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수당 쉽게 설명해줄게 예를들어서 잘봐라

ㅇㅇ(168.126) 2022.11.04 23:59:29

조회 105 추천 1 댓글 2

편돌게이가

하루에 9시간 근무를 한다고치자

그럼 너내는 법적으로 원래 그럼 최저임금 X 9시간 이지? 주휴 제외하고

그게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보면 휴게시간 이라고있음

이건 법적으로 근로자한테 부여되는 휴게시간인데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함

그럼 9시간 근무하는 편돌게이는 단 10분에 휴게시간도 지급받지 못했겠지? 당연히 편의점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너는 휴게시간을 제공 받지 못한거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한테

임금으로 지불 받을 권리가 있음

9시간을 일하고도 법적으로 부여되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으니

사업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여하지 못한걸 인정하고 임금으로 지불하여야함

이건 대법원 판례에도 있고 노동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노동부에 이야기하면 바로 받아 낼 수 있게 도와줌

제일 중요한건 사업자는 법령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어겼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하는 상황임.

안그러면 영업정지 대상 신고누적시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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