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교육비 징수 금지가 어딧다는 거지?

ㄷㄷㄷ(61.77) 2024.05.22 18:23:58

조회 110 추천 0 댓글 3

중략............일부 업주들은 근로계약서에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교육비가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알바생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알바생들은 본인이 동의한 사항이라는 생각에 업주의 말을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사용자가 계약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를 가정해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중략..........

-> 알바가 멋대로 그만둘 때 '교육비 내놔'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교육비 내놓으라는게

+ 3개월 계약했는데 중간에 그만뒀으니 고지도 안했던 교육비 내놔 라면서

사실상 근로의사를 번복하게 위력을 직간접적으로 발휘하게 하여 알바에게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하는게 금지라는 뜻.

교육비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했을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게 시간당 50만원 이러는 거 제외) 문제되는 거 없음.

벌써 이걸로 노동청 2번가서 2번 다 이겼으니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합의한 교육비 관련해서 신고, 고소 맘껏 해봐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공지	2024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술ㆍ담배 판매 [40]	평오	24.01.02	10813	71
공지	2024년 기초노동법 [15]	평오	24.01.01	7339	35
공지	편의점 갤러리 이용 안내 [369]	운영자	21.03.03	61314	651
5610036	우리 점장은 락스나 고무장갑 그런거 꺼내고	주6일편돌이	05:57	3	0
5610035	이제 모험이빼고 다들 좀 꺼져줄래	골아파덕의영혼	05:57	7	0
5610034	혜지는 갔고 고모 선플이 있네..	기모링딩동	05:57	10	0
5610033	다들 수박녀들 드럼통에다 보관해둬	수박좀줘라(118.235)	05:57	0	0
5610032	알바 퇴직금 주기 너무 아깝네	편갤러(223.39)	05:57	6	0
5610031	내 말을 믿어라 [1]	수박좀주라(118.235)	05:57	3	0
5610030	원가개싸노 편의점 나쁜놈들아 [3]	고등어냥이	05:57	13	0
5610029	일 대충하는 노동청 직원 있으면 찌르셈 [1]	왕왕	05:57	7	0
5610028	다들 수박 알맹이만 잘라서 플라스틱 통에다 보관해둬	수박좀주라(118.235)	05:56	6	0
5610027	시발년들 여갤루 글이니까 바로 개추 누르네 [1]	이케맨	05:56	9	0
5610026	고모 왔으니까 헤지인지 먼지는 이제 퇴갤해라 [5]	씹덕과택티컬	05:56	16	0
5610025	아직도 리히 말 믿는 호구새끼없제?	흑화유동(211.235)	05:56	9	1
5610024	사장님 ㅈㅂ 시벌 고무장갑좀 새거 사주세요 [2]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05:56	12	0
5610023	기모링아 고모님이랑 뒷톡하면 [3]	리히1	05:55	14	0
5610022	교대 왜 안와 씨발 [1]	>д<	05:55	8	0
5610021	사칭 ㄴㄴ 나 주5딸함	수박좀줘라(118.235)	05:55	3	0
5610020	혜지사진 다 저장했으면 개추 ㅋㅋ	편갤러(115.21)	05:55	20	2
5610019	만성피로 ㅈ같은데 [1]	수박좀주라(118.235)	05:55	7	0
5610018	대체 아파트단지 화장실에 바퀴가왜나오는거야 [1]	ㅇㅇ	05:55	5	0
5610017	우리매장은 벨이 없는수준이라 짱나죽겠지이.. [3]	지e	05:55	8	0
5610016	가족단위로 족쳐야함 [1]	수박좀줘라(118.235)	05:55	5	0
5610015	리히 이상형 ㅇㅇ [1]	리히1	05:54	13	0
5610014	대구는 노동청 조차 못 믿음 싹 다 엎어야 함 [1]	린브	05:54	11	0
5610013	오늘 편갤 재밋었으면 개추 [15]	박혜지0	05:54	70	5
5610012	요즘 기운이 없어서 딸도 못 침	수박좀주라(118.235)	05:54	2	0
5610011	누워라 벌려라 들어간다	편갤러(223.39)	05:54	6	0
5610010	펌 왜이리 비쌈?	왕왕	05:54	2	0
5610009	골아파덕 인증 이 지랄할때마다 거울치료간다 [1]	흑화유동(211.235)	05:54	8	0
5610008	신문고가 직빵이긴함	수박좀줘라(118.235)	05:54	2	0
5610007	고양잉딩동은 또 뭐냐 [9]	씹덕과택티컬	05:54	22	0
5610006	리히 이상형) [3]	이케맨	05:53	21	0
5610005	펌 하는데 몇시간 걸림? [8]	왕왕	05:52	26	0
5610004	오늘 갤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겟다 [9]	보보	05:52	34	0
5610003	골아파덕은 흑화유동 적고 인증해라	흑화유동(211.235)	05:52	5	0
5610002	리히가 사람구실을 한다고? [4]	고양잉딩동	05:52	28	0
5610001	평야 22-8 5일 주50시간 빡센가 [13]	ㅇㅇ(116.123)	05:51	24	0
5610000	갔냐?	가람	05:51	8	0
5609999	코리안 코낑리 코러스 코뿡소 코알라 let's go [5]	라플러스+	05:51	28	0
5609998	ㄴ 리히 후장에 혀넣고 딥키스	ㅇㅇ(219.250)	05:51	4	0
5609997	고양이대모험 보고싶네 음침한 귀여운 목소리에 귀여운 외모 [2]	리히1	05:51	20	0
5609996	골아파덕 이새끼 존나 이기적인 개새끼임	흑화유동(211.235)	05:51	8	0
5609995	잠온다 [8]	후스토	05:51	17	0
5609994	편의점에서 실제로 손님이 반말하고 동전던지냐 [3]	편갤러(211.203)	05:51	15	0
5609993	딱지 떨어져서 가벼운 굵은 핏방울 계속 나올 때 지혈법 [1]	수박좀주라(118.235)	05:51	11	0
5609992	미친 1년일하면서 화장실 바퀴처음봄ㅅㅂ [2]	ㅇㅇ	05:51	11	0
5609991	갤 클린허네	코낑리	05:51	7	0
5609990	나 그래도 여갤루 가려받는 한남이야 [1]	리히1	05:50	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