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노동법꿀팁:주말은 일용직계약해라(퇴직통수 방지)

노무현(61.77) 2022.11.17 13:36:15
조회 56 추천 0 댓글 4

애초에 주 2일 14시간으로 고용을 하면 주15시간미만 초단기근로자라고 해서


4대보험, 퇴직금의 대상이 애초부터 100% 아니니까 일반 고용계약을 해도 아무문제 없는데


주 2일 16시간, 주 2일 24시간 이렇게 고용하는 경우에 이런 계약방식을 추천함



노동법상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판매업장에 금지된 고용형식은 파견고용이지 일용직고용은 아님.


일용직은 2개월 내에는 기한을 정해서 근무시키면 되고





월 10일 미만으로 고용시 '실질적 일반고용계약에 준한다'고 해석(노동부 준칙, 판례)할 여지가 없어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님


(월 10일 미만 근무는 보험가입의무대상이 아님)




* 10일 이상 고용하게 되면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고용에 준한다고 해서 4대보험 희망가입자로 전환하게 되어


4대보험을 징검다리삼아 사실상 일반고용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지위가 부여됨.


운 나쁘게 31일 중에 10일이 주말인 날은 반드시 하루는 쉬게 해라.

'





효과 : 2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일용직은 월 10일 미만 근무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1개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님.



'내일부터 일용근무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됨. 해고가 아니라 매일 갱신하던 계약을 내일부턴 안하겠다는 것이므로.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해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 보험들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님.




+ 일용직은 하루단위 계약을 명시적으로 계속 매일매일할 경우에 한하여 하루에 10시간을 고용하여도(주2일이면 20시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퇴직금도 월 10일 미만 근무시 대상이 아님.


 단, 당연히 일급제로 고용한 것이니 일급은 근무끝난 직후 매일매일 줘야됨. 


 일급으로 안주고 월에 몰아서 줘버리면


'일용직 아니잖아'라고 노동청 태클 들어와서 법리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3103090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 출근! [2] 아기편돌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38 0
3103089 화장실에서 딸치는거 들키냐? [2] ㅇㅇ(185.114) 22.12.14 76 0
3103088 편붕이 폰 주움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75 0
3103087 한겨울에 아이스크림 파티라도 하나? [4] 주칠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45 2
3103085 존나 춥나보네 들어오는 새끼들마다 뒤져하노 ㅇㅇ(223.39) 22.12.14 45 0
3103082 자해한거 인증하는 애들 특 화남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60 3
3103081 대민이가 누구? [3] 댓글빨리달아주는고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65 0
3103080 대민이가누구 [4] 댓글빨리달아주는고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61 0
3103079 7퇴인데 아직 퇴근 못하는중 ㅇㅇ(172.226) 22.12.14 19 0
3103078 세규 어디감? 오전샷따 ㅇㄷ??? [11] 잉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50 1
3103076 이런곳 어떰?? [4] ㅇㅇ(49.174) 22.12.14 50 0
3103075 7퇴 눕기 완료입니다 [2] 류부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43 0
3103074 크리스마스때 데이트 해줄 여갤루 구함 [2] 콘돔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38 0
3103073 4시돼서야 폐기 빼는 알바 걍 일 안하는거임? [1] ㅇㅇ(125.130) 22.12.14 52 1
3103072 지각 완료 ㅋㅋㅋ [5] 댓글빨리달아주는고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55 0
3103071 님들 매달 가계부 씀? [4] ㅇㅇ(14.46) 22.12.14 31 0
3103067 나가기가 무섭다 [2] 부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28 0
3103066 신분증 검사 융통성없게해라 ㅇㅇ(118.235) 22.12.14 70 0
3103065 여기다 라면 끼리도 댐?? [1] ㅇㅇ(219.251) 22.12.14 33 0
3103064 바코드 커버업 ㅁㅌㅊ임 [15] 꿈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81 0
3103063 물류 입갤ㅋㅋㅋ 닥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31 0
3103061 오늘 만이춥나? [4] 으라찻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38 0
3103060 편돌이가 가방 들고다니는 이유 ㅇㅇ [6] 화남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89 0
3103058 sns댓글구경좋아하는데 여기도 사회부적응자천국이네 ㅇㅇ(121.172) 22.12.14 19 0
3103057 출근길이 지옥길이네요 참 [15] 잉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75 0
3103056 아 ㅅㅂ 너무졸려 [3] 으라찻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39 0
3103055 패스앱에 민증등록하고 다니면 존나 편한데 [8] 이터널선샤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80 0
3103054 내집 마련의 꿈 [1] 7043(223.38) 22.12.14 30 0
3103053 오늘 폐기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46 0
3103052 오늘 커피만 5개 먹었음 [2] 화남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35 0
3103051 ●야스의 마지막 글● [9] SE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62 2
3103047 좆근 씹근 혐근 [1] 팟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52 0
3103045 폐기나는거 안가져감?? [10] 화남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95 0
3103043 뭐 믿거나 말거나임 닥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33 0
3103042 폐기 우유난거 가져갈라했는데 ㅆㅂ [6] 화남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65 0
3103041 학생 때가 연애하기 제일 쉬울 땐데 [15] 닥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81 0
3103039 지듣노 ㅁㅌㅊ인지 [1] 병신(112.170) 22.12.14 57 0
3103038 퇴근하고 집가는길인데 왜 다 쳐다보냐 [4] 곶주(118.235) 22.12.14 57 0
3103037 물류끝 청소끝 보충진열끝 [4] 꿈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49 0
3103035 퇴근 완 ㅋㅋ 좀나 졸리다 집가서 빨리 처자야지 ㅇㅇ(223.39) 22.12.14 26 0
3103031 ㅈ같은 동네 최강앙심러(121.147) 22.12.14 23 0
3103030 8퇴들 필독 [3] ㅇㅇ(14.46) 22.12.14 34 0
3103029 아 남자친구 보고싶다 ㅇㅇ(106.101) 22.12.14 20 0
3103027 9퇴 2시간 남았다 [1] 아기편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24 0
3103026 사장님 왜 안옴?? [1] 현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41 0
3103025 아싸라 연애 네 번 밖에 못 해 봄 [23] Europ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81 0
3103024 시발 독감인데 타이레놀 먹고 출근한 내인생이 레전드네…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105 0
3103023 왕뚜껑을 점자렌지에돌리는사람은 첨보넹ㅋㅋ ㅇㅇ(121.172) 22.12.14 31 0
3103022 2시간 ㅇㅇ(106.101) 22.12.14 19 0
3103021 ㅅㅂ 다들 언애해봤네 [6] 콘돔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2.14 41 0
뉴스 [트렌드피플 10위] 박은빈, ‘하이퍼나이프’ 애드리브 장인 면모로 현장 장악 디시트렌드 04.0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