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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왜 친중반미에서 반중친미로 회귀했나
https://m.youtube.com/watch?v=qHv7hHfeNsk Perturbator Death Squad ExtendedPerturbator Death Squad Extendedm.youtube.com 성경에는 돌아온 탕아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 남자에게 말을 잘 듣는 장남과 반항적인 차남이 있었는데, 차남이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집을 나갔다가 재산을 전부 날린 채 집으로 돌아오고, 남자는 그를 다시 반갑게 맞아준다는 내용이다. 이 돌아온 탕아 같은 얘기는 실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승천하려는 중국과 짓누르려는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아시아의 장기판에서, 중요한 말인 한 나라가 최근 친중 정책에서 유턴해 친미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바로 필리핀이다. 필리핀의 현대사는 미국과 분리하는게 불가능하다. 스페인 제국의 식민지로 3세기를 보낸 필리핀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었다. 미국인들은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영향력은 1946년 필리핀의 독립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냉전기 필리핀은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기능했다. 1951년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공고화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최초로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군에게 주요 군사기지들을 대여해주는 한편, 베트남 전쟁에도 군대를 파병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미국은 그 대가로 필리핀의 친미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지지해줬고, 필리핀에게 막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그러나 양국의 동맹은 마르코스의 축출과 냉전 종식 국면에 접어들면서 느슨해졌다. 1991년, 필리핀 정부는 주필리핀 미군에게 기지를 대여하고 주둔을 허가하는 조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냉전 종식으로 안보 위협이 해소된 동시에 식민지배와 미군의 현지 범죄, 독재자 후원으로 인한 반미 감정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미국 역시 냉전 종식 국면에서 굳이 필리핀에 더 주둔할 필요를 못 느꼈고, 결국 주필리핀 미군은 이듬해인 1992년 완전히 철수했다.하지만 양국의 동맹이 끝나거나 안보 협력이 중단된 것도 아니었다. 미국은 여전히 필리핀의 최대 경제적, 안보적 파트너였다. 두 나라는 1998년 새로운 군사 협정을 맺었다. ‘방문군 협정(VFA)’이라고 알려진 이 조약은 미군이 양측의 군사훈련 등의 상황에서 필리핀에 올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보 협력을 이어나갔다. 2014년 양국은 확대국방협력협정(EDCA)을 체결했는데, 이는 필리핀 내부 기지 몇 곳에 미군이 임시로 주둔하고 필리핀군 기지 사용 및 임시 시설 설치 등을 허용했다. 양국은 이 VFA와 EDCA를 바탕으로 매년 8,000여명이 참여하는 발리카탄 훈련과 1,700여명이 참가하는 살락니브 훈련, 기타 소규모 훈련과 군사교육, 군간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기지들에는 미군 수백명이 주둔하고 있다. 필리핀이 이런 이유는 북쪽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남중국해는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영토 분쟁이 치열한 바다일 것이다. 7개국이 서로 자신들만의 영해 권역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 곳은 필리핀에게도 핵심 국익이 걸려있는 도박판이다. 어민들의 어업권과 매장된 상당한 양의 화석연료, 그리고 해상 무역로에 대한 접근성이 판돈으로 걸려있다.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참가하고 있는 이 도박장의 가장 큰 손은 바로 중국이다. 오늘날 중국은 남중국해의 다른 모든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9단선이라는 무모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정기적 군사 훈련과 조업 활동, 인공 섬 건설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땅이라는 표시를 남기고 있다. 그 중 필리핀과는 스프래틀리 군도를 두고 직접적으로 대결하고 있는게 현재 중국-필리핀 관계의 최대 쟁점이다. 필리핀은 이런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다시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국제법을 이용해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이 터무니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줘 거대한 외교적 승리를 안겼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 필리핀의 대중 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한다. 2016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초강경 범죄 단속을 약속한 반-기득권, 포퓰리스트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당선된 것이다. 두테르테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필리핀 엘리트층과 차별점을 보였다. 대선 기간 동안엔 중국을 상대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그는 취임 직후 중국과 친선 관계를 맺는 것이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도 극대화 한다면서 친중 노선을 주문했다. 심지어 큰 승리였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쓰레기나 다름없다면서 이를 무시했다. 그는 동시에 자신의 범죄와의 전쟁을 비판한 미국 오바마 정부에게 반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친중반미 노선을 천명해 필리핀 정계의 친미 컨센서스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두테르테는 취임한지 4달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 도중 그는 “이제는 워싱턴에게 바이바이를 보낼 시간"이라고 선언하면서 필리핀의 새로운 외교 방향을 온 세상에 알렸다. 