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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미그23 vs 미라주F1 붙은 썰
1975년부터 있었던 앙골라 내전에서의 남아공 공군 vs 쿠바 공군 간 공중전 기록은 해외 밀덕들에게는 꽤나 신선한 떡밥으로 여겨지는 듯 한데, 흔한 냉전기 서방 전투기 vs 공산권 전투기의 대결구도나 전투경과를 보면 대체로 공산권이 밀리고, 그 이유가 베트남전, 걸프전같이 애초에 체급부터가 게임이 안되는-서방측이 일방적으로 팬 사례가 대다수거나, 그나마 비빌만했던 중동전쟁이나 레바논 전쟁에서의 이스라엘vs아랍 구도도 이스라엘의 높은 작전 능력덕에 공산권 기체가 갈려나가는 모습밖엔 없었고 사실 냉전이 아니더라도 2차대전 이후 인류 공중전 역사를 보면 그냥 더 우수한 기체와 미사일, 레이더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우위에 있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이나 반군을 쥐어패는게 흔히 그려지는 구도인데 반해 앙골라 내전에서의 사례는 오히려 서방제(프랑스제) 전투기가 공산권(소련제) 전투기에게 우위를 잃어 소극적 작전으로 들어가고, (물론 남아공은 '서방 진영'으로 분류할 순 없고 제 3의 세력에 더 가깝지만...프랑스도 주로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확고한 서방이 아닌 애매한 스탠스의 나라들한테 무기파는 나라고) 그게 딱히 소련-아프가니스탄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처럼 공산/구공산 권이 압도적인 국력을 가진 사례도 아니고 비슷비슷한 체급,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밀리는 나라(쿠바)가 더 앞서있는 나라(남아공) 공군을 상대로 판정승했으며, 그 전투 경과도 기술력이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었다기보단 여러가지 요소가 개입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 물론 후술하겠지만 레이더 성능과 미사일 모두 결론적으로 쿠바가 우위였고, 나무위키에선 그냥 서방 제제로 남아공이 최신 미사일을 못사서 쿠바가 우세했다, 정도로 써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아주 압도적 우위는 아니었으며 쿠바 공군이 남아공 공군을 제압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단순 기술 우세뿐만 아니라 작전 계획 차이 등 지휘관과 파일럿의 측면도 적지 않게 개입했고, 대체로 남아공 파일럿이 신생국 쿠바 파일럿에 비해 더 우수한 여건에서 오래 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파일럿 훈련 경험, 공군을 길러내기 위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사회적 인프라는 오히려 남아공이 앞서 있었기에, 이 사례에 관심을 가지는 냉전 좋아하는 영어웹 양덕들도 많은 듯함. 1975년 카네이션 혁명으로 포르투갈이 철수함에 따라 독립한 앙골라는 곧 자유 vs 공산 진영간 내전, 거기에 숟가락을 얹기 바빴던 여러 나라들에 의해 개판이 되었고, 여기에 신생 공산 국가였던 쿠바가 개입해 공군과 육군, 방공군 병력들을 보냈다는 건 나름 유명함. 국내에선 쿠바의 아프리카 개입에 대해 찾아보면 일단 나오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개 자국군을 용병으로 아프리카에 보냈다, 쿠바가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런 류의 글이 많은 듯함. 근데 정작 넬슨 만델라는 연설에서 쿠바의 아프리카 개입에 대해 쿠바인들이 '원칙적이고 사심없는 성격으로 아프리카인을 도우려 했다'고 연설하기도 했음. 해외에서도 논쟁이 많고 국내는 아무래도 반공주의가 주류다보니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한편으론 이게 아프리카에 그냥 공산블럭을 퍼트리려는 시도냐, 자국민을 용병으로 보낸거냐, 순수하게 아프리카인들을 도와 남아공 백인 정권과 자본주의 진영에 맞선거냐 평가가 갈림. 이건 떡밥 잘못 던졌다간 군갤 폭파되고도 남을 수준이라 그냥 대충 넘어가서, 군붕이는 군붕이답게 정치에 관심을 끈채 그래서 콩산당이고 나발이고 나발이고 탱크랑 전투기가 어떻게 싸웠는데 로 오늘의 포커스를 잡으려 함. 대충 1975년 앙골라 독립 하자마자 내전, 쿠바군 개입, 국제 결의로 1991년까지 쿠바군 철수하기로 계획해 실제로 이행되었고, 근데 그 와중 숟가락 얹으려는 남아공 백인우월주의 정권이 앙골라에 개입하며 남아공vs쿠바간 공중전이 벌어졌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자. 남아공군과 쿠바군이 남의 땅에서 싸움 벌인건 쿠바군의 1차 개입(대략 1975년~1979년)과 2차 개입(대략 1983년~1988년)중 2차 개입, 특히 앙골라 내전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였던 쿠이토 쿠이나발레 전투가 벌어진 1987년에 가장 많은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당시 남아공 공군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프랑스로부터 제한적으로 기체를 수입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다 그것도 끊긴 상황이었고, 쿠바 공군은 신생 국가였고 소련의 영향으로 소련 공군 휘하에서 급하게 훈련된 상황이었음. 그리고 양쪽은 어떻게 그 국제제재를 뚫고 수입한 프랑스제 미라주F1vs소련에게서 지원받은 수출형 미그23으로 공군을 구성하고 있었음. 남아공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확고한 공중전 우위를 가지고 있었음. 남아공이 국제사회에 백인 용병으로 자국군을 위장시켜 (이 위장이 무려 3년간 먹혀들어서 서방 매체에선 70년대까지 남아공이 개입한줄도 몰랐을 정도) 처음 개입했을 때, 앙골라 공산정권의 Mig-21을 미라주F1이 격추한 적도 있었을 정도. 70년대 미라주F1은 매우 초기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자 후방에서만 락온이 가능했으며 기동력도 뒤쳐졌던 사이드와인더B로 무장했고, 앙골라의 Mig-21들은 그보다 진보된 R-60미사일로 무장했으나, 파일럿 실력이나 이를 받쳐주기 위한 여러 인프라 여건이 남아공이 압도적이다 보니 남아공 공군은 앙골라 공산정권 공군 등을 상대로 언제나 우위를 점했음. (사실 R-60이나 사이드와인더B나 후방에서만 락온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이란건 같지만, R-60쪽이 기동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함)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로 남아공 공군은 무장 수입길이 막혔고 이로 인해 공대공 무장을 진보시키는데 애로사항을 먹었음. 