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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1년간 숨긴 세금 최대 17조?… 민병덕, 디지털세 필요
구글 등 빅테크의 조세회피 문제와 디지털세 필요성•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21년간 최대 237조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0.01% 수준만 납부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디지털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은 수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해왔으며, 사회공헌 활동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블 아이리시’ 방식 등 다양한 조세 회피 전략과 고정사업장 회피 주장을 지적하며, 실질과세 원칙 도입과 법인격 부인론 검토,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 구조를 바로잡고 디지털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디지털세 입법과 고정사업장 정의 개정 등 다층적 접근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07950
작성자 : ㅇㅇ고정닉
요즘 말이 많은 산불과 소나무에 관해.
https://youtu.be/I0dzGhiVHf0요즘 산불때문에 떠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바로 산림청이 '소나무'위주로 전국의 산림을 조림하여 산불피해가 막심하다는 의견입니다.이것에대해 저의 의견을 정리하는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새덕후님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1. 소나무는 불에 잘탄다2. 산림청은 일부러(각종 사업이 엮여있는 카르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에 잘타는 소나무 위주로 조림을 한다3. 그러하여 산불피해가 막심하다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입니다.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소나무는 불에 잘탄다여지없는 사실입니다. 소나무는 활엽수에비해 건조하고 불에 잘 탑니다(??? : 앵?? 새덕후님 말에 반박한다매요. )자 계속 들어보세요. 소나무는 불에 약합니다. 활엽수는 불에 강합니다.상식적으로, 활엽수를 조림하는게 맞을겁니다.그럼 다시 생각해봅시다정말 산림청의 거대 카르텔이 산불을 방치하고, 전 국토를 황폐화 시키려는 사악한 음모를 가지고 일부러 소나무를 식재할까요?아닙니다.산림청이 소나무를 그곳에 심은 이유는그곳이 소나무밖에 자랄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출처 :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22.php)우리나라의 토양 평균깊이는 51cm입니다.일본의 토양 깊이는 1.5m~2.1m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우리나라의 토양보다 일본이 3~4배 더 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산림의 토양이 매우 척박합니다.이번에 산불이 난 경북쪽은 더욱 그렇습니다.이쪽의 토질은 대부분 마사토입니다. 예전 운동장 땅들을 보면 영양가라곤 하나도없어보이고 건조한 자갈만 굴러다니죠?그게 딱 마사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운동장을 만들때 마사토를 구입하여 채워놓습니다.땅에 유기물이라곤 하나도없고, 산성화도 심하죠이런 땅에 식물을 심는다고 자라나겠습니까? 참나무를 운동장에 심으면 잘 자라날까요?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딱 한가지 나무 수종은 이 척박한 마사토에서도 버티고 살아갑니다.예. 소나무입니다.생각해보면 놀랄 것도 없습니다.우리는 소나무 하면 바위산 틈바구니에서 꿋꿋이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소나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나무는 건조하고, 척박하고, 산성화가 심하고, 영양가 없는 곳에서도 잘 살아갑니다.그러면 생각해 봅시다.산불이 난 이후, 마사토에다, 산불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가 되었고, 건조하고,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도 다 타버려 건조한 이 죽음의 땅에 무엇이 먼저 뿌리를 내릴까요?소나무입니다.무엇을 식재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소나무입니다.실제로 산불이후 산림복원사업에서 소나무의 평균생존률을 89%, 활엽수는 53%로 큰 차이가 납니다.그렇다고 소나무만 심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각자의 생태계와 지역에는 그에 알맞고 적합한 수종이 존재하고, 연구와 토의를 통해 그러한 수종들을 선정하여 조림해야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동해안에서는 그것이 소나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뿐이고요.??? : 산림청 대부분 소나무만 심던데? 이건 소나무 카르텔 아님?우리나라 소나무림의 비율은 전체중 약 25%, 이 소나무림 중, 산림청이 소나무를 심어 조림한 숲은 6%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25 x 0.06 = 1.5%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이번 대형산불로 피해입은 소나무림중산림청이 '직접 조림'한 숲은 피해 면적의 2%에 불과합니다.