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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1년간 숨긴 세금 최대 17조?… 민병덕, 디지털세 필요
구글 등 빅테크의 조세회피 문제와 디지털세 필요성•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21년간 최대 237조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0.01% 수준만 납부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디지털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은 수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해왔으며, 사회공헌 활동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블 아이리시’ 방식 등 다양한 조세 회피 전략과 고정사업장 회피 주장을 지적하며, 실질과세 원칙 도입과 법인격 부인론 검토,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 구조를 바로잡고 디지털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디지털세 입법과 고정사업장 정의 개정 등 다층적 접근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07950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과 일본의 OECD 평균 임금(+반박)
결론부터 도표로 정리했다OECDAverage wage풀타임 근로자 연평균 임금This measure is the annual average wage among full-time employeesAverage wage = 풀타임 근로자 연평균 임금this average excludes public sector and agricultural workers공공부문과 농업 종사자 제외Part-time workers are also excluded파트타임 근로자도 제외The AW measure includes regular cash supplements (e.g. Christmas bonuses,thirteenth month payments and vacation month payments) as well as any regular annualbonuses that do not take the form of dividend payments.특별급여(상여금 등) 포함25년 4월 30일매년 발표하는OECDTaxing Wages 2025한국24년Gross wage earnings (총임금 소득)= 풀타임 근로자 연평균 임금: 5,500만원(Average wage와 일치 여부 확인)싱글, 자녀 없음 기준Take-home pay (실수령액): 4,603만원일본24년 평균 환율: 1엔 = 9.0014원풀타임 근로자 연평균 임금: 542.7만엔 = 4,885만원싱글, 자녀 없음 기준실수령액: 423만엔 = 3,808만원24년 OECD풀타임 근로자 기준한국은 일본보다연평균 임금: 615만원 많다실수령액: 795만원 많다경제전문가 일뽕게이들이OECD 풀타임 근로자 평균 임금이라고인용하는 통계는전일제 환산 연평균 임금이다23년 OECD15~64세파트타임(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고용률일본의 파트타임 고용률은OECD 회원국 중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독일에 이어 5번째로 높다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다full-time equivalentemployment rate calculated as the employment rate (15-64 year olds) multiplied by average usual weekly working hours, divided by 40.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고용률= 15~64세 고용률 x (주당 근로시간 / 40)주 40시간 일하면 1명주 20시간 일하면 0.5명으로취업자수를 계산일반적으로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적어진다OECDAverage annual wages전일제 환산 연평균 임금Average annual wages are the annual rates paid per employee in full-timeequivalent unit in the total economy.Average annual wages = 전체 경제에서전일제 환산 단위로근로자 1인당 지급되는 연간 임금Average annual wages are calculated by dividing the national-accounts-basedtotal wage bill by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in the total economy, whichis then converted in full-time equivalent unit by applying the ratio of averageusual weekly hours per full-time employee to that of all employees.(국민계정 기준 총임금 / 전체 경제의 평균 근로자수)x (풀타임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 전체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평균 임금 x (풀타임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 전체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풀타임 근로자 총임금 / 풀타임 근로자수일반적으로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전체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짧아진다평균 임금에 곱하는 값(풀타임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 전체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커진다바꿔 말하면평균 임금 = 총임금 / 근로자수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을수록전일제 환산 근로자수가 적어지므로평균이 커진다This indicator is measured in US dollars, PPP converted.이 지표는 달러로 측정되며 PPP로 환산된다23년 OECDAverage annual wages 전일제 환산 연평균 임금평균 임금 → 전일제 환산 → PPP 환산한국이 일본보다 2,270달러 더 많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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