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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제학의 속살
호텔경제학 논쟁이 6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MPC가 1.0 이상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설명한 것이라는 DPK 측의 주장을 수용해봅시다. 이 게시글에서는 호텔경제학 논쟁에서 다루지 못 했던 문제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Moon(2021)의 전시재정 순환론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Moon은 경기가 침체된 국면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Keynesian의 시각입니다. 물론 임금주도 성장은 Post-Keynesian이긴 합니다만. 이같은 주장은 2019년 r - g 논쟁으로 —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을 경우, 부채 확대의 정당화 가능성 — 거슬러올라갑니다. Blanchard (2019)의 연구는 r - g < 0인 상황에 포커싱함으로써 4가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1. Safe Rate이 장기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미국 상황은 예외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추세다. 2. 재정적 비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정적자는 자본 축적을 감소시키지만 이같은 후생비용이 일반적인 통념보다 작을 수 있음을 보인다. 3. 평균 Risky Rate에 — 자본의 평균한계생산물 — 대해 살펴보면 한계생산물이 낮을 수록 부채의 후생비용이 낮아진다. 4. 재정적자의 궤적을 우려하는 여러 주장, 특히 Risk Premium에 대한 요구는 매우 타당하지만, 적정 부채 수준에 대한 명확한 함의는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어서 저자는 Safe Rate이 낮을 수록 이전을 통해 후생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Risky Rate이 높을 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소액 이전(저축의 5%)의 경우 성장률보다 2% 낮은 Safe Rate은 Risky Rate이 성장률보다 2% 미만인 이상 후생을 증가시키고 더 큰 이전(저축의 20%)는 덜 매력적이라면서 성장률보다 2% 낮은 Safe Rate은 Risky Rate이 성장률보다 1.5% 미만이어야 하며 성장률보다 1% 낮은 Safe Rate를 위해서는 Risky Rate이 성장률보다 0.7%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롤오버는 실패하지 않고, 미래 코호트 역시 비교적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며 r - g < 0인 상황에서 더 많은 재정적자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Lian et al. (2020)의 연구는 r - g의 부호에 대해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50-'19년간 AE(선진국 경제) 패널 데이터셋에서 r - g 부호 역전 가능성은 5년간 약 30%로 나타났으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분포 상위 25%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r - g 부호 역전 가능성이 75%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r - g 부호의 반전 가능성은 저부채국에서 고부채국으로 갈 수록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봅시다. 최소 100bp의 경기 둔화 충격에 있어서 금리는 일반적으로 75bp 상승했는데, 이러한 평균 효과는 고부채국일 수록 컸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 충격은 외화 표시 채권 비중이 낮은 고부채국에서 금리를 72bp 상승시키지만, 외화 표시 채권 비중이 높은 고부채국에서는 금리를 155bp 상승시켰죠. 이같은 사실은 "Bad News"가 Term Premium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더 많은 부채가 더 많은 금리 위험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Vix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2일 동안 Vix가 5% 상승하면 외화 표기 부채가 많은 고부채국의 금리는 평균보다 거의 4배 더 크게 반응해 130bp 상승했으며 전통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Vix 충격에 대한 r의 탄력성이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pp 증가하면 0.06(평균 0.85) 증가한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통념 중 하나는 DPK의 Lee가 주장했듯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50% 정도인데 다른 국가는 그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게 중요합니까? Auerbach & Chun (2003)의 연구는 일찍이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해 한국의 장기 재정 상황을 분석했을 때 현재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에 현저히 불리하게 설계돼있으며 이미 2000년에 생존해있는 모든 코호트는 90세 이상을 제외한다면 순조세부담이 양의 값을 나타내 현재 가치로 환산해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시사했고 2001년생을 평균적으로 준거로 삼을 때 이후 코호트, 즉 "미래 세대"는 순조세부담이 115%나 높았고, 순지불액은 195%에 이르렀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래 세대는 현재 Gen Z 세대보다 앞으로 국민부담률이 3배 가량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정치인들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를 너무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게 아니냐고 냉소하며 말이죠. 물론, 상황은 훨씬 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나쁜 쪽으로요. Chun (2024)의 연구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까지 확장했습니다. 한국의 재정불균형 지표(S2)가 높아짐에 따라 European Commission의 정의에 따르면 앞으로 고부채국으로 높아질 가능성 역시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이같은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들로부터 설명됩니다. 앞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는 이상, 2021년생을 준거로 삼는 미래 코호트의 순조세부담은 현재 코호트의 생애주기 동안 부담해야 하는 비율보다 20p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Lian et al. (2020)의 연구가 지적했듯 부채 비율이 단기 부양에만 매몰돼 계속해 상승하고, 재정개혁과 구조개혁이 전무한 이상 이같은 순조세부담은 앞으로도 더 무거워져 미래 세대를 짓누를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S&P에서 얼마 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한 이후, CDS Premium은 크게 상승했고 장기 채권 매수세 유입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시장은 이제 미국에 대한 신용을 직접 BBB 등급까지 낮춰서 판단하고 있죠. 