이 때문에 80년대 시점에서 기체는 여전히 미라주F1을 쓰고 있었고, 물론 기동력이 훨신 우수한 프랑스제 R.550 매직 1 단거리미사일, 반능동 레이더 미사일 R.530 등으로 무장이 진일보하긴 했지만 끝까지 더 기동력이 우수한 기체나 전방위 락온 가능한 단거리 마시일을 도입하지는 못했음. 남아공 공군은 뭐 그래도 이정도면 아프리카 공군 정도는 무리없이 제압하겠지...란 생각을 했지만 그때 나타난게 바로 소련제 Mig-23을 끌고 나타난 쿠바 공군. (짤 출처: Binkov's Battlegrounds 유튜브 채널) 우선 레이더의 측면에서, 미라주F1의 구식 시라노 4 레이더는 Mig-23의 사피르 레이더에 비해 최대 사거리는 110km vs 65km로 앞서있었지만, 이 당시 레이더의 최대 사거리는 실제 운용 가능한 반능동 레이더 미사일의 현실적 명중 가능 사거리와 심한 괴리감이 있었음. 특히 프랑스제 R.530 미사일의 경우, 60년대 미제 스패로우 미사일이랑 경합하던 물건이었는데 이스라엘 공군이 먼저 써보고 버린 후 스패로우로 갈아탔을 정도로 안정적인 유도 성능이 떨어졌음. 그 대가로 종말 유도 성능이나 기동성이 앞섰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이미 이스라엘 공군은 프랑스제 반능동 레이더 미사일을 모두 손절했을 정도로 실전에서의 유효성이 떨어졌다는게 입증된 물건이었고,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길이 없던 남아공 공군이나 선택한 미사일이었음. 반면 쿠바 Mig-23의 레이더는 최대 사거리가 떨어졌을 뿐 레이더의 락온 능력은 훨신 앞서있었고, 무엇보다 룩다운 기능이 있어 저고도에서 혹은 고도차이가 많이 날 경우 락온을 못하는 구식 레이더에 비해 저고도의/고도차이가 나는 물체도 락온할 수 있었으며, 다른거 다 제치고 소련제 R-23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 R-23과 사피르 레이더는 미제 스패로우 미사일/도플러 룩다운 기능이 있는 레이더 조합과 비교할 때, 사거리나 명중률은 떨어지지만 잠깐 레이더 유도가 끊겨도 다시 락온을 잡으면 미사일이 표적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었음. 미제 최신형 스패로우F와 비교해도 이랬는데 60년대 프랑스의 R.530과 비교하면 소련제 R-23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 여기까지 들으면 '아 쿠바 공군이 중거리 레이더 유도 미사일빨로 이겼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 쿠바 공군도 남아공 공군도 전쟁 내내 별다른 중장거리 레이더 미사일 교전을 하지 않았음.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레이더나 중거리 마시일 유도능력 차이는 그냥 그런게 있었구나...정도로 생각하면 됨. 남아공은 프랑스로부터도 손절당한 뒤 수입이 끊긴 귀중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R.530을 앙골라 전선에서 써먹으려 하지 않았고, 애초에 써먹었어도 쿠바 공군의 R-23에 상대는 안되었을 것임. 쿠바 공군은 쿠바 공군대로, 후술하겠지만 남아공 공군의 전술이 초반 교전 이후 저고도 기습 침투, 저공에서 급상승해 기습으로 전술을 세웠기 때문에 쓸 일이 별로 없었음.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레이더와 중거리 레이더 유도 미사일은 큰 비중이 없음. 가장 큰 차이이자 결정적인 승부를 가른건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쪽으로, 남아공 공군이 끝까지 전방위 락온이 가능한 매직2 미사일을 도입하지 못하고 매직1에 머무른 반면, 쿠바 공군은 소련제 R-60MK, 즉 후방이 아닌 전면에서도 락온이 가능한 전방위 미사일을 도입한 것이었음. 앞에서 별 의미도 없는 중거리 미사일 전력과 레이더 전력의 차이에 대해 열심히 떠들었는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공군은 이상하리만치 자신만만한 상황이었음. 남아공 공군은 아프리카 공군에 비해 조종사의 숙련도가 높았고, 여러번의 중앙아프리카 개입에서의 그 전과로 파일럿 양성 체계와 작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음. 남아공 공군은 비록 쿠바 공군이 미사일과 레이더 기체 성능 면에서 앞서있지만, 자신들은 작전 능력과 파일럿 숙련도에서 앞서있고, 그래서 초반 교전에서 기술적 단점을 뛰어넘는 작전적 우위를 점해 미숙한 쿠바 공군의 최신 기체들을 격추시켜버리면, 그 우위를 이후로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작전적 우위란게 뭐냐면 바로 저고도에서 비행하며 쿠바 공군의 레이더와 중거리 미사일로부터 숨다가, 기습적으로 급상승해 프랑스 기체 특유의 뛰어난 기동력, 도그파이팅으로 Mig-23들을 작살내자는 것이었음. 이러면 에너지파이팅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것들을 앉고 가지만, 그걸 상쇄할 정도로 본인들의 파일럿 숙련도와 작전능력이 뛰어나다고 본 것임. 그래서 벌어진게 남아공 공군과 쿠바 공군의 본격적인 첫 충돌인 1987년 9월 27일 교전이었음. 이 교전은 공격헬기를 호위하던 쿠바 공군의 Mig-23 편대를, 남아공의 미라주F1 편대가 기습하면서 벌어졌음. 미라주F1 파일럿들은 저고도에서 지상관제에 의존하며 Mig-23을 따라가다, Mig-23이 눈치챌 즈음 급상승해 도그파이팅을 벌이거나 끝까지 눈치를 못챈다면 후방에서만 락온할 수 있지만 기동력이 매우 우수한 매직1 미사일로 일방적으로 학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지상 레이더의 발견인지, 아니면 Mig-23 파일럿들이 남아공인들 생각만큼 미숙하지 않아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지만 Mig-23 파일럿들은 미라주F1 파일럿들의 예상보다 훨신 먼저 그들의 추격, 그리고 그들이 남아공 기체라는 것까지 식별하고 기체를 돌려 근접전에 돌입했음. 하지만 그럼에도 남아공 공군의 생각대로 쿠바 파일럿들이 미숙하고, 기체의 열세를 매울 만큼 남아공 파일럿들이 우수한 실력을 갖추었다면 도그파이팅으로 Mig-23을 이긴다는 옵션도 있었을 것임. 