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아는사람 있냐? - 편의점 갤러리

법 잘 아는사람 있냐?모바일에서 작성

편갤러(118.235) 2025.03.03 06:58:33

조회 61 추천 0 댓글 4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고 매장내 테이블에서 먹고나서

쓰레기들 바닥에 일부러 버리고 가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죄가 성립하냐?

고의적으로 바닥에 대놓고 버리는게 찍혀있고

올때마다 지속적으로 버리는거 보면 일부러 그러는게 맞는거 같은데

증거 자료는 계속 수집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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