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처 무인가게 견제할거면 등신짓하지말고

노무현(61.77) 2021.08.06 11:58:21

조회 57 추천 0 댓글 0

안에 들어가서 담배피워라.

경찰한테 걸릴때마다 넌 벌금 몇만원만 내면 되지만

무인가게 사업자는 관리책임(무과실책임)으로 수십~수백 씩 과태료 낸다.

두어번만 하면 거기 문 닫게 할 수 있다.

고의성 문제로 무인가게에서 영업방해 고소를 걸 수 있으니

거기 담배피우러 갈때마다 음주하고 가라.

우리나라 법이 음주에 관대해서 고의성 문제를 회피하기 참 좋다.

법공부 안하는 무식한 새끼들이 거기가서 물건 파손한다던지 절도한다던지 하는데

못배운 건 죄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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