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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30년전 설날 풍경.gif
https://youtu.be/3pQ_o1mLbYM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95년 설날은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4일간의 연휴였다.가뜩이나 막히는 상황에 눈까지 내려 고향 내려가는 길은 완전 고생길이 되어 버렸다.고속도로 이용시 각 도시간 소요시간서울에서 부산가지 12시간 가까이 걸렸었네 ㄷㄷㄷㄷ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일부 고속도로에선 통제구간을 성정하였다.귀성객들로 넘쳐나는 서울역...사람들 표정 다들 밝은거 보소...입석 승객들로 가득찬 통일호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버스전용차선의 확대 실시로 예전에 비해 고속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늘어났다.미리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암표상들이 활개쳤다.도로교통법에는 현행법상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30년전 버스전용차선 도입 당시에는 경찰의 단속이 느슨하여 6인 이하의 사람들이 탑승한 승합차들이 전용차선을 질주하여 일반 승용차들의 불만이 컸었다.9인승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대대적인 광고를 했었던 기아자동차의 하이베스타일부 대기업에서는 사내복지 차원에서 지방 귀성객들을 위한 전세버스를 운영하였다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역귀성 행렬도 많아졌다.지금보다 교통질서 수준이 낮았던 시절이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명절 준비로 분주한 시골 방앗간재래시장에서 설빔을 준비하는 시민들한산해진 서울 도심설 대목을 맞이한 극장가.지금은 사라진 종로3가 서울극장당시 개봉작들고향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라 차를 탈취해 엽기적인 범죄행각을 벌인 미친놈도 있었다.범죄자에 대해선 대놓고 이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신상을 알려주던 올바르던 시절...설날 아침.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몰아 닥쳤다.강력한 한파에 한강도 얼어붙었다.을지부대의 설날 아침부모님께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나들이객들로 북적이는 한국민속촌1995년 1월17일.일본 간사이 지방에선 규모 7.3의 한신아와지대지진이 발생하였다.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는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된 가운데 피난처에서 간단한 차례를 지내며 설날을 보냈다.설 당일 TV 편성표명절 선물로 인기 많았던 쥬스 선물세트.저거 다 마시고 보리차병으로 활용하던게 국룰이던 시절...롯데월드의 설날 광고.혜성특급이 이 때 생겼구나...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삼풍백화점의 마지막 설날 광고.삼풍백화점은 약 5개월 뒤인 1995년 6월29일 처참히 붕괴되었다.
작성자 : 투명보틀고정닉
훌쩍훌쩍 대한민국 최악의 경영자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글을 시작하기 앞서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건 사람마다 의견이 크게 갈릴 거다누군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로 실향민 출신으로 맨주먹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을 일군 정주영을 꼽을 것이고누군가는 천부적인 경영 능력으로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군 이건희를 꼽을 것이고누군가는 다들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한 국책 사업을보란듯이 성공해내고 말았던 박태준을 꼽을 것이고누군가는 국세청장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오' 라며청렴하게 경영하고 나서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했던 유일한을 꼽을지도 모르겠다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 최악의 경영자가 누군지에 대해 묻는다면그 답은 보통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러서대우 계열사의 수십만 직원들을 나앉게 만든 김우중과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건실한 금호 그룹을터트려 버린 박삼구로 의견이 나뉘는데김우중의 경우 분식회계 규모가 천문학적이긴 하지만셀러리맨으로 시작하여 제계 서열 2위의 대기업을 일구었으며'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며세계 경영의 포부를 '대우맨' 들에게 심어줬던 야심찬 사람이었기에'자기가 세운 그룹 자기가 무너뜨렸다' 라는 점에서김우중이 무능했다고 비판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막말로 견훤이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가 멸망시켰어도견훤이 말년에 인생이 좀 꼬였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있어도견훤을 한국사 최악의 군주로 평가하지는 않지 않은가?하지만 박삼구의 경우'제계 순위 7위' 그룹을 터트렸다는 점에서제계 순위 2위 대우보다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아버지와 형들이 일군 캐시카우들로 즐비한 그룹을 물려 받았고가만히만 있어도 잘 굴러갈 판이었던 그룹을그동안 형들이 동생들에게 그룹을 물려주던 암묵적인 룰까지 깨버리고형제들을 내쫒고 독차지 하고선탐욕에 눈이 멀어 그룹을 파멸로 몰고갔다는 점에서박삼구 쪽이 경영자로서 자질이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상황이다그렇다면 금호는 어떻게 제계 서열 7위 그룹으로 부상했다가이렇게 한 순간에 폭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일까?이에 대해서는 금호 그룹의 역사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I. 