그와 시 주석은 양국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립했고, 대규모 무역 협정에 서명했으며, 중국이 필리핀에게 240억 달러, 한화 약 33조원에 달하는 원조액을 제공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그 후 두테르테는 중국과 공동으로 남중국해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일대일로 사업에도 공식적으로 참가했고,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인공 섬 건설 같은 활동을 일축했으며, 시진핑 주석과 4차례 더 만나며 개인적 친분을 다졌다. 두테르테는 더 나아가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관계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했고, 오바마 대통령을 보고 지옥에나 가라고 저주하는 패기 넘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런 반미 행보는 그와 비슷한 반-기득-포퓰리스트-스트롱맨 성향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잠시 멈췄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IS를 비롯한 이슬람주의 반군과의 전쟁에서 두테르테 정부를 적극 지원해 이례적인 감사 인사를 받아냈다.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두테르테의 허풍과 다르게 차질 없이 지속되었고, 두테르테는 미국과의 동맹을 찬양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 이 허니문도 깨지게 되었다. 미국 상원은 두테르테의 핵심 국내 정책인 범죄와의 전쟁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연루된 측근들을 제재했다. 이에 두테르테는 다시 트럼프 취임 전처럼 미국에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으로 나왔다.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반미 행보는 2020년 2월 그가 VFA 협정을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절정에 달했다.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도 종료하고 미국-필리핀 동맹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돈 덜 들고 좋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미국-필리핀 관계는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는 듯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부터 필리핀의 외교 정책은 다시 한번 방향을 틀게 된다. 두테르테는 2020년 6월 VFA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협정 파기를 4달 더 미뤘고, 11월에도 다시 한번 미뤘으며, 그 다음해에도 또다시 미뤘다가, 마침내 협정 취소를 취소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해 중국이 필리핀 영토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중립을 선언한 오바마 시절과 대비되었다. 양국의 관계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꾸준히 회복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미국•영국•호주의 동맹 AUKUS를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환영하고 지지했다. 미국은 수백만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필리핀에 제공했고, 두테르테에게서 공개적 감사를 받아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7월 두테르테 정부는 마침내 임기 4년 만에 중국의 9단선 주장을 비판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동해 9월 두테르테 본인은 남중국해 문제가 이제는 타협의 영역을 넘어섰다며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필리핀의 주권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선포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어선들을 강제로 쫓아냈고 남중국해 순찰을 강화했으며 군사력을 더욱 증강했다. 친중반미로 시작했던 두테르테 정부의 외교는 친미 노선으로 그 방점을 찍었다. 두테르테 정부가 임기 말에 갑자기 다시 외교적 노선을 전환한 배경은 무엇일까?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두테르테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테르테 정부가 친중 노선을 채택한 것은 크게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소하고 중국의 투자를 받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둘 다 성취하는데 실패했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야욕은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고, 도발의 수위도 높아졌다. 해상민병대를 겸하고 있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은 계속해서 필리핀 영해를 침범해 도발과 약탈을 지속했다. 중국 정부는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에 관심이 없었고, 대신 공식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의 행정 구역으로 선포했다. 경제적 이익도 그리 실현되지 않았다. 2016년 시진핑이 두테르테에게 약속한 240억 달러의 투자는 그 중 12억 달러, 겨우 5%만이 실제로 집행되었다. 