그러나 Mig-23이 발사한, 전방위 락온이 가능한 R-60MK 미사일에 미라주F1 편대는 우왕좌왕하며 그걸 피하기 위해 순식간에 흩어져버렸고, 도그파이팅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근거리 공중전에서도 참패, 미라주기들은 열심히 아군 방공망 쪽으로 빤스런치지만 결국 한대가 R60MK에 피격되어 격추당하고, 한대가 꼬리날개 손상을 입고 착륙하지만 곧바로 착륙충돌로 파일럿이 튕겨져나가 기체와 파일럿 모두 회복불능이 되는 피해를 입으며 9월 27일 교전은 쿠바 공군의 승리로 끝났음. 비록 기체와 파일럿 손실은 2대/2명에 불과했지만 이 초반교전으로 남아공 공군은 모든 자신감을 상실하고 다시 쿠바로부터 제공권을 가져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기체의 작전을 야간공습, 저공침투로 바꿔버렸음. 간단히 말해 만약 낮에/고공에서 미라주F1과 미그23이 또 떠서 공중전을 벌인다면, 높은 확률로 다시 털릴 거고, 그럼 아프리카에서 공중전 만큼은 남아공이 먹고 들어간다는 국민적 자부심도 추락할게 뻔하니 야간에 기습적으로 쿠바 비행장을 급습하거나, 저공침투로 쿠바 공군 시설을 공격하는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작전기조 변경은 낮에, 고공에서의 제공권을 완전히 쿠바군에 넘겨버렸고, 쿠바군은 공격헬기와 소수의 Mig-23BN(지상공격형) 폭격기로 신나게 남아공군을 공습해댄데다가 저공침투나 야간 작전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음. 애시당초 공산권 국가 특) 공군력 딸려서 지상방공망에 신경 많이씀 이었는데 이런 작전기조가 성공할 리도 없었고, 결국 수 많은 미라주F1이 무리하게 쿠바군 비행장을 공격하려다 지대공 미사일/대공포/Mig-23의 요격에 격추당했음. 물론 쿠바군 역시 앙골라 개입에서 9기의 Mig-23을(지상공격형 BN 포함) 지대공미사일 등에 잃었다지만 남아공군은 아예 9월 27일 공중전 이후로는 적극적인 작전 자체를 접고 제공권을 넘겨줬으며, 사료마다 달라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수십대가 넘는 미라주F1을 잃고 이후 간신히 스웨덴제 그리펜을 수입해서 공군력을 매웠다는 것을 보면 앙골라 내전에서의 쿠바 공군 vs 남아공 공군 사례는 냉전기에 (약간 애매하지만)기술적으로 타 사례에 비해 비교적 대등한 두 세력간 공중전, 그 공중전에서 서방제 기체와 미사일로 무장한 공군이 패배한 사례로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것임. (물론 다시 리바이벌하지만 남아공은 딱히 서방 진영으로 확실히 분류할 순 없음. 프랑스제 무기도 그렇고) 출처: Leopold Scholts,2008 등외
작성자 : 나쿠로이고정닉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전문
[250125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다. 불법 수사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 진행하라.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중요 원리로 적법절차를 들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듯 형사절차에서의 적 법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 공수처, 경 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이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 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그런데 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 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다.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국회에 “(공수처 검 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은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 단한다”며 형사 사법체계와 법률을 무시하였다. 또한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시설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군사비밀을 유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며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 체이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 한 내란죄라 할 것이다.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연구회가 주축이 되어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 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입법까지 하였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 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권도 잔인하게 짓밟았다. 분풀이라도 하듯 가족까지 포함한 일반인의 접견을 제한하였으며, 외부와의 서신 역시 금지시켰다. 이미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구인을 겁박하며 대통령의 헌재 심판 방 어권마저 훼방하였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서둘러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다. 어제 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명확하게 검찰에게는 구속 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 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 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내란몰이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제대로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후, 탄핵심 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혼 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 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삼고 있다. 