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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노벨상을 받으면 군면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씹구라다 어느정도의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거라고 읊는 첫줄부터 느낌이 쎄했을 것인데 1. "~ 제 2562호에 따라" '제 nnnn호'는 법률 종류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붙는 번호라고 보면 된다 단적으로 법률 제 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제 2호는 사면법이다 정상적인 글이라면 " xx 법률 제 n조 n항에 따라..." 같은 설명이 붙어야 한다 법률 이름을 읊고 '법률 제 n호' 라고 말하는 건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니까 또한 설령 두 개를 붙인다고 하여도 "법률 제 2562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움 왜? 한국자동차 제 1호 시발자동차 << 이건 시발자동차가 한국자동차 역사의 첫빠따란 소리지만 시발자동차 한국자동차 제 1호 << 이건 시발자동차에서 만든(~그에 속한) 한국자동차 중 1번째 차량이란 소리니까 2. "2562호" 번호 자체도 문제다 2562호? 바로 다음 번호인 제 2563호가 한국반공연맹법이다 존나 오래된 법률이다 이말이다 그리고 대개의 법률은 재개정이 이루어지면 새로 번호를 받는다 당장 위에서 말한 법률 제 1호 정부조직법의 현행법률은 법률 제 20289호다 법률 제 2562호가 지금까지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이후 한 번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병특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일단 1, 2번 만으로 윗글이 개소리라는 건 반쯤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뒤져보니? 3. 법률 제 2562호엔 노벨상 관련 언급이 없다 그나마 비슷한 구석이 3조 1항의 4의 특기자인데 이거는 그냥 특기자위원회가 알아서 선정한다는 조항이여서 노벨상을 콕 집어 말하는 조항이 아니다 당연히 저 법률이 살아있었다면 노벨상 수상자의 특기자 선정은 무조건 이루어졌겠지만, 저 조항이 노벨상에 대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병특법은 이미 폐지된 지 오래다 이건 뭐 왈가왈부할 거리도 없는 게 현행법률인 병역법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박아놨음 밑짤 2개가 병역법의 내용인데, 병역특례는 병역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병특법을 폐지한다고 이름까지 박아놨음 병역법에만 그런 내용이 있나? 병특법 그 자체에도 병특법 폐지의 내용이 박혀있음 그럼 뭐 더 따질 게 없지 5. 노벨상은 현재 법률에 규정된 군면제 사유가 아니다 애초에 특기에 의한 군면제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됨 흔히들 예체요원들을 군면제로 부를 뿐이지, 그치들도 일단은 예술요원으로서 체육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거임ㅇㅇ 연구요원들, 공익법무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딱 하나, 만일 병특법에 의한 명령(대통령령 등) 중 노벨상 관련한 것이 있고 그게 아직까지 병역법에 의한 명령으로 대체되거나 따로 폐지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비벼볼 구석이 있긴 함 근데 내가 아는 한 그런 명령은 없음 만일 실제로 노벨상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수상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2002년 4강 선수들 마냥 정부가 나서서 병역특례~병역면제를 시켜줄 가능성이야 높지만 최소한 현재 시행 중인 법률로만 따져봤을 때, 수상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병역면제를 받지는 못함 6. 요약
작성자 : ㅇㅇ고정닉
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5억 손해배상소송 제기
- dc official App- 쏘스뮤직이 민희진 고소한 내용............... ㄷㄷ저거 다 허위사실이라함 - [단독] 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5억 손해배상소송 제.기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가액의 경우 쏘스뮤직이 입은 손해의 일부에 대해 책정된 것이어서 추후 늘어날 여지가 있다.쏘스뮤직은 소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한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다.실제 뉴진스 멤버 중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인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민대표는 쏘스뮤직이 이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지난 4월 25일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도 “쏘스에서 매니지먼트했었을 때 우리 방치됐다”, “전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이거 보고, 민희진 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쏘스뮤직은 이같은 민 대표의 발언이 르세라핌에 대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소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증거에는 민 대표가 브랜드 담당으로서 일을 늦게 처리함으로써 준비하던 뉴진스의 데뷔 일정이 늦어진 정황, 뉴진스보다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다는 것을 민 대표가 인지 및 인정하고 있었던 정황,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ttps://v.daum.net/v/20240715133919578- 민희진 경찰 2차 추가조사 ㅋㅋㅋㅋ 지 할말만 9시간동안 하고나왔나봄질린다 질려- 경찰, 민희진 대표 ‘추가조사’ 필요[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 9일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민 대표가 장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민희진) 본인이 말하는 것은 다 받아줘야 하니까 그렇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도 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민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앞서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
작성자 : 걸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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