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던전앤파이터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던전앤파이터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현재 일본에서 욕먹고 있는 유도선수...jpg ㅇㅇ
- [손흥민] 케인에 대해.. LIZ
- 아침밥 챙겨먹는건 근대에 만들어진 문화다 ㅇㅇ
-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때 다녀온 타이베이 -첫째날- 어나니머스
- 윤 대통령 "당 잘 아울러달라" 한동훈 "제2부속실 잘 한 결정" ㅇㅇ
- 커지는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논란…차베스 동상도 무너졌다 정치마갤용계정
- 펌) 여자와 동거해보고 느낀 점... MART-SEN
- 성폭력에 가담했지만 중학생이라 형사 처벌 X, 전학처리로 마무리 74
- 코인 빨래방에서 밥상 차린 불청객 ㅇㅇ
- 오싹오싹 역사상 최악의 노벨상 ㅇㅇ
- 생명과학 전공 교재와 비틀즈 (The Beatles) 에스프리
- 한국 여행 안 갑니다… 태국 반한감정에 한국불매까지 여갤러
- 이준석, 해피머니 피해 단톡방 깜짝 등장해 정무위 질의 주선 ㅇㅇ
- 인생이 거짓말인 스시녀... 일본 남성들 등쳐먹고 다니다 체포! 난징대파티
- 선진국에서는 기겁하는 한국의료 ㅇㅇ
훌쩍훌쩍 대북 휴민트 목숨 딸깍 해버린 군무원
알바삭당해서 재업함. 얼마 전 념글간 기사 하나 국군 정보사가 관리중인 HID, 휴민트 인적정보가 북한에 몽땅 넘어갔다는 내용이다.. HID는 북파 공작부대로, 모두들 익히 알고있겠지만 휴민트는 뭘까? 휴민트란 특별한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나 국가에 심어놓은 "인간 정보원"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스파이 같은건데, 임무를 마치고 빠져나오는 그런 특수요원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구성원으로써 고정되어 살아가며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부 정보원 같은거임. 싱붕이들도 종종 올라오는 "국정원 정보력" 이런 글을 많이 봤을텐데, 이런 글들 보면 탈북자가 국정원 끌려와서 입꾹닫 하고있는데 국정원측에서 먼저 본인 가족구성원, 동네 지리 술술 읽으면서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까지 다 말해버리더라 하는 내용임. 당연한 이야기지만 북한 관련해서 가장 빠삭하게 알고있는 단체가 바로 국정원이고, 국정원의 정보력에 디테일을 넣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휴민트"임 물론 기술이 발전한 만큼 위성이나 정찰기를 통해서 지리정보같은건 이미 다 털어먹은지 오래지만, 북한 내의 사건사고나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인원에게 직접 정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함. 따라서 한국은 분단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북한 내에 수많은 휴민트와 북파 고정 간첩들을 뿌려놓고 정보를 수집하는 중임. 특히나 북한같이 정보의 습득 경로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휴민트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또 형성하는것도 존나 힘듬. 동네 땡칠이 순희 수준의 정보원에서부터 북한군 고위 간부, 김정은 최측근까지 정보망이 뿌려져 있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국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인 만큼 신뢰를 두텁게 쌓는것도 힘들 뿐더러, 접촉하는것 자체만으로 리스크가 있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할 인력들이다. 근데 그런 중요한 정보원들 + 우리 공작원들 신상정보가 군무원새끼 딸깍질로 죄다 북한에 넘어가 버린 것... 정보사는 신속하게 우리측 인력들을 귀국시키고 있지만 피해는 막심할 것이고, 이렇게 한번 귀국시킨 인력들은 다시 파견시키기 힘듬.. 이미 세탁되어 활동하던 가짜 신분과 쌓아온 인맥, 위장 사업체 등이 초기화 되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임 ㅋㅋ 그리고 우리측 요원들은 귀국시키면 된다지만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던" 휴민트들은 가족까지 싹다 총살당하게 생긴거임 ㅋㅋㅋㅋㅋ 기껏 정보 줬더니 이지랄 나면 앞으로 누가 휴민트 해준다고 하겠냐 시발 ㅋㅋㅋㅋㅋㅋ 오바싸지 말라고 할수도 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건 다름아닌 북한에 핵 만들어준걸로 유명한 "김대중 휴민트 붕괴 사건" 북한과의 우호를 주장하며 쇼를 하기 위한 대가로 안기부를 해체해버리고, 인력 수백명을 갈아치워버린 뒤 북파 공작원, 휴민트 정보를 싹다 북한에 넘겨줘버렸던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때 581명의 대공요원과 기무사 방첩 요원 900명, 대공경찰 2500명, 공안검사 40명을 퇴출시켜버렸고, 박정희 시절부터 북한 곳곳에 단단하게 심어두었던 휴민트 정보망 자체가 "완전하게 분쇄" 당해버렸다. 정보사에서 북한군에 심어놓은 "장군급 인사" 100여명, 대령급 50여명, "조선 노동당 간부" 150명 이상이 즉각 체포되었고, 사살되었음 ㅋㅋㅋㅋ 일반 민간인급 휴민트는 하도 많이 숙청당해서 추산 불가임;;;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 수 있도록 한가지 예를 들어주겠음. 1968년 발생한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싱붕이는 없을거임.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앞까지 침투해서 박정희 각하 모가지를 따버릴라 했던 사건임. 당시 언론에서는 31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하였다고 보도했지만, 사실 이 당시 서울에 침투한 무장공비는 총 33명 이었음. 당시 안기부는 체포된 김신조 이외에도 3명의 무장공비를 포섭하여 이중 간첩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그중에 임태영과 우명훈 이라는 인물이 있었음. 이들은 끝까지 취조를 거부하며 반항하였으나 안기부 요원이 이 둘을 제외한 다른 한명의 모가지를 작두로 걍 썰어버리니까 바로 GG치고 대한민국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 북한으로 되돌아감. 당시 이들을 다시 북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박정희는 이런 명령을 했음. " 북한으로 돌아가 김일성에게 충성하며,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라 " 서울 힌복판에서 거하게 일을 치르고 무사히 되돌아온 이들은 당연하게도 북한에서 영웅이 되었고, 장성까지 승승장구하며 올라가게 되었음. 물론 약속한대로 북한 내부 정보를 속속들이 대한민국에게 전달해 주었음. (임태영은 경보병 훈련지도 총국장, 우명훈은 총참모부 2전투 훈련국장까지 올라감) 근데 그러던 이들이 돌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뒤 숙청당함. 당시 휴민트 붕괴 사건때 탈북한 김유종씨는 "김대중이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음. 이 사건 이후로 한국의 대북 정보망은 그냥 좆망해버렸고, 다시 차근차근 키워 현재까지 오는데만 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었음... 근데 그런 30년간의 노력을 딸깍질로 다시 리셋시킨 좆무원.. 그는 대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올라온 기사. 국정원이 심어둔 북한 내부 정보원들 대거 숙청. 처형돼서 행방불명 되는중 ㅠ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월 1000달러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
