■ 반대부탁!! 녹음금지법 또 올라옴(윤상현)

1/2

목소리 줫같아서 보플 못올리는 찐따새기는 개추 ㅋㅋ 씨팔럼들아 - 라고할뻔 작성자 : 호로쌖쓰말좃

■ 반대부탁!! 녹음금지법 또 올라옴(윤상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10.12 09:54:50

조회 73 추천 0 댓글 0

[211763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 저래놓고 대부분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냥 새되는거임

또 하나,

[21175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Y0Y9V1Y3Z1C0K1N3P5O9I8Q9S4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 감염병을 예로 들면 코로나 언제 몇 번 걸렸고 주사 몇 번 맞았고 등등 개인정보 가져가서 연구하겠다는 거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2798063	일이나 찾아서 해야지	러버덕죠아	22.10.13	27	0
2798062	점장게이야 월급 언제 들어오노 ㅠㅠ [5]	콘돔좌!	22.10.13	48	0
2798061	날먹하는건 좋은데 손님 없어서 노무 심심하노 [2]	만두서버	22.10.13	31	0
2798060	수리남 다봤다 후기 [4]	ㅇㅇ(223.38)	22.10.13	50	0
2798058	하 십색기	ㅇㅇ(211.234)	22.10.13	22	0
2798057	만남 어플 셀카 올리면 가입 거절 당하는데 [1]	뿔몬	22.10.13	49	0
2798056	cu메가변경 데이터는또뭐임? [1]	한구긴	22.10.13	34	0
2798053	97kg뚱녀 편순이 아침 먹는듕>_< [7]	세차	22.10.13	75	0
2798052	양구, 화천, 철원은 춘천인 나도 ㅇㅈ함 [2]	러버덕죠아	22.10.13	36	0
2798051	다2 보내줘응애 [6]	천유빈	22.10.13	45	0
2798050	담배 민짜판매 그거 법 어케바뀜?	ㅇㅇ(113.131)	22.10.13	80	0
2798049	햐	ㄱ(58.238)	22.10.13	29	0
2798048	교대녀 보고싶다 ㅅㅂ	ㅇㅇ(118.235)	22.10.13	31	0
2798047	내년에 30살인데 자살할까요	ㅇㅇ(223.38)	22.10.13	49	0
2798045	문근남 씨발련아 [1]	ㅇㅇ(121.151)	22.10.13	37	0
2798044	아오 일퀘하려고하면 자꾸 끊기냐 ㅅㅂ [2]	진북현	22.10.13	35	0
2798042	아만다 2%였는데 어떤년 한명때메 [6]	착해진문근남시즌2	22.10.13	85	0
2798041	새벽세시에 헬스장이 열어? [9]	꿈치.	22.10.13	61	0
2798039	만원권이 하나도없어서 [1]	ㅇㅇ(117.111)	22.10.13	40	0
2798038	진라면 1300원 실회냐 [1]	ㅇㅇ(118.235)	22.10.13	46	0
2798035	부모님 모신다고 결혼 못하면 핑계임? [3]	ㅇㅇ(106.101)	22.10.13	43	0
2798034	춘천에서 원주 내려갈 때 자주 느껴지는 거 [7]	러버덕죠아	22.10.13	58	0
2798033	편순이가 교대 편붕이한테 관심있을때 어떤행동함? [5]	ㅇㅇ(118.235)	22.10.13	76	0
2798032	치즈 고구마 호빵 먹어본사람	ㅇㅇ	22.10.13	34	0
2798031	오뚜기 라면 가격 또올랐네 [2]	ㅇㅇ(118.235)	22.10.13	33	0
2798030	우리편의점 일매출 160쯤 나오던데 많이 버는거임? [8]	ㅇㅇ(182.221)	22.10.13	93	0
2798029	밥 평가 좀 [3]	만두서버	22.10.13	43	0
2798028	취객이 라면 끊여 달라그러면 어찌해? [8]	썩이	22.10.13	59	0
2798027	편붕이… 이거 머냐… [5]	ㅇㅇ	22.10.13	57	0
2798026	꿈치 씨발련아 [1]	ㅇㅇ(118.235)	22.10.13	57	0
2798025	꿈치 아줌마여떠? [6]	편갤초보(124.60)	22.10.13	60	0
2798024	깊카 결제 [3]	ㅇㅇ(14.7)	22.10.13	50	0
2798023	나 몇살처럼 보임? [10]	꿈치.	22.10.13	101	1
2798022	키 178cm 72kg인데 29살 모솔이면 얼굴이 문제야? [2]	ㅇㅇ(114.203)	22.10.13	39	0
2798020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있을때 [1]	ㅇㅇ(118.235)	22.10.13	73	0
2798019	어떻게하면 여자한테 집착받음? [2]	ㅇㅇ(175.223)	22.10.13	24	0
2798018	진지하게 나 21살인데 [7]	ㅇㅇ(49.166)	22.10.13	97	0
2798016	스푸파 틀어두니까 별 생각 없이 듣기 좋네	만두서버	22.10.13	25	0
2798015	호빵 은근 잘나가네 [2]	ㅇㅇ	22.10.13	45	0
2798014	어쩐지 얼굴을 까더라 [2]	위버와 승승이(112.153)	22.10.13	62	0
2798013	나땅 쟤 물소로 유명했던 애 아니냐? [2]	러버덕죠아	22.10.13	76	0
2798010	옥수수이야기나 쳐묵을까	위버와 승승이(112.153)	22.10.13	45	0
2798009	손님 존나올때 롤체하니까 6,7등 운지 안올때하니까 2,3등 [1]	착해진문근남시즌2	22.10.13	36	0
2798008	머임 님들 유니폼입고근무함? [12]	뻑트	22.10.13	78	0
2798007	내 평오후 교대남 27살 한남인데 취직 안하나 [2]	세차	22.10.13	85	1
2798006	만날 여갤러 강원도 사는 [3]	러버덕죠아	22.10.13	34	0
2798005	오 지에스 김밥 디자인 바뀌었군! [6]	꿈치.	22.10.13	61	0
2798003	비제이 시발 가게앞에서 코카인추고 난리났다 [1]	ㅇㅇ(223.38)	22.10.13	53	0
2798000	ㄹㅇ 불법일하고싶다	ㅇㅇ(39.7)	22.10.13	26	0
2797998	(테읍읍톤으로) @지e 나와라 오바 [2]	뻑트	22.10.13	44	0
뉴스	[포토] 샤오진, 강렬한 아우라	디시트렌드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