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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신규 러시아 제재 0건...푸틴, 마음대로 제재 우회 중
트럼프 2기 대러 신규제재 '0건'… NYT 보도…www.news1.kr-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신규 대러 제재는 단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았음 (중간중간 미 재무부나 국무부 선에서 몇몇 제재가 추가되기는 했지만 러시아 정부와 그 관료들을 직접 겨냥한 제재라기보다는 친러 해커나 단체 선에서 그침)-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제재들을 해제한 것은 아니지만 한 푸틴 측근의 부인에 대한 제재를 말 없이 조용히 해제했다거나, 러시아 올리가르히(정경유착 부패 관료)들의 자산을 추적하고 압수하는 역할을 맡던 법무부 태스크포스를 해체하여 러시아 부패관료들의 자산 증식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대러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고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딱 거기까지일 뿐 제재를 추가하거나 갱신하고 있지는 않음- 문제는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제재 추가나 갱신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인데 그러지 않은 탓에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실제로 러시아는 그 틈을 타 중국과 홍콩의 유령 회사들로부터 대러 제재 대상인 군용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구축해놓으며 제재를 우회 중이었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진 미국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2차 제재 법안(러시아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제3국들도 사실상 미국과의 무역이 금지됨)을 발의하여 트럼프의 동의도 얻어낸 상황으로,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다음날인 7월 7일에 표결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해당 법안마저 트럼프의 입김이 심하게 작용한 탓에 트럼프 마음대로 면제 대상을 지정할 수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존재함
작성자 : NMH-523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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