금호 그룹의 역사금호는 해방 직후였던 1946년에박삼구의 아버지였던 박인천이 '광주 택시' 라는 이름으로택시 운송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된 회사였다해방 직후에는 경부선조차 하루에 한 번 운행했을 정도로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교통망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시민들은 교통망이 와해되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이렇게 운송 분야에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이었다는 건반대로 말하면 민간 운수업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절이었다는 의미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고 자동차를 밑천으로 택시 회사를 운영했던 박인천씨는머지 않아 버스들을 구비하여 버스 회사를 차리기에 이르렀다그리고 때마침 산업화로 인하여 서울이 팽창하며호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람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자수도권과 호남을 이어주는 고속버스 노선을 운영하던 금호는그야말로 '대박' 이 터졌다당시 고속버스를 굴리던 금호고속이 얼마나 호시절을 누렸냐면피크 시절이 아니라 쇠락기에 접어들었던 2010년대 후반조차서울-광주 고속버스 배차는 5분에 한 대 꼴이었던 시절이었다이렇게 고속버스로 돈을 쓸어담은 금호그룹은이제 호남권을 넘어서 전국구 그룹으로 성장하였고5공화국 말기에는 아시아나 항공의 창립을대통령으로부터 허가 받기에 이르렀다당시 호남 연고 기업이었던 금호가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제 2 민항사 창립을 허가받은 점에 대해금호측에서는 '호남 기업이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받은 것' 이라고자신들은 정권과 절대 무관했다고 의혹을 부인하였지만,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금호는 전국구 기업으로 성장하였음에도정치적 안배에 사운이 좌지우지되던 상황이었다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금호는이후 대외적으로는 호남 색체를 드러내는 걸 자제하면서그렇게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을 피하며 경영을 하였다이렇게 금호 그룹의 경영진들은 내실을 다지면서도 정치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정치으로 이득을 보면 이득을 봤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박인천을 시작으로 형제들이 65세까지만 경영을 하고 스스로 물러난 다음 자기 바로 다음 동생에게 그룹을 물려주면서 금호 그룹을 차츰 키워나가고 있었다II. 이런 상황에서 박삼구가 회장이 되다이렇게 전통에 따라 박인천의 차남 박정구가2002년 금호 그룹을 박인천의 삼남인 박삼구에게 물려주었다당시 박삼구가 금호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금호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다음과 같았다큰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까먹지는 않는 금호보험,금호 그룹을 여전히 먹여 살리고 있는 금호고속,국제 여행 수요 증가로 나날이 발전해 오던 아시아나,자잘하긴 해도 소소하게 돈은 벌어다 주던 금호렌터카,그리고 운수업 하는 김에 시도했는데 꽤나 성과가 좋았던 금호타이어 같은일확천금은 벌어다 주지 못하더라도 캐시카우들이 즐비한 상황이었고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중화학 공업에 도전했는데 자부할 만한 성과를 내던 금호석유화학대형 건설사는 아니더라도 어울림 브랜드로 인기를 끌던 금호건설까지나름 화학과 건설까지 만지고 있던 상황이라당시 금호 그룹은 CJ나 롯데처럼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진 못하지만소소하긴 하지만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화수분 같은 튼튼한 사업구조로금호그룹은 망할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던 상황이었다그런 상황에서 박삼구는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면서2006년 그룹 차원의 자금력을 총동원하고외부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모아6조 2천억에 대우건설을 인수하였고2008년 4조 2천억을 들여서대한통운을 인수하였다그 결과 금호그룹의 자산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재계 순위 7위로 우뚝 서며주변에서는 박삼구 회장의 통큰 베팅에 대해'경영은 저렇게 하는 거다' 라며마이더스의 손이라고 극찬하기에 이르렀다당시 금호는 박삼구 회장이 이야기 하던 것처럼여객은 금호고속, 항공은 아시아나, 렌터카는 금호렌터카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물류를 맡는 대한통운이 추가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심지어 여기에 들어가는 타이어도 다 금호타이어가 생산하는 판이었고타이어의 원료도 금호석유화학에서 납품받던 상황이었기에일관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였다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현대건설 다음으로 규모가 크던 대우건설은향후 금호그룹을 지탱하는 대들보가 될 것으로 부러워했으나박삼구가 야심차게 인수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은금호그룹을 파멸로 몰고가 버렸다III. 금호 그룹의 몰락박인천의 4남이었던 박찬구의 경우전통에 따라 박삼구가 65세가 되면 그룹을 물려받아야 했지만박삼구는 동생인 박찬구에게 그룹을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박삼구의 '천재적인' 베팅에 대해박찬구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반대 하였었으며이러한 상황에서 동생인 박찬구에게 회사를 넘겨주면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 낸 게 물거품이 될 판이었다그렇기에 박삼구는 동생인 회사를 물려주는 전통을 깨버리고자기 아들인 박세창에게 그룹을 물려주려고 하였다이렇게 되자 박찬구쪽에서 발끈하였고결국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경영권을 다투게 되었다결국 수년여간 기나긴 진흙탕 싸움 끝에박삼구가 계속 그룹 회장으로 경영을 하되이에 불복한 박찬구는 금호석유화학을 가지고 독립하는참으로 아름다운 결과로 막을 내렸다이렇게 박삼구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자기 형제들을 원수로 돌렸던 상황이었지만금호 그룹의 진짜 불행은 이제 시작이었다바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 대금 문제였다박삼구는 이들을 각각 6조 2천억, 4조 2천억씩 주고 인수했는데당연하게도 금호 그룹에는 그럴 만한 현금이 없었다결국 대부분의 자금은 외부 투자자들에게비싼 이자와 중도 환매 풋옵션을 걸고 끌여들인 거라좋게 말하면 레버러지를 극대화 한 거고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자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아무튼 따서 갚겠다' 고 판을 벌인 거였다그야말로 전두광마냥 그룹을 건 도박을 한 거였는데문제는 박삼구는 대기업 회장으로서 잃을 게 참 많은 사람이었다는 점이다결국 그의 배팅은 금융위기로 경기가 악화되면서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임이 명백해졌고결국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금호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약속한풋옵션들이 