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

편의점 갤러리

1/3

지역인재 혜택 못보는 유일 지거국 강원대 연세대 미래캠에 공기업, 로스쿨 지역인재 아웃풋 다 따임 ㅋㅋㅋㅋ강경제는 사실상 지거국에서 퇴출된게 맞는이유 지거국 취업잘되는건 알겠는데 그게 강경제들이랑 무슨상관?대기업 채용설명회보면 아무리못해도 충북전북까지 가지강경제까진 많이 안가자나 작성자 : ㅇㅇ

⚠+냉정하게 헌재 탄핵 인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6 06:41:43

조회 67 추천 0 댓글 2

08e5f600c48a1ef123e9f5e6479c701e4c8f60764dacb994df37019fe716dcd62b14705a51f7fec7952182d735eb202209a50477

0bec8600b6f11bff23ef86e3469c706e4719c19887eab61d0635637d429452c64e1394e107e3fd1a2dcc72ed169c5d3d23c6eb

1. 탄핵은 여론전인데 현직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

-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40%에 육박

2.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게 기본인데 하자 투성이

- 탄핵가결 후에 탄핵사유를 넣었다 뺐다 맘대로 ? 말이 안됨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에도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새로 도장 찍는게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탄핵사유가 바뀌면 재의결 하는게 기본 상식임

-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한덕수총리를 탄핵할 근거가 없음. 헌재 탄핵 심판 진행전 한덕수 총리 복귀가 우선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임명안은 원천 무효, 그들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

-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된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사유 검토와 헌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됨. 이들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만약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관장들을 줄탄핵시키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한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은 정당화될 것임.

3.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건 말이 안됨

4월에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기만료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에도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문제될일 없도록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선고가 빨라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

***

노무현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20-30% 심리기간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4-5% 심리기간 9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심판 현재 지지율 30-40%인만큼

심리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경거망동 해서는 안될 것

탄핵 기각당한 노무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한다면 국민들 전체가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가져와야할 것임

그게 아니라면 이번 헌재 멤버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7898f37fb4f46eff239a8e94359c701c3e6d035fa1eaa8a28c8166ee15a008c1d0655d6c4597f621a0d2b4b7a2c4a8ad0a783fb272

0ceb8076bdf31d87239b84e4379c701c4602b011b5850b328f6511841e6e4ec2e0fb2ffd086c41febc0106eaae5d0ce76d56bf

7c998877b0f06187239e81e5419c7019fd180f72fd650caadf2a909e90ff898b90347cd25cc3c1675ce512beac07db15dfe664