일대일로 사업 참여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두테르테 정부의 주요 이니셔티브였던 기반 시설 확충은 오지 않는 차이나머니만 바라보다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나마 유입된 중국 자금은 적잖은 양이 불법 온라인 도박 시설로 들어가 오히려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 동기간 필리핀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긴 했으나, 양국의 밀월은 결론적으로 필리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째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파트너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 내부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타협 불가능한 분야로 여기는 국수주의적 여론이 팽배하다. 14억 인민들에게 9단선이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상황에서, 상대와의 타협을 통한 유화책을 꺼내기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수반 본인의 중국에 대한 찬사와는 다르게, 두테르테 정부의 하위 각료들은 대부분 여전히 전통적 친미 노선을 선호했다. 2016년 그의 방중 도중 일어난 ‘굿바이 워싱턴’ 발언 직후, 그의 장관들은 황급히 이는 반서방 외교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그의 장관들, 특히 외무와 국방장관은 오히려 두테르테의 노선에 저항하며 종종 친미-반중적으로 움직였고, 외교 실무에 대해 별 관심 없던 두테르테는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점은 특히 군 인사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군 인사들은 두테르테의 지시를 거스르면서 꾸준한 대미 협력을 추진했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연합 훈련 제의를 거절하는 등 자신들의 반중친미 사고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 국민의 여론 역시 친미 외교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초기에는 두테르테의 새로운 접근을 지지하던 국민들은 얼마 안가 다시 기존의 친미 외교를 원했다. 결국 필리핀 내부에서 진심으로 중국과 화해를 추진한 사람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본인 밖에 없었고, 이 점이 중국의 불신을 일으켰다. 설상가상으로 두테르테 본인도 성격이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힘든 만큼 그닥 신뢰하기 힘든 인물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신뢰하기 힘든 두테르테 개인에게 베팅하다가 그의 퇴임 후 그동안 투자한 노력을 전부 날려먹을 바에, 차라리 이 기회를 노려 오히려 기존의 강경책을 밀어붙이는게 합리적으로 보일 법 하다. 셋째, 흔히들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중국의 외교 정책은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4억 인민이 사는 나라답게 하나의 큰 노선 아래에서 수많은 파벌과 아이디어들이 서로 목소리를 내려고 경쟁하는 구도에 가깝다. 대-필리핀 정책의 경우, 중국의 외교 정책을 이끄는 수많은 주체들이 내부 단합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술한 중국의 불법조업 선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 민병대를 겸하는 이들은 한국과 필리핀은 물론 이역만리 칠레와 마다가스카르까지 원정을 떠나 현지에서 남획을 일삼는 골치아픈 존재들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을 할 겸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이용되고 있다. 불법 조업을 일삼고 타국 어선을 위협하는 등 깽판을 쳐도 공식적으로는 민간인들이기 때문 강경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특성 덕분이다. 그러나 30만명에 달하는 이 해양민병대는 각자 서로 다른 지방정부와 군 부대에 속해 있고, 제대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며 국가의 통제력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두테르테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군 함정들은 군사적 도발을, 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필리핀 정부가 VFA 파기를 선언한지 겨우 6일 후, 한 중국 군함이 함포를 필리핀 군함에게 전부 겨냥하면서 도발하는 일이 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76척의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이 필리핀 최대 전초지에 나타나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필리핀 관계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에, 상층부가 하부를 통제하는데 실패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두테르테 말년의 기조 변화는 후임자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취임하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봉봉은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처럼 친미 노선을 견지하고자 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딸 사라 두테르테를 부통령 삼으며 두테르테 세력과 연합을 형성한 그는 전임자와는 정반대로 임기 초부터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을 선언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앞장섰다. 마르코스는 필리핀 영토는 한 뼘도 중국에게 내줄 수 없다며 스프래틀리 군도의 전초기지를 보강하고, 해당 기지들로 향하는 보급선들에 대한 중국의 방해 공작을 파훼하는 중이다. 얼마 전에는 한 도시의 시장이 사실 비밀 중국인에 중국의 스파이로 밝혀져 필리핀 사회에 충격과 함께 더욱 큰 반중 정서를 불러왔다. 마르코스 정부의 친미 기조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과 맞물려 긍정적 결과로 돌아왔다. 미국과의 EDCA 협정은 강화되어 미군이 사용 가능한 기지가 4개나 늘어났다. 바이든 정부는 두 나라의 상호방위협정이 필리핀의 군함이나 전투기, 선박이 공격 받을 시에도 발동된다고 말하며 필리핀에 대한 지원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무기 거래와 이전도 증가했고, 발리카탄 군사훈련의 규모도 더욱 커졌다. 심지어 중국의 이뤄지지 않은 투자를 대신할 인프라 투자도 약속받았다. 필리핀은 단순한 미국과의 협력을 넘어서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도 중국 견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는 상호 군사 협력과 지원,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두 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준-동맹 관계를 수립했고, 역사적 우방 호주와도 대중 견제 정책을 연계하는 중이다. 이 4개국은 '스쿼드'라는 비공식적인 명칭 하에 서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다. 그동안 필리핀의 안보 정책은 주로 내부의 극좌/이슬람주의 반란군을 통제하는데 치중해왔다. 