조건 없이 월 1000달러 지급여기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1인 가구 3만7370달러, 4인 가구 7만7250달러) 이내인 중·저소득층이죠.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는 이 중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실험군). 나머지 2000명엔 매달 50달러(약 7만원)를 나눠줬고요(대조군). 그렇게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동안 실험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이달부터 차례대로 발표됩니다. 자,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이들은 식료품과 교통비에 쓰는 돈을 늘리고(월간 지출 총액이 평균 310달러 증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죠. 부모님이나 친구 같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 이것도 당연해 보입니다.오픈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을 늘렸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이들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았고 평균 월 310달러의 지출을 늘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이 늘어난 항목은 식음료(월 67달러), 임대료(월 52달러), 교통비(월 50달러)였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흥청망청 탕진할 거란 선입견과 달리, 주로 필수품 소비를 늘리는 데 썼다. 오픈리서치다음의 두 가지 결과는 좀 더 주목할 만합니다. 기본소득 덕분에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을까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만들까요?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두 번째는 ‘네’입니다.건강에 미치는 영향-없음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크다는 건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럼, 월 138만원의 소득이 갑자기 더 생기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연구 결과는 의외의 사실을 보여줍니다.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한 첫해엔 실험참가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2번째 해부터 사라졌고요. 3년 차가 되자 오히려 실험군의 스트레스가 대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기본소득을 받은 실험참가자는 대조군보다 치과진료는 10%, 전문의 진료는 6%, 주치의(동네의원) 진료는 8%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진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오픈리서치기본소득은 수면과 운동을 늘려주지도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이 건강을 증진시켜 병원 치료 횟수를 줄일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병원 입원이 26% 늘고, 응급실 방문 확률이 10%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체 건강의 변화도 비교했지만, 유의미한 향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이 실험의 결과는 현금지급으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시사합니다. 현금지급의 매력은 수혜자가 돈 쓸 곳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런 특성상 건강 개선에 있어서는 무딘 도구가 됩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기본소득보다) 건강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건강보험 자격 확대,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기본소득과 일을 덜 할 권리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질 거란 겁니다. 자립을 중시하는 우파, 노동자연대를 강조하는 좌파 모두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기본소득을 받은 실험군(주황색 선)과 받지 않은 대조군(보라색 선)의 주당 일하는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 실험을 시작할 땐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자 근로시간이 줄었고, 3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오픈리서치기본소득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주당 약 1.3시간 줄었습니다. 1년에 8일을 적게 일하는 거죠. 덜 일하는 걸 택하면서 실험참가자들의 근로소득 역시 월 125달러 줄었고요. 물론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더하면, 전체 소득은 더 많이 늘었지만요.오픈리서치가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에서 실험군(기본소득을 받은 사람, 오렌지색)과 대조군(받지 않은 사람, 보라색)의 평균 소득의 변화 양상. 이전소득(점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하면 실험군 소득이 더 높지만, 근로소득만 따지면 대조군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일을 덜 하게 되면서 근로소득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오픈리서치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다른 점이 보입니다. 일을 덜 하는 효과는 20대 청년층과 한부모 가정에서 특히 뚜렷했습니다. 청년은 일 대신 대학 교육에, 한부모 가정은 일 대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아이를 혼자 돌보는 엄마나 아빠가 일을 덜 하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과연 기본소득이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까’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럼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선 이 추가 시간 덕분에 사람들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란 겁니다.하지만 실험에서 연구진은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0대와는 달리, 30대 실험 참가자에게선 교육이나 기술훈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죠.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그래서 줄어든 근로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를 따져보면 여가(돌봄+휴식)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폐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한 엄마, 주 50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들과 낚시·사냥을 다니는 아빠 사례가 등장하죠.