실제로 행사되면서금호 그룹은 유동성 위기가 닥쳤다금호그룹에서는 이런 식으로풋옵션이 행사되더라도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할 의향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더러'대우건설의 주가를 풋옵션 행사 기준까지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대책' 이라고 이야기 하면서오히려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만시장에 알려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결국 금호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2010년이 되자마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대우 건설과보험이나 렌터카 같은 비주류 계열사들은 팔려 나갔고금호 그룹의 근간인 금호산업이나 금호고속,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박삼구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채권단이 출자전환하는 형태로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었다IV.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경영에 복귀한 박삼구보통 이렇게 되면 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회장은경영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 마련이고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할거라 생각하기 마련이다하지만 박삼구는 2010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경영에 복귀하였다그리고 그가 경영에 복귀한 이후 채권단에게 넘어간 계열사들의 경영권들을하나씩 되찾아 오기 시작했다2015년 경에는 금호산업과, 금호산업의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권을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 한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찾았는데박삼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아시아나 기내식 사태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기내식이 공급이 되지 않았고이 과정에서 하청 업체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수사에 들어간 결과박삼구가 계열사들의 경영권을 되찾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저런식으로 아시아나 그룹의 30년간 기내식 사업권을 넘겨주고대신 무이자로 발행한 신규인사권부사채 1600억원어치를게이트 그룹이 매입해주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한 거였다당시 아시아나 항공이 매년 300억원 가량기내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2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6000억이 넘는 걸박삼구가 인수 대금 1800억 마련해 보겠다고저렇게 헐값에 넘겨버린 거였다경영자가 자기 경영권을 위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배임이라는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누구도 그를 옹호하기 힘들 것이다이와 별개로 가장 안타까웠던 건박삼구가 그룹 재건을 노리던 시기당시 금호그룹의 계열사들은 저런 식으로품질 향상보다는 저런식으로 원가 절감이나 매출 증대에만 급급하다보니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당시 나날이 품질이 조악해진다고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하향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그래서 채권단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뒷목을 잡고그나마 가격을 쳐주겠다는 중국 자본에게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려 했으나금호 타이어 노조와금호 타이어 공장이 있던 호남 주민들은'기존 경영자가 능력이 부족했어도중국에 매각할 바에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라며중국 자본에 매각하려고 하는 채권단의 계획을 격렬하게 반대했다하지만 박삼구는 '금호 타이어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송구스럽다' 라며금호 타이어 인수를 사실상 포기하였다이렇게 박삼구가 금호 타이어 인수에 나서지 않자노조와 호남 주민들만 닭 쫒던 개 꼴이 되어 버리고결국 금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에게 매각되었다원래 쌍용차나 하이디스의 사례처럼 한국 기업이 중국에게 매각되면보통 볼짱 다 본 상황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아이러니컬하게도 박삼구가 경영에서 손 떼고더블스타가 약속대로 금호타이어의 독자 경영을 보장해 주자그 동안 단기적인 이익 창출에 급급하여 원가 절감으로 악평을 들었던 금호 타이어가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자 품질이 우수해지고 경영 상태가 개선된 걸 보면박삼구는 '마이더스의 손' 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 이 아니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애초에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그룹을 물려받았을 당시에는정말 건실한 회사들이었던 걸 생각하면그룹 계열사들의 문제는 아니었을텐데 라는 안타까움만 든다V. 마지막까지 아름답지 못했던 박삼구의 행보결국 박삼구는 아시아나 기내식 배임 행위 등의 비리들이 드러나면서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를 하였지만이와 별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수사가 들어오면서정치 논리로 호남 그룹이 희생당한다고 호소해 보았지만사실 위에서 적은 것처럼 금호가 정치권에 줄을 섰으면 섰지정치권과 척을 진 회사가 아니라서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다막말로 박삼구는 'LCC 그딴 게 왜 필요하냐'고 했었었는데새로운 대통령이 시장 원리에 따른 경쟁을 중요시 하니까바로 연고도 없던 부산에 에어부산을 설립하고부산 지역 인재들만 뽑겠다고 했던 걸 보면금호보다 정치적 처신을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일텐데그런 기업들 냅두고 금호만 날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서도박삼구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였다그러자 박삼구는 