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노동법꿀팁:주말은 일용직계약해라(퇴직통수방지)

노무현(61.77) 2022.11.16 13:14:36
조회 81 추천 0 댓글 1

* 애초에 주 2일 14시간으로 고용을 하면 주15시간미만 초단기근로자라고 해서


4대보험, 퇴직금의 대상이 애초부터 100% 아니니까 일반 고용계약을 해도 아무문제 없는데


주 2일 16시간, 주 2일 24시간 이렇게 고용하는 경우에 이런 계약방식을 추천함



노동법상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판매업장에 금지된 고용형식은 파견고용이지 일용직고용은 아님.


일용직은 2개월 내에는 기한을 정해서 근무시키면 되고





월 10일 미만으로 고용시 '실질적 일반고용계약에 준한다'고 해석(노동부 준칙, 판례)할 여지가 없어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님


(월 10일 미만 근무는 보험가입의무대상이 아님)




* 10일 이상 고용하게 되면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고용에 준한다고 해서 4대보험 희망가입자로 전환하게 되어


4대보험을 징검다리삼아 사실상 일반고용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지위가 부여됨.


운 나쁘게 31일 중에 10일이 주말인 날은 반드시 하루는 쉬게 해라.

'





효과 : 2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일용직은 월 10일 미만 근무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1개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님.



'내일부터 일용근무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됨. 해고가 아니라 매일 갱신하던 계약을 내일부턴 안하겠다는 것이므로.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해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 보험들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님.




+ 일용직은 하루단위 계약을 명시적으로 계속 매일매일할 경우에 한하여 하루에 10시간을 고용하여도(주2일이면 20시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퇴직금도 월 10일 미만 근무시 대상이 아님.


 단, 당연히 일급제로 고용한 것이니 일급은 근무끝난 직후 매일매일 줘야됨. 