기본소득 지지자의 기대엔 어긋나는 결과이지만, 자본주의에선 ‘돈=선택권’이란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보입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완전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은 노동공급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여가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참여 감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막대한 재원은 어떻게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마법 같은 효과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일부 개선하고 약간의 휴식을 더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을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겐 실망스러운 소식인데요.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사실 재원에 있다. 게티이미지이 연구는 기본소득 논쟁의 가장 큰 이슈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입니다. 3년 동안 고작 1000명에 월 1000달러를 주는 이 연구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습니다. 아주 비싼 실험이었죠. 참고로 이 연구비는 샘 올트먼 개인의 1400만 달러 후원을 포함해, 오픈AI 법인과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기금으로 채워졌습니다.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건 뻔하죠. 만약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과연 1인당 최대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제공하는 모든 사회지출(현금·현물·세금감면을 통한 지출, 건강 관련은 제외)을 다 없애고 그 예산을 모조리 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이죠. 그 수치는 OECD가 집계한 국민 1인당 연간 사회지출 금액(2019년)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한국은 연간 1인당 5116.7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8만원. 월 59만원꼴입니다. 4인 가구이면 월 236만원이 되겠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연금, 출산휴가 급여, 노인 대상 교통요금 감면,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등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다 없애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했을 때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입니다.너무 적다고요? 그래서 OECD는 2017년 연구에서 “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세수 변화가 필요하다. 그 결과 대부분 사람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죠. 가장 가난한 계층 입장에선 기본소득보다는 현재 방식의 복지 제도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대기업이 세금 더 내라?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2021년 3월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이란 글에서 밝힌 주장인데요. AI 기업과 토지 소유자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업 시장가치의 2.5%, 사적으로 소유된 모든 토지 가치의 2.5%를 매년 세금으로 부과해 기금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매해 나눠주는 겁니다.물론 시장 부침에 따라 연간 분배금은 오르락내리락하겠죠. 하지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생각하면 10년 뒤엔 미국 성인 2억5000만명이 매년 1만3500달러(1869만원, 월 155만원꼴)를 받게 될 거라는 게 샘 올트먼의 추정치였습니다.이번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지지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 ‘보편적 기본 컴퓨팅’으로 말이 살짝 달라졌다. 동아일보DB어떤가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나요? 그런데 최근 이와 거의 같은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인데요. 오리건에서 거둔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매출의 3%(이익의 3%가 아니라)를 세금을 부과해, 이를 모든 오리건 주민에게 나눠주자(1인당 연간 약 750달러 예상)는 주민 청원이 제기된 겁니다. 이 청원은 무려 16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주민투표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선(10만명)을 훌쩍 넘겼는데요.기업 부담을 늘려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실화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실험은 계속됩니다. By.딥다이브기본소득제의 역사는 길게 잡으면 수백 년이나 됩니다. 그만큼 철학적으로나 정치경제학적으로나 꽤나 핫하고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미국에서 3년간 진행된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을 모두 유의미하게 줄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거나, 창업이 늘어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현금지급 방식의 복지는 개인의 선택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더 많은 휴식을 택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청년층이나, 육아에 시간을 써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이유입니다.-생각보다는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데요. 모든 국민에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는 기본소득제. 정말 도입할 수 있긴 할까요. 재원 마련과 관련한 파격적인 제안(대기업의 매출 3%를 과세)이 나오지만,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9530?cds=news_edit 월 138만원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딥다이브]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데요. 미국n.news.naver.com기본소득으로 행복해졌나? X기본소득으로 일을 덜하나? O3년 실험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음.기본소득 재원 확충은 난제임.
작성자 : Shalaka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