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호 안건은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인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금껏 마주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고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대학이 마주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안건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혁신 지원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핵심은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한계대학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해서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활한 폐교 및 청산 지원을 체계화·전문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 대학과 대학 간의 공유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 플랫폼을 내년부터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도 올 연말에 새롭게 지정해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대학 혁신의 주체로 나서는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과 같은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 충격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2호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핵심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예방, 진단, 가족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치료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치매안심병원과 전담 요양시설도 확충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개편과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비, 요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치매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개편해서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장기요양 통합 재가급여와 신규 재가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거주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경증·관리 환자를 위한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안심병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치유농장을 비롯한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가족 돌봄 지원과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3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서면 보고입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50%를 초과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등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특색을 보존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가치를 생성하고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 고유원형을 보존하는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학 연구 거점이자 지역 문화 아카이브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지방문화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지역 기업과 협업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문화원이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발굴하도록 돕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의 역량을 높여서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문화원 연합회의 경영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관계기관과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우수 문화원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한 3차 점검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한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로 선발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실업팀 선수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도록 ‘표준운영규정’을 제시하는 등 총 31개 과제를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운영규정에 따라서 각 실업팀이 실제 규정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공모 심사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학생선수의 학교폭력 등 체육인 징계 이력을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도 계속해서 구축 중이고, 이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에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스포츠윤리센터 인력 보강과 지역사무소 확충, 인권교육 플랫폼 구축 등 체육계 전반의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