기일을 일괄지정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재판소는 무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재단의 이 사장이 변호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속한 심 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졸속심리로 이어질 뿐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 군들 사이의 대화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기에 대통령 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 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 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쟁점이 단순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한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다른 사건들은 언제 1심을 마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한 없이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2심에서의 실형 판결에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 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진행 중인 다른 탄핵소추 사건들 역시 소추사실이 특정되지도 않고 야당의 발목잡기가 명백 한 사건임에도 직무 정지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대통령에 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 색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 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함 상황이다. 그에 반해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예산 삭감, 입법권 남 용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 우리 국민과 대한 민국을 위한 민생 예산, 첨단기술 R&D 예산, 마약수사 등 사회안전을 위한 예산 을 모조리 삭감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법,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법, 방송을 장악하는 법을 남발하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과 판, 검사에 대한 보복 입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미사일방어체계, 드론 등 국방예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전 개발 예산, 원전 예산도 모조리 삭감했으며, 국회증언법 개정을 시도하여 기업들의 기술 유출 위험을 초래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것들은 모조리 못하게 해놓 고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 국, 러시아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왔다.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역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대통령의 임기 중 29 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여 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묵살한 채 탄핵을 강행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그 결과는 전원 일치 기각이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하였으며, 이재명대표의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였다. 검찰총장이 나서 “이재명에 대 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 하였고, 법무부 역시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적 탄핵”이라 하였으나 입법 독재를 강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취 임한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탄핵 역시 기각이 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 감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 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헌 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압박하더니 국무총리까지 탄핵하였고 직무 대행의 직무대행이라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위헌적이고,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 독재이며 거대 야당의 폭주였던 것이다. - [속보] 윤측, "모든 것이 조기 대선 위한 완벽한 내란죄"https://www.youtube.com/live/Je1Oj1xD-Kc?si=zvbg-EMyK--LjMNL ?LIVE [속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25.1.25 / KNN#knn뉴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김용현 제보카톡 : 'KNN' 친구추가메일 : adknn@knn.co.kr홈페이지 www.knn.co.kr검색 : KNNwww.youtube.com - dc official App- 나경원 "대한민국 위기, 조기대선 꺼낼 생각도 하지마라"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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