이는 Jerome Powell도 지적했듯이, "지속가능하지 못 한 경로에 놓인 재정적자"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인구구조가 더 열악함에 따라 더 빠른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이에 따른 잠재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Fornaro & Wolf (2025)의 연구는 두가지 경로의 정상상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1. 재정 건전성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로, 기초재정수지 흑자가 낮으며 이는 재정 왜곡이 적고 생산성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기초 재정 흑자를 낮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2. "재정 침체"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로, 기초재정수지 흑자와 재정 왜곡이 높아 투자와 생산성 증가를 저해합니다. 반대로 저성장은 정부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 대규모 기초 재정 흑자를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정상 상태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건전한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Fiscal Stagnation" 위험을 배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정 침체 정상상태가 높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특징으로 하고, 재정 건전성 정상상태가 낮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GDP 대비 정부부채가 높아진다면 생산성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r - g 부호 반전을 막기 위해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더욱 늘려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같은 흑자는 주로 법인세와 같은 조세로 조달되기에 재정 왜곡을 심화시켜 투자와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저성장-고부채 국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저자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합니다. 저생산성, 고부채, 고금리로 특징지어지는 상태는 재정 침체를 정상상태로 만들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악화될 수록 기초재정수지 흑자로 "증명"해야 하는 빈도를 늘림으로써 왜곡적 조세 부과에 따른 부채 상환을 반복해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를 Liz Truss Movement 이후 Starmar 내각의 정책을 통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tarmar 내각은 Labour에서 출범한 내각입니다. d*에 대한 역학은 "Backward Bending"이기에, 강한 성장 효과는 미래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남기는 것만으로 현재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자들은 법인세를 인상해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늘리기보다 법인세를 인하해 앞으로 저생산성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자기실현적인 재정 침체 정상상태로 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결국 생산성입니다. 저자들의 제안은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도발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재정중립적 세제개혁을 이뤄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다른 세목을 인상해 저생산성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면서도 재정 침체에 대한 기대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 부양에 매몰되지 않고 구조개혁에 집중함으로써 재정 침체 상태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는 대안도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부채국으로 전환될 수록 더욱 강력한 재정 긴축에도 불구하고 재정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은 최적의 재정정책에 대해 친성장적 정책을 약속하고 왜곡적 조세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을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함의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호텔경제학의 논쟁은, 현실과 괴리된 MPC 가정, BOK 총재도 지적했듯 다른 EM에 비해 낮은 지출 승수와 같은 문제들을 넘어 호텔경제학 그 자체만으로 단기 부양에 매몰된 근시안적 재정정책 기조를 시사하고, 이로부터 재정 침체 정상상태로 향할 가능성을 높이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보죠. 호텔경제학 논쟁은 재정 침체 정상상태로 향할 가능성을 높일만큼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문제입니다.
작성자 : 낭만증권고정닉
싱글벙글 보이스피싱의 핵심... "중계자"
https://youtu.be/Z-VfaG9ZN_U [시리즈] 세상의 범죄들 · 싱글벙글 인생을 망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얘네들은 전부 해외에 있는 애들인데 어떻게 010 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지?? "라고해외에서 전화를 걸면 그것이 한국 명의 전화라도 무조건 국제전화라고 뜨게 되어있다그런데 이 조직은 어떻게 010 으로 시작하는 국내전화를 걸 수가 있는 걸까?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범죄 수법도 발전했다오늘은 보이스피싱의 핵심중계자를 알아보자현재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하나의 기업급으로 조직이 나누어져 있다여기서 국내팀과 해외팀이 나누어지는데이 중계자는 국내팀으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즉, 방금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중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저번에 작성했던 수거책 편은 일반인도 가담할 수 있는 범죄지만이 중계자는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아르바이트다그 이유는 누가 봐도 하는 일 자체가 범죄라서 일반인들은 발을 내빼기 때문도 있으며장비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기 때문그러나 일반인들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중계장치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왔을때그 부품들을 전달하는 일명 운반책 아르바이트는 존재한다중계자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한국 내에 원룸방이나 오피스텔을 구해서 그 안에서 중계기와 휴대전화, 유심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이 장치가 중계기다이게 뭐하는 장치인가? 