불탄 숲중 98%는 자연림이었다는 소리죠.??? : 그럼 자연림이라도 소나무를 다 베고 활엽수를 심어서 산불 피해를 줄이면 안되나요?위에서도 말했지만 동해안쪽은 영양가없는 똥땅이라서 물리적으로 안자랍니다. 활엽수 심으면 픽픽 죽어나갑니다.활엽수가 꾸역꾸역 '자랄'수는 있겠죠. 근데 다시말하지만, 동해안쪽은 척박하고 바람도 많이불고 산성화된 토양입니다. 산의 경사도 가파릅니다. 대부분의 활엽수들이 뿌리를 내려도 아름드리 나무로 커질수는 없습니다. 동해안은 특히 강풍으로 악명이 높죠.여름철에 장마가 오면 그나마 자랐던 애기 나무들도 다 쓸려나갑니다.이렇게 자란 활엽수들은 목재로 사용도 못하고, 조금만 강풍이, 장마가 오면 뿌리가 픽픽 뽑혀나가는 '불량 나무'로 성장합니다.또 이런 사진을 들고오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활엽수는 뿌리가 깊게 뻗고, 침엽수(소나무)는 얕게 퍼져 산사태에도 취약하고 강풍에도 취약하다는데요?활엽수는 무조건적으로 뿌리가 깊고 침엽수는 무조건 뿌리가 얕은게 아닙니다활엽수중에서도 뿌리가 얕은(천근성) 수종이 있고, 침엽수중에서도 뿌리가 깊은(심근성) 수종이 있습니다.그리고 대표적인 심근성 수종이 소나무입니다.따라서 동해안의 강풍에 잘 견디는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낙엽송(침엽수)은 천근성입니다. 얘는 동해안의 강풍에 못견뎌요. 픽픽 쓰러져 나갑니다.??? : 활엽수중에 심근성을 심으면 되지 않나요?계속 말하는데 심근성이든 뭐든 경사 30도의 마사토에서는 활엽수 할아버지가 와도 못자랍니다.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결국 제가 하고싶은 말은동해안의 산불이 난 지역에 다시 소나무를 심는 이유는'소나무 아니면 안자라니까. 다른거 심어봤자 돈낭비 인력낭비니까' 입니다. 만약, 활엽수림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있는 지역에 산불이 나 피해가 막심하다그러면 산림청은 이 곳에는 당연히 활엽수를 식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태계를 존중하는 행위이고, 과학이니까요하지만 현재 특정 언론사들은 이것을 보고 소나무 카르텔이라 부르고 있는데요..참 학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산림청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청구공개 자료방산림청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청구공개 자료방www.forest.go.kr산림청에서도 소나무 식재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이는것처럼 18년도대비 2022년 소나무 식재량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고대신 편백과 낙엽송 비율을 늘렸습니다.(물론 편백, 낙엽송도 소나무보다는 산불에 강하지만, 활엽수에 비해서는 취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해서 동해안에서 활엽수 심어봤자 의미없습니다;;)결국 이런 영상들은 전부 교묘한 선동이란 소리죠..사진속 참나무가 자라긴했죠근데 여름철 장마오면 다 쓸려나갑니다. 의미없습니다. 얘네 자랄곳 베고 소나무 심는게 더 낫다는 소리에요..다시 말하지만 저는 무조건 산불피해지에 소나무를 심으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동해안의 특수한 환경에서는 소나무가 가장 낫다고 말씀드리는것 뿐입니다. 또한 산림 카르텔 관련..이 정정보도 하나로 정리합니다. 불탄 폐목재 가격 뻥튀기해서 선동방송 했다고 오피셜 나온 엉터리 다큐입니다.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된 영상이니 너무 과몰입 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추가 설명은 산림쪽 종사자들의 블라인드 댓글이 있으니 읽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치쪽이랑 엮여있어서 큰 말은 안할게요. 새덕후님 영상에 나온 최병성 목사는 불과 4년전만 해도 소나무림을 베지 말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이 때 산림청은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 소나무림을 베고 그 자리에 다른 수종을 식재하려 시도했지만 이러한 반대로 추가 벌채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소나무림을 반대하는 사람이 왜 몇년 전에는 소나무림을 줄이는걸 반대했을까요?제가 가장 싫어하는게 과학에 정치를 묻히는 행위입니다. 과학은 데이터로 말하는 학문이에요.수많은 전문가들이 실험하고 고찰하고 판단해서 내놓는게 정책입니다. 물론 활엽수 심어서 산불 예방되고 어쩌고 하면 참 좋겠죠..근데 물리적으로 안자라는걸 어떡합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침엽수라도 심어야지..아예 안심고 민둥산으로 냅두면?산주들은 아무 가치없는 민둥산 땅문서만 갖고 매년 꾸준히 재산세만 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추태입니까?그렇기 때문에 산주들이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주장하는것입니다. 부가효과로 송이라도 얻어보려고..근데 사실 송이는 그렇게 뚝딱 나오는게 아니라서 이것또한 사실상 거의 의미없는 느낌이긴 하죠.보통 송이 나오려면 15년은 잡아야합니다.그래도 동해안 산주 분들은 뭐 송이달린 소나무라도 심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들.뭐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이고 이유있는 사정들이 엮여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임도에 관해서.새덕후님은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님의 논문을 인용하였습니다.그런데..또 정치떡밥이랑 연결되는데, 홍석환 교수님은 요즘 정치쪽으로 말이 많으신 분입니다.