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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62) 2022.11.27 18:22:24

조회 18 추천 0 댓글 0

[2118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2F1P1V0U1B1M0U2L6D5W1I3Q6H8

->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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