라고 물어본다면와이파이 공유기랑 비슷하게 생겼지?어떻게 보면 와이파이 공유기는 맞다이 장치는 와이파이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다른 공유기와 다른 점은 저 중계기 안에는 유심이 무수하게 많이 꽂혀져 있다그렇기에 랜선을 꽂을 필요가 없고 전원만 들어오면 바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저 장치가 거대한 데이터 핫스팟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저 장치는 단순 와이파이 장치가 아니다바로 전화번호를 변조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인데우선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폰을 조작해서 전화를 거는 거니 010으로 걸리는 것은 물론번호를 조작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경찰청, 은행, 검찰이라는 이름으로도 전화를 거는 것이 가능하고녹음까지 가능하다중계자는 저 장치와 대포폰 수십~수백개와 대포 유심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대포유심을 어디서 구하는가?그것을 구하는 곳이 바로 선불 유심 내구제다선불 유심이란?외국인, 사고자, 신용불량자를 위해 있는 통신 서비스로국내 제 3 통신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아닌 사설 통신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한 사람이 3개~ 10개의 번호를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이 유심을 내구제라는 이름으로유심 개통하시면 개당 8~10만원 드려요~ 라고 하며타인의 명의로 된 유심을 구하는 것실제로 이걸로 쌀먹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타인 명의로 된 유심들을 내구제로부터 대량으로 사들여서그 유심들을 운반책에게 받은 중계자는 휴대폰에 유심을 장착한 뒤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방구석에서 24시간 이 휴대폰들을 관리하는 것이중계자가 하는 일이다전화가 잘 걸리는지 문자가 잘 가는지 확인하거나윗선에서 '몇번 휴대폰에 몇번 유심을 갈아끼워라' 라고 지령이 내려오면 유심을 갈아끼우고몇개월마다 이사를 가는 등등검거된 중계자들의 작업 환경휴대폰 수가 엄청나지?저 휴대폰 하나하나가 몇천~몇만건의 전화를 24시간 피해자들에게 돌린다유일하게 부총책과 연결되는 보이스피싱의 핵심 인물이고 조직은 이 중계자가 있어야지만 전화를 걸 수가 있다사실상 이 중계자만 잡으면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은 말살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잡으면 되는 거 아님?? 경찰이랑 통신사는 왜 안 잡고 가만히 있어??라고 물어본다면사실 이 중계자를 검거하는 것이 경찰, 수사기관 입장에서 엄청나게 어렵다이 중계기 자체에서 나오는 신호는 그 지역 주변 기지국 위치로 특정되기 때문에아무리 근접해도 1KM 범위밖에 위치를 파악하지 못 한다위치가 서울 강남구이라고 특정됐다면위치 추적을 해도저 빨간 범위안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을 뿐정확한 위치 파악이 엄청나게 어렵다각잡고 수색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인력비와 시간이 걸린다현장에서 실시간 검거해야 하는데 이 중계기란 장치는 노트북 정도의 크기로 엄청나게 작아서 작정하고 숨기면 찾기가 엄청나게 어렵다그 전화를 중계자를 통해 조직이 걸었던 전화인지번호 명의로 된 사람이 걸었는지 경찰 입장에서 명백히 파악이 안 된다그렇기에 결국 유심 명의자부터 검거해야 하는데 이 검거하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한달 정도 걸린다여기서 중계자는 이미 유심과 휴대폰을 버리고 새로운 유심과 핸드폰을 구한 상황이거나이사를 가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다그러면 절대 못 잡는 거야? 존나 쓸모없네 견찰 ㅅㅂ!!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경찰도 보이스피싱 중계자를 때려잡기 위해일명불법콜 중계기 물리적 위치 추적 시스템 을 개발했다저 차량은 중계기에서 나오는 수상한 신호를 추적하여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차량이다실제로 검거된 사례한 오피스텔로 들어닥치는 형사들피의자를 제압하고 옆을 보니엄청난 숫자의 휴대전화가 걸려있는 모습에 당황하는 형사들모텔방을 전전하며 중계기를 관리하던 중계자그 모텔방으로 형사들이 들어오며역시나 옆을 보니 충전중인 휴대전화가 무수히 많이 보인다지나가던 딸배를 검거하고 보니딸배로 위장하고 오토바이에 중계기를 실고 있던 중계자역시나 오토바이 짐칸에서 엄청난 숫자의 휴대전화가 적발된다모텔로 들어오는 형사들누워서 딸치다가 걸린 문신돼지가 있다역시나 엄청난 숫자의 휴대전화와옆 태블릿을 보니 텔레그램으로 지령까지 받고 있던 모습이처럼 요즘은 추적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실고 다니거나모텔방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고...이처럼 아예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때려잡는 팀을 하나 만든지 오래됐고지금도 여러명이 검거되는 중이다마지막으로 형사님이 중계기를 통해 어떻게 범죄가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을 끝으로 마무리 하겠다중계자를 검거한 뒤휴대전화를 보자 검거된 그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문자가 원격으로 보내지는 모습실제로 이 팀장님은 중계기를 연결한 후 노트북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자번호가 조작된 채로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는 모습 ㄷㄷ노트북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보자, 노트북이 아닌 휴대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KBS 추적 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리는 모습중국 총책이 중계기를 국내로 반입하면, 연락책이 중계자에게 중계기를 전달하고일반인을 통해 중계기를 전국으로 보낸다고 한다(고수익 물건 전달 아르바이트, 운반책)경찰이 아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중계기는 주로 건물안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기 쉽지 않지만혹시나 건물 옥상이나 공항, 지하철을 보다가와이파이 공유기같이 생긴 장치인데 안테나가 수상하게 많거나수상한 가방, 캐리어같은게 보인다면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남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나 유심을 절대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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