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인물의 데이터를 가져와 영상을 만든것같아 안타깝네요또한, 임학과 조경학은 엄연히 다른 학문입니다. 생태학(Ecology)과 생명공학(Biotechnology)이 다른것처럼요. 사실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또한 임도와 풍속관련 내용을 말할때 새덕후님이 가져온 논문은,Bromeliads(파인애플과)가 바람과 나무 종류, 그에 따른 유연성 차이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차이를 cctv를 달아 관찰한 연구논문입니다.산림밀집도에 따라 풍속에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조건에 Bromeliads 를 놔둔 것에 불과합니다.즉, 애초에 '임도와 풍속의 관계'를 알기 위해 쓴 논문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임도에서 풍속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아닌, '강한 풍속의 임도'에서 특정 실험을 진행한 논문입니다. 이 둘은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원래 목적에 맞지않게 논문을 재해석하여 다른 주제에 대해 주장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임도를 만들고,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을 관리하는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심지어 저쪽 베트남, 말레이시아같은 동남아도 전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그만큼 숲 관리에 중요한 행위인데..임도 자체가 절대악으로 인식되는거같아 안타깝네요.요즘 커뮤니티에 이것에 대해 말이 한두가지씩 나오고 있던데, 이번 글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썼습니다.생태계는 복잡합니다. 어느 하나가 '절대악'이 될 수 없습니다.어느하나를 '절대악'으로 단정짓는건,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보고 '해로운 새'라고 하는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중국은 그 '해로운 새'를 절대악으로 단정짓고 전부 없애버려 재앙이 일어났죠.생태계란, 수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토의하고,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여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나중에는 동해안에 소나무보다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게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때 가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과학은 계속 변화하는 유동적인 학문이거든요.비전문가들의 커다란 목소리가 달콤하고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좀 더 성숙한 자세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산림청이 귀닫고 소나무만 고집하는것도 아니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런 의견들을 하나둘씩 취합하여, 조림시 사용하는 수종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다시말하지만 과학은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결론을 이미 박아놓고 쳐다본다면 아무리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깔끔한 숫자와 데이터라 해도 변명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Q : 님도 산림학과 출신인데 이 글을 어떻게 믿나요?A : 저는 현재 대학원 다니는것조차 잠깐 중지하고 부모님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또한 이후 대학원을 졸업하여도 산림쪽 직장이 아닌, 부모님을 계속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부모님 사업은 산림쪽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저는 내일 당장 산림청에 운석이 떨어져 망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Q : 그래서 새덕후님 틀렸다고 지금 각잡고 물어뜯는건가요?A : 저는 주딱과 함께 새덕후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생물 유튜버중 하나입니다.오죽하면 새덕후님이 꽂힌게 새가 아닌 버섯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새에 미쳐사시는 분이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 가족, 소울메이트라 해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면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요?제가 종종 이야기하는건데, 대학원생들은 기본적으로 팩트충입니다. 약간 직업병 같은거에요. 틀린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게 팩트충 아니겠습니까끝으로 진짜 동해안에 산을 갖고계신 산주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영상이 있으니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https://youtu.be/fwFmT2Iyu8A
작성자 : ourlastnight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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