 일급으로 안주고 월에 몰아서 줘버리면


'일용직 아니잖아'라고 노동청 태클 들어와서 법리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3118886 씨유 하프커피 맛있네 ㅇㅇ(14.38) 22.12.17 27 0
3118885 사람들 다 겨울잠 준비하나바 [2] ㅇㅇ(118.235) 22.12.17 57 0
3118884 네코네코 ㅇㅇ(118.235) 22.12.17 25 0
3118881 아 내가 이런실수를 [9] 둥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7 74 1
3118880 주말 원래이래 안구해지냐 [1] ㅇㅇ(223.62) 22.12.17 45 0
3118876 아니 얘들아 밥 뭐 먹을까? [13] Europ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7 87 0
3118875 컵라면 뭐먹을까 [10] 둥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7 69 0
3118873 아니 담배 8미리 달라길래 ㅇㅇ(39.7) 22.12.17 72 0
3118871 근무 안하는데 편갤하는 건 왜 그런 거지 바다달팽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7 41 0
3118869 아 아저씨 먹갈하는데 [2] 둥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7 59 0
3118868 ㅎㅇㅎㅇㅎㅇ [2] 야노간예의영혼(211.234) 22.12.17 31 0
3118865 싹 다 으라찻쨔 보다 존나 잘생긴 딴따라 도태한남들아 ㅇㅇ(121.151) 22.12.17 25 0
3118861 gt만 사면 노안이라도 신분증검사하게댐 ㅇㅇ(118.235) 22.12.17 53 0
3118860 건강검진 안받으면 점주 불이익 받는거 있음? 00(221.154) 22.12.17 75 0
3118858 이거 먹는거 아닌데요 [4] 문어(118.235) 22.12.17 69 1
3118856 원소주 박스 포장하는 방법 알려주라 ㅇㅇ(118.235) 22.12.17 44 0
3118855 칠편붕이저념글뭐임? 으라찻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7 28 0
3118854 무알콜카스맛잇노? ㅇㅇ(39.7) 22.12.17 28 0
3118853 뚱녀는 왜케 혐오스러울까 [1] ㅇㅇ(39.7) 22.12.17 38 0
3118852 제가 신입이라 잘몰라서 그러는데 [3] ㅇㅇ(118.235) 22.12.17 60 0
3118851 cu형들 동전 내고 + 잔액 카드로 결제가능하냐?? [7] ㅇㅇ(172.226) 22.12.17 58 0
3118850 아바타2 첫째아들 죽고, 대령 살아남 [3] ㅇㅇ(106.102) 22.12.17 43 0
3118849 편의점에 두고 잠깐씩 담배피러 입을 옷 살려는데 [3] ㅇㅇ(124.111) 22.12.17 74 0
3118848 잘생기고 이쁜애들은 콘돔판매금지해라 [2] 김vs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7 72 0
3118846 원래 눈 오는 날에 손님 많음? ㅇㅇ(211.234) 22.12.17 24 0
3118845 못생긴애들은 콘돔 못사게 해야함 [2] ㅇㅇ(106.102) 22.12.17 51 0
3118844 25분만에 손님 도착 ㄷ ㄷ ㄷ. ㄷ ㄷ ㅇㅇ(118.235) 22.12.17 37 0
3118843 할매요 계산 끝났으면 나가요 ㅅㅂ ㅇㅇ(211.234) 22.12.17 28 0
3118842 편점에 강아지오면 ㅈㄴ귀엽긴함 [2] ㅇㅇ(106.102) 22.12.17 47 0
3118840 콘돔그거 어떻게사는거임? [11] 김vs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7 97 0
3118839 원래 편돌이한테 길 묻냐 [2] ㅇㅇ(211.36) 22.12.17 47 0
3118838 개안고있는손님왔는데 개 귀여워서 쳐다보다 눈마주침 [2] ㅇㅇ(117.111) 22.12.17 53 0
3118837 포켓몬빵삿는데탕구리나옴 [2] ㅇㅇ(39.7) 22.12.17 38 0
3118836 콘돔 처음 사나 ㅅㅂ [5] 둥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7 134 0
3118835 편돌이형들 손님이 개 안고 조용히 물건사고나가는거 ㄱㅊ? [4] ㅇㅇ(1.239) 22.12.17 59 0
3118832 바닥 닦아도 닦아도 끝이 안나네 [1] ㅇㅇ(117.111) 22.12.17 31 0
3118831 수 1미리 주이소 하면 뭐 주는게 맞냐? [4] ㅇㅇ(59.23) 22.12.17 91 0
3118829 문을왜자꾸처열고가지? ㅇㅇ(118.235) 22.12.17 18 0
3118828 20살 1년째 알바중인데 ㅇㅇ(182.229) 22.12.17 46 0
3118827 지방대 의대 가는거 어렵냐? [2] ㅇㅇ(39.119) 22.12.17 70 0
3118825 아바타<- 힘들게 영화관까지가서 보고싶단 생각안듬 ㅇㅇ(1.216) 22.12.17 30 0
3118824 신분증 사진으로 보여주는거 원래 안되지않냐? ㅇㅇ(211.234) 22.12.17 65 0
3118823 눈 빨리좀 다 쳐녹았으면 ㅇㅇ(211.114) 22.12.17 22 0
3118821 매장에 이상한 클스마스 노래끄고 락틀어놧는데 ㄱㅊ?? [1] ㅇㅇ(118.235) 22.12.17 48 0
3118820 우리 엄마아빠 결혼식도 안올리고 나 낳음 [2] ㅇㅇ(118.91) 22.12.17 43 0
3118818 오늘 일있어서 뒷타임이 좀 빨리와서 교대하기로했는데 [2] ㅇㅇ(211.36) 22.12.17 64 0
3118817 편돌 게이들아 나 출근할때 헤어 세팅한다고 스프레이 뿌리는데 [1] ㅇㅇ(223.39) 22.12.17 38 0
3118816 점장이 물 하나정도 공짜로 먹는건 봐주냐? [1] ㅇㅇ(211.234) 22.12.17 44 0
3118815 편의점 물가 왤케저렴하노 [7] ㅇㅇ(39.7) 22.12.17 72 0
3118814 아니 점장새끼 전기세 아낀다고 히터 안틈 미친새끼 [4] ㅇㅇ(118.235) 22.12.17 102 0
뉴스 여주시 ‘홍보대사의 날’ 개최...혜은이·테이·신델라 축하공연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