7ceaf500bc8660f523e8f5e04f9c701ea52b952f254d73758adc5e457132e15ea17d6fe583aec5de756a77889b3b5720c45ddd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인민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채택될 것인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6665434	코러스는 웃고있다 [4]	황멍	01.22	44	0
6665433	ㅋㅋㅋ 카와이 마트 먼데 ㅋㅋㅋ	틈새포착	01.22	19	0
6665432	편의점하면 관상<<< 믿게됨 [2]	ㅇㅇ(106.101)	01.22	27	0
6665431	노래 잘부르는 남갤러 없나요? [13/1]	순순이	01.22	61	0
6665429	데이식스 보고 남편 정햇다 [2]	순순이	01.22	47	0
6665428	담배랑 술 sns 문신보다 안좋은 것	냉담	01.22	32	0
6665427	아기지금뽀송 [8]	눈통피	01.22	32	0
6665426	요즘 편의점 맛있는게 없는듯 [1]	한남이	01.22	36	0
6665425	너네 워셔액 안팔림?? [8]	코러스	01.22	53	0
6665424	독감 한달전에 걸렸었는데 아직도 코막힘 [4]	라디블	01.22	27	0
6665422	코러스는 웃고 있다 [2]	ㅇㅇ(39.7)	01.22	37	0
6665421	사장한테 주휴달라고했고 카톡대화내용첨부함	ㅇㅇ(223.38)	01.22	42	0
6665419	나 어릴때 보던 애니 생각났음 ㅁㅌㅊ? [2]	파이리의화르륵핫소스팡	01.22	31	0
6665417	오늘 저녁에 헬로키티 렐름 모집함 같이해여	틈새포착	01.22	20	0
6665416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1]	한남이	01.22	18	0
6665413	현매출 77만? [4]	にふお	01.22	34	0
6665410	민증 재발급 정부24vs동사무소 [2]	ㅇ(119.70)	01.22	39	0
6665409	하이닉스사서 3년만 묻어놔라	편갤러(125.143)	01.22	21	0
6665407	심장에 좋은 음식 뭐있냐 [7]	냉담	01.22	37	0
6665406	오셔달라길래 뭔소린가햇어 [10]	코러스	01.22	55	0
6665405	눈통피 왜 나 시러하냐 [1]	편갤러(125.143)	01.22	26	0
6665404	와 명절 해방이다 친척끼리 안모이기로 합의봄 ㄷㄷ [9]	pa	01.22	38	0
6665403	명절에 나오라하면 나감?	ㅇㅇ	01.22	16	0
6665402	옵치 쪼꼼만 해볼까 [1]	기모링딩동	01.22	26	0
6665400	컴퓨터 시켰는데 하루동안 같은 자리다.	청춘의삶	01.22	18	0
6665399	미친 헬로키티 너무 귀여운거 아니냐 ㅠ [2]	틈새포착	01.22	30	2
6665397	우리 통일 후에 쪽바리들 조지는거 어캐생각함?	편갤러(118.235)	01.22	16	0
6665396	헬로키티 dlc렐름 만들었어 [2]	틈새포착	01.22	27	1
6665395	13일 폐기오픈함 [6]	ㅇㅇ(39.7)	01.22	43	0
6665394	밤연잇냐	편갤러(125.143)	01.22	29	0
6665392	나 저거 던공제육도시락 먹고 방구똥냄새 ㅈ댔음	냉담	01.22	18	0
6665391	수습기간 도중에 짤렸는데 [8]	편갤러(222.239)	01.22	46	0
6665390	시발 폐기 ㅁㅌㅊ냐 [18]	ㅇㅇ(39.7)	01.22	68	1
6665389	도마도 마시씀ㅇㅇ [6]	파이리의화르륵핫소스팡	01.22	38	0
6665388	나도 시청역이나 가볼까	pa	01.22	18	0
6665386	사우나가서 개조지고올까 [2]	pa	01.22	34	0
6665385	ㅆㅣ발 계산 끝나고 이거는 얼마라구요 하지말라고 [3]	ㅇㅇ(118.39)	01.22	37	0
6665384	캬 이거지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파이리의화르륵핫소스팡	01.22	21	0
6665383	닭가슴살에서 딸기맛이나 그래서 성심당이나 가볼까해 [1]	pa	01.22	18	0
6665382	명절때 쉬라고 하는 점장님은 처음이네 ㅋㅋㅋ [3]	ㅇㅇ(1.248)	01.22	36	0
6665381	기침이 점점 늘어나고잇ㅇㅓ [8]	순순이	01.22	34	0
6665380	안경잡이초딩먹갈젖동냥도려내고잡네시발들	ㅇㅇ(106.101)	01.22	13	0
6665379	정보)즉석복권은 환급 후 무조건 찢,,,,,,,,, [8]	にふお	01.22	45	0
6665378	물류 20박스 지랄이구나... [3]	살랑거리고싶다	01.22	48	0
6665375	지금시각은4시4분입니다 [4]	눈통피	01.22	25	0
6665372	너네 달에 교통비 얼마나와? [13]	코모링1	01.22	52	0
6665370	명절에 알바가능하긴 한데 [2]	냉담	01.22	36	0
6665368	본체 택배 뭐냐 [3]	청춘의삶	01.22	36	0
6665367	진짜 딱 1시간만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이 시 팔	라디블	01.22	17	0
6665366	명절에 1.5배 받는데 당연히해야지	위즈덤.	01.22	27	0
뉴스	연세굿데이치과 박정철 원장 ‘MBC 기분좋은날’ 잇몸건강 지키는 관리법 공개	디시트렌드	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