그룹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호 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하였다사실 박삼구가 아예 회장직을 맡지 않았다면본인에게나 그룹에게나 모두 이득이었겠지만아무튼 그룹이 다시 한 번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좀 많이 늦은 사퇴여서 아쉬울 따름이다물론 퇴임하실 때도 본인과 측근들에게알뜰살뜰 퇴직금을 셀프 지급하는 걸 잊진 않으셨다하지만 박삼구가 경영에서 물러나고도 수사가 계속되자박삼구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려다가공항에서 제지당하고 말았다일부에서는 박삼구가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하지만한국과 일본은 범죄자 상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라굳이 그런 나라로 밀항할 정도로 생각이 짧은 분이 아닐 거라 생각하기에박삼구씨에 대해 음해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진 않다결국 박삼구 회장은 금호 그룹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계열사들 자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쓴 혐의로 구속되었다그리고 수사 결과 상당한 내용들이 밝혀졌는데그 중 하나가 박삼구가 아시아나 승무원들을 '기쁨조'로 동원했다는 거였다물론 박삼구 나이가 70대인 고령이었기에 성적인 접촉은 없었고마치 70년대 건전 소년만화 모범생 하렘물 같은뭔가 깨긴 하지만 성적인 문제는 없었으므로이미 기소장에 혐의가 수두룩히 적혀있던 상황에서 이 내용이 굳이 들어가진 않았다보통 재벌가들의 재판의 경우검사부터 적당히 구형을 하고법무팀이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다툰 끝에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집행유예 가능한 선으로적당히 털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에도판사가 대놓고'공적자금을 지원 받고도 지배권을 찾으려 횡령을 벌이다니 죄질이 무겁다!' 고일갈할 정도였다당시 검사가 박삼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판사가 그냥 그걸 노빠꾸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10년이 선고되었다태어나서 재벌 회장에 대해 구형과 선고가 동일하게 나가는 경우는정말 처음 봤었던 사례였을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당시 판사는 박삼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박삼구의 범죄 행위가 국가 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사실, 박삼구의 탐욕으로 금호 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었던 상황에서자기가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열사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쳤으니판사가 분노할 만도 했다실제로 박삼구의 무능과 탐욕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게바로 금호 그룹 공장들이 대거 위치한 호남 주민들이었다는 점에서아마 박삼구는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게 아니라면가석방이나 사면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다지역 화합 차원에서 사면을 하더라도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인물에게나 해주는 거니까그리고 박삼구에게 4000억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이 선고되었는데항소심과 상고심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나 액수가 달라질 순 있어도현재 80세에 달하는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그가 추징금을 완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나를 비롯한 나머지 계열사들은 이미 매각된 상황이고전통적인 화수분이었던 금호고속의 경우호남고속철도 개통과 코로나로 인하여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라예전처럼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그나마 금호 건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아무래도 대형 건설사가 아니다보니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라아마 박삼구가 형을 살고 기적적으로 경영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그가 다시 재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작성자 : 이거보여주려고어그로끔고정닉
'대통령 변호인단' "윤대통령 불법감금 상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5.01.26.) _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하여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되어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여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다. 구속 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현행법에서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필요적 심문을 조약체결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불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실무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이에 대하여, 신동운 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년판 제289쪽 참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은모, 형사소송법 제273쪽 참조)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론의 오류에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일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형사정책연구 통권100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신동운).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 - [속보]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즉시 석방해야…25일 밤 12시에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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