하지만 최근 마르코스 정부는 내부 안보 위협보다는 외부의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고, 특히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양안 전쟁 시 능동적으로 움직여 대만과 미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필리핀의 극적인 친미로의 귀환은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025년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물은 한 여론조사에서 필리핀 국민의 86%가 미국을 골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압도적인 친미 여론을 자랑했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또다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선거에서 반중 후보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77%는 남중국해에서 영토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찬성했다.트럼프 2기 시대의 미국-필리핀 동맹은 어떨까? 신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역량을 초집중시키고 있고, 이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필리핀에게 ‘변치 않는’ 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일•호•필리핀 4개국의 스쿼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까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오히려 필리핀에게 반사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같은 역내 경쟁 국가들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책정받아 산업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동시에 필리핀을 비롯한 동맹들의 안보 부담이 늘어나길 원하기에 이와 관하여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필리핀 가사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끼칠 수 있는 영향 역시나 양국의 잠재적 갈등 지점이다. 필리핀 역시 근미래에 다시 한번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두테르테 가문과 결별해 권력 다툼을 벌이는 중인 마르코스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라 두테르테와 다른 두테르테 가문 측 인사들은 로드리고처럼 노골적인 친중반미 성향은 아닐지언정 여전히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중립 외교를 지지한다. 만약 이들이 2028년 필리핀 대선에서 권좌를 탈환한다면, 현재의 친미 편승 외교가 다시 한번 흐트러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찌 하였던 양국의 군사동맹은 공통된 적 중국을 둔 이상 당분간 굳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돌아온 탕아 필리핀은 앞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힘싸움을 벌이며 미-중 갈등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philippine-foreign-policy-levelled-analysis https://www.nytimes.com/2025/04/09/business/trump-tariffs-philippines.html https://www.crisisgroup.org/asia/south-east-asia/philippines-south-china-sea/philippines-calming-tensions-south-china-sea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mid=a30200000000&systemcode=03&brdctsNo=377848 https://www.asaninst.org/contents/%ED%95%84%EB%A6%AC%ED%95%80-%EB%AF%B8%EA%B5%AD-%EB%B0%A9%EB%AC%B8%EA%B5%B0%ED%98%91%EC%A0%95-vfa-%ED%8F%90%EA%B8%B0-%EC%96%91%EC%9E%90-%EA%B5%B0%EC%82%AC%EB%8F%99%EB%A7%B9%EC%97%90-%EB%8C%80/ https://www.cfr.org/backgrounder/us-philippines-defense-alliance https://www.cfr.org/article/dutertes-ingratiating-approach-china-has-been-bust https://foreignpolicy.com/2021/11/02/duterte-china-philippines-united-states-defense-military-geopolitics/ https://foreignpolicy.com/2021/05/03/philippines-south-china-sea-bri-duterte-xi-united-states-vfa-military-agreement-alliance/ https://foreignpolicy.com/2024/08/15/philippines-united-states-china-defense/ https://foreignpolicy.com/2025/01/29/us-philippines-china-taiwan-military-defense-security-alliance/ https://moderndiplomacy.eu/2025/06/23/waves-of-change-the-philippines-domestic-politics-and-the-china-challenge/ https://thediplomat.com/2024/09/parsing-the-philippines-pivot-to-china-under-rodrigo-duterte/ https://thediplomat.com/2025/06/why-china-missed-its-golden-philippines-opportunity/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769012 https://www.rappler.com/business/charts-how-duterte-love-affair-china-shaped-philippine-economy/ https://www.rappler.com/philippines/258783-afp-says-chinese-warship-targeted-navy-vessel-west-philippine-sea-april-202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15/BA55QO6WSNEX5DHJGOYDUEKRI4/
