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에 주 2일 14시간으로 고용을 하면 주15시간미만 초단기근로자라고 해서

4대보험, 퇴직금의 대상이 애초부터 100% 아니니까 일반 고용계약을 해도 아무문제 없는데

주 2일 16시간, 주 2일 24시간 이렇게 고용하는 경우에 이런 계약방식을 추천함

노동법상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판매업장에 금지된 고용형식은 파견고용이지 일용직고용은 아님.

일용직은 2개월 내에는 기한을 정해서 근무시키면 되고

월 10일 미만으로 고용시 '실질적 일반고용계약에 준한다'고 해석(노동부 준칙, 판례)할 여지가 없어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님

(월 10일 미만 근무는 보험가입의무대상이 아님)

* 10일 이상 고용하게 되면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고용에 준한다고 해서 4대보험 희망가입자로 전환하게 되어

4대보험을 징검다리삼아 사실상 일반고용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지위가 부여됨.

운 나쁘게 31일 중에 10일이 주말인 날은 반드시 하루는 쉬게 해라.

'

효과 : 2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일용직은 월 10일 미만 근무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1개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님.

'내일부터 일용근무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됨. 해고가 아니라 매일 갱신하던 계약을 내일부턴 안하겠다는 것이므로.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해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 보험들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님.

+ 일용직은 하루단위 계약을 명시적으로 계속 매일매일할 경우에 한하여 하루에 10시간을 고용하여도(주2일이면 20시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퇴직금도 월 10일 미만 근무시 대상이 아님.

 단, 당연히 일급제로 고용한 것이니 일급은 근무끝난 직후 매일매일 줘야됨. 

 일급으로 안주고 월에 몰아서 줘버리면

'일용직 아니잖아'라고 노동청 태클 들어와서 법리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