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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부, 독립기념관 '관동대학살'관련행사 취소압박
왜들이럴까 일본이 그렇게 좋냐 십새들아? - dc official App- [단독] 보훈부, 독립기념관 '관동대학살 100주기 행사' 취소 압박독립기념관은 지난해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맞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개최일 한 달 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당시 독립기념관 관계자들은 보훈부의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보훈부는 관동대학살 전시가 독립기념관의 사업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저희 JTBC에 전해왔습니다.지난해 2월 독립기념관이 낸 입찰공고입니다.'관동대지진과 관동대학살'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열 예정이라고 써있습니다.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예정됐고, "관동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살펴본다"는 전시회 취지도 적혀 있습니다.전시를 두 달 앞두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 이벤트도 열었습니다.그런데 전시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 지장이 있으니 앞으로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관동대학살 전시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기념관 관계자들은 사실상 해당 전시회를 거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독립기념관 당시 고위관계자는 "실무진으로부터 '보훈부가 대일관계를 이유로 100주기 전시회를 취소했으면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전시물까지 다 설치해뒀지만 결국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당시 전시회 취소 의견을 낸 건 보훈부 출신인 또 다른 독립기념관 고위간부이었습니다.해당 간부는 JTBC에 "관동대지진보다는 독립운동을 주제로 전시하는 것이 더 의미있지 않느냐는 당시 보훈부 담당국장의 사업 재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결국 전시회는 취소됐습니다.보훈부는 관동대지진 전시회는 독립기념관 사업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연의 전시 사업을 하도록 안내했다며 공문은 해당 전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박민식 당시 보훈부장관은 해당 전시와 관련된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앵커]이 사안 취재한 김안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김 기자, 보훈부는 해당 전시회를 지칭한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공문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거죠?[기자]네, 당시 보훈부가 전시회를 한 달여 앞두고 독립기념관에 보낸 공문을 보면요.'주요 전시는 사전에 공유해달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협의 없이 주요사업을 진행해 보훈부의 지도 감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러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론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보훈부는 이에 대해서 해당 전시회를 직접 지칭한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앵커]시기도 중요할텐데, 언제인가요?[기자]이 공문이 내려온게 관동대지진 100주기 전시회 한 달 전입니다.보훈부 해명처럼 공문 자체에는 해당 전시회를 딱 짚지는 않았는데요.기념관 관계자들은 사실상 이걸 짚은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앵커]당시 기념관측 관계자들, 조금 더 취재된 내용이 있나요?[기자]고위직을 포함해 전현직 관계자 7명을 직접 접촉했는데요.3명은 취소된 이유를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나머지 4명은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보훈부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앵커]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했다고요. 당시 어떤 현안이 있던 시기인가요?[기자]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지난해 8월입니다.당시 외교적으로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중일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었습니다.이런 대외 외교 움직임이 관동대학살 관련 전시 취소에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앵커]보훈부는 관동 조선인 대학살이 독립기념관 사업 본질에 맞지 않는단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가요?[기자]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뿐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배 실상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일본 본토에서 벌어진 일제의 만행인 관동대지진이 독립기념관과 무관한 주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508-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관동대학살 100주기 행사 취소 압박https://www.youtube.com/watch?v=majiDu4x0Dk요약하면 이렇다국방과 안 보는 기본에 이젠 한국인 학살마저 보수다온 세상이 대석열이다 ㅇㅅㅇㅇㅇ참고로 국가보훈부 변명은 이렇다 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l부릉부릉l고정닉
대통령실 "연금개혁안에 軍 복무자와 출산여성 혜택 검토"
- 관련게시물 : 청년층 덜 내고 장년층 더 내는 연금개혁안 발표 예정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75007?sid=100 대통령실 "연금개혁안에 軍 복무자와 출산여성 혜택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청년층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J+S] 출산 여성·군 복무자 혜택 확대…윤곽 드러낸 '연금개혁안'이대로 가단 30년이면 고갈된단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그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앞으로 내야 할 날이 많은 젊은 세대는 좀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중장년은 좀 더 많이 내서 고갈되는 시점을 30년 이상 또 늦춰보자는 게 핵심입니다.이와 함께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도 더 키울 걸로 보이는데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에 방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연령에 따라 달리할 걸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는 겁니다.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또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출산 여성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출산 크레딧' 기준을 현재 둘째 자녀에서 첫째 아이 출산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가산되는 기간도 현행은 둘째 출산부터 시작해 최장 50개월까지였는데, 첫째부터 12개월씩 가산해주고 상한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군 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됐던 연금가입 기간이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정부의 최종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525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받는 돈이 줄어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먼저 세대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젊은 층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려 덜 내고, 중장년층은 더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세대와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긴 아직 이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또 연금의 가장 핵심인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정부가 강조한 대로 기금 고갈을 30년 이상 늦추기 위해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이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큰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덴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495국민연금 개혁안이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가운데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인상하겠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대 간 입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세대별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려는 논의는, 무엇보다 연금 수급이 늦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로 보입니다.'세대별 차등 인상'은, 예를 들어, 연금 보험료의 목표 인상률이 15%라면, 청년층은 12년에 걸쳐 완만하게 인상하는 반면, 장년층은 6년 만에 급격히 올려 지금보다 1.7배 더 많이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겁니다.하지만, 이런 방식은 수급자의 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정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상 아직 외국에서는 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묘수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반면 다른 전문가는 40·50대 중장년층의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세대 갈등만 커질 거라고 우려의 목소릴 냈습니다.'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일본 등 OECD 국가의 70%가 도입할 만큼 재정 안정 효과는 입증됐는데,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단 반론이 제기됩니다.정부안이 확정, 발표되면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민주당 소속인 한 국회 복지위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부 검토안은 연금의 보장성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82139
작성자 : Taesikgun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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