작성자 : 라파헤고정닉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 관련게시물 : 李대통령 "日총리, 제게 경계심 가진 듯…협력할 것 많다"- 관련게시물 : 李대통령 대출 규제 '맛보기'에 불과…추가 지급 계획 없어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5/07/03/5AHF3J3R2NFX3MVDVX2VOJHFZY/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속보] 이대통령 "선출 권력 안 따르는 임명 권력. 바꾸면 된다"- dc official App- [속보]이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dc official App- 이재명 기자회견 검찰개혁 관련 답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1122?sid=100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n.news.naver.com이재명 대통령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에 대해 과거보다 반대 여론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의지를 밝혔다.다만 시기와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면서 "검찰개혁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되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직책을 맡는 것이 유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저도 수십년 동안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는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 격언을 인용하며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 법이 가진 사람들이나 특정한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나"라고 강조했다.검찰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악화됐다"며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이에 수반되는 경찰의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자치경찰제와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후보부터 추석 전에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완벽한 제도 정착 때까지는 한참 걸리지만, 그 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리는데, 검찰개혁의 속도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니,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성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최근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검찰개혁 관련 실무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명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이 있느냐로 사람을 골라내면 (기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고,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속보]李대통령 "한미공조 바탕 대북관계 개선"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27261?sid=100 [속보]李대통령 "한미공조 바탕 대북관계 개선…대화 전면단절 바보짓"이재명 대통령은 3일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n.news.naver.com- [속보]李대통령 "의정갈등, 정부 바뀌면서 의사들 불신 완화돼"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17167?sid=100 [속보]李대통령 "의정갈등, 정부 바뀌면서 의사들 불신 완화돼…복지부 장관 빨리 임명되길 기대"[속보]李대통령 "의정갈등, 정부 바뀌면서 의사들 불신 완화돼…복지부 장관 빨리 임명되길 기대"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1954?sid=100 [속보] 李대통령 "의정 갈등 완화 조짐…2학기 복귀 여건 정부가 적극 조성해야"[파이낸셜뉴스]n.news.naver.com- 대통령 : 의정갈등, 전 정부가 악화...신뢰회복•타협해야대 두 창 ㅋㅋㅋㅋㅋㅋ- 李 "2학기 의대생 복귀 방안 모색"…의료계, 의정 갈등 해빙 기대감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3124?sid=102 李 "2학기 의대생 복귀 방안 모색"…의료계, 의정 갈등 해빙 기대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신뢰 회복'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 협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전공의 복귀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겠n.news.naver.com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신뢰 회복'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 협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의대생·전공의 복귀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복귀를 희망하는 현장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이어 "가능하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겠다"며 "정부가 바뀌며 긴장감과 불신이 조금 완화된 것 같다. 희망의 전조라면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의료단체가 환영 성명을 냈다.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또한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키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 빠른 시일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속보]이대통령 "차별금지법 중요 과제지만 민생.경제가 더 시급- dc official App- 이번 이재명 기자회견 주요내용 요약 ㅇㅇㅇㅇㅇ- [속보] "李기자회견,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 송언석 비판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56963?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李기자회견,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국민 우습나" 송언석 비판국민의힘이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머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모두 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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