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 통과하다 사고난 차량. 대법원 판결 유죄

황색불 통과하다 사고난 차량. 대법원 판결 유죄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4 11:50:01

조회 21592 추천 200 댓글 533

- 관련게시물 :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a6e3924316bfdb342c499b0f0e2c6ab7cb318ecd8f55fb1e5e5f3

이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노란불로 바뀔때, 이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소낸 차량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함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86a3924316bfd8c1c542cb29bae87ac534058e7e5a09de41b05c8d9

노란색 스포츠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진입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음

그런데 좌측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들과 부딧힘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f6a3924316bfd0da7e74e18f0059d766f7559dcb555a8d6ae7c24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치 3주 14주 등의 상해를 입음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e6a3924316bfde1b4d6f18cdfde01cff296a88a4820430a228a12

검찰은 자동차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b693924316bfda984f08a26b00ded77defe07e5dcdd08076a40be

노란불로 바뀌었읗때 정지선을 못멈추면 신호위반인지가 논쟁임.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a6e3924316bfd070cdc1eee413d76deb36f5e0f0ee393d6416aab

일단 1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96d3924316bfd954aefca203c8c2d8f0a867b00afd796c6b695

2심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e6f3924316bfd8162bd7afe92ec9872c1f02cacbbfd137cdb56be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유죄라고 최종판결이남

일단 나는 운전을 17년정도 했는데 이 논란거리는 과거부터 잘 알고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본적이 있었음.

내가 알아본 봐로는

1. 교차로에서는 자기신호라 할지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잘 살피고 조심해서 운행해야함.

2.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황색불 바뀐 순간에 내가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채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어야함.

3. 황색불로 바뀐순간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황색불 신호 위반으로 처리됨 (황색불은 정지신호임)

4. 간혹 사고가나서 재판에 갈 경우 사고상황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딜레마존이 인정될수도 있지만 딜레마존 인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지 않음

5. 설령 정지선 바로 직전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급정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함.

6. 그리고 그렇게 황색불로 인해 급정지 했다가 뒷차가 내차를 박을때는 무조건 과실은 뒷차가 100대0

그리고 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위반, 스포츠카가 황색신호위반 으로 둘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스포츠카의 경우는 시속 40도로에서 심지어 교차로에는 지정속도보다 서행했어야 함에도 시속 60으로 과속을 하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피한 상황임. 5키로과속 10키로과속 이런건 일반 과속이지만, 도로 제한속도보다 20키로이상 과속할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감.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현행법에서 황색불에대한 기준을 조금 개정해야할거 같다는 의견임

- 싱글벙글 노란불 딜레마존 판결내린 판사 전적

7db98723b5816aa43abd83e544d3736a156d912d6918612cb8fae8531846bd96cf73be2b1ed3592674936a9b554d0cd6bf

79ecd37fb1d13cff6ce784e0458977395197c301e357f6a029169683fa5d13c317b8589b4e4b1f81b995af43f8ff696c5b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200

고정닉 50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33496	[로갤] 개인적 로미였던 '18금 슈퍼마리오' 발견함 [65]	로붕(1.241)	05.23	23643	159
233494	[무갤] 서울시 AI 감지 기술 개발 [278]	운지-노무스케	05.23	20796	120
233493	[중갤] 드디어 대구도 두창이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40]	정치병자(175.197)	05.23	31317	285
233491	[디갤] 운해와 함께한 설악산 등반기 [59]	니콘3세대	05.23	4058	32
233490	[건갤] 오늘자 직구관련 여론선동과 주작.jpg [296]	ㅇㅇ	05.23	19129	331
233488	[새갤] 일본, '안보정보법' 국회 통과.. 이젠 법으로 '라인' 압박하나 [600]	정치마갤용계정	05.23	14413	127
233487	[주갤] 경찰 여성판 n번방 내사 착수 [513]	주갤러(223.39)	05.23	22043	601
233485	[싱갤] 독일 교수 VS 매불쇼 최욱(극좌) [422]	ㅇㅇ(223.54)	05.23	18269	379
233484	[카연] 성실한 반장과 과학준비실에 갇히는.Manhwa [109]	가량	05.23	17783	118
233481	[주갤] 블라)조건 괜찮은 남자가 국결고민하자 회유하는 한녀들 [601]	주갤러(211.220)	05.23	33035	372
233479	[이갤] “폐가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전국 ‘빈집’ 145만 채 [197]	ㅇㅇ	05.23	21243	99
233478	[식갤] 리스로 만들어 키우는 것들 모아서 보여줄께 [47]	맥시멀리스트	05.23	6226	44
233476	[미갤] 후드입고 오페라 갔다 한국인들에게 욕먹은 유튜버.jpg [681]	ㅇㅇ	05.23	31655	655
233475	[야갤] 쓰레기통 들고 오더니...24억 원어치 명품가방 싹쓸이 [113]	야갤러(211.235)	05.23	24208	44
233473	[싱갤] 오들오들 4년동안 8,799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 ㄷㄷ [508]	ㅇㅇ	05.23	40030	657
233472	[일갤] 도야마 3박 4일 여행기 [29]	진짜기본요리책	05.23	7669	21
233470	[대갤] 교황청, 중국에 대표부 설치... 대만은 초긴장 상태 [221]	난징대파티	05.23	13355	157
233469	[새갤] [조선일보단독]문다혜, 이번엔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197]	Imperishable	05.23	13988	265
233467	[군갤] 싱글벙글 이와중 베트남 근황 [162]	NMH-523	05.23	30982	189
233464	[부갤] 삼시 세끼를 다 챙겨주는 지방 아파트 [422]	부갤러(149.34)	05.23	26239	105
233463	[싱갤] 싱글벙글 한반도의 나무와 산 이야기 [200]	기레츠	05.23	20699	173
233461	[전갤] 보조금 가로챈 마을 이장·어촌계장… 공무원도 한통속 [160]	몽쉘통통	05.23	12845	85
233460	[새갤] ‘채 상병 특검법’ 28일 결판…여야, 17표 싸움 [315]	정치마갤용계정	05.23	8773	62
233458	[주갤] 이혼과정부터 도축당하는 블라인드 퐁퐁남 [513]	주갤러(211.220)	05.23	30139	476
233457	[이갤]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27년 감형...jpg [754]	설윤아기	05.23	19840	203
233455	[코갤] 금투세 대신 주기로했던 ISA 확대 통수 맞음 ㅋㅋㅋㅋㅋ [346]	ㅇㅇ	05.23	17139	273
233454	[카연] 직구금지청원부탁하는 만화 [285]	kain_y	05.23	14745	332
233452	[싱갤] 싱글벙글 일본의 K-POP 학교 [349]	ㅇㅇ	05.23	25825	107
233448	[해갤] 붕괴위험있다는 연세대 기숙사 근황.jpg [450]	해갤러(146.70)	05.23	26559	146
233446	[야갤] 김호중 학폭도 떴다.jpg [371]	야(221.151)	05.23	24934	327
233445	[리갤] 롤 클라 근황 ㅋㅋㅋㅋ 페이커 스킨 나옴 [647]	잉친이(211.234)	05.23	69428	1333
233443	[싱갤] 싱글벙글 직구규제반대 국민청원 근황 [264]	ㅇㅇ	05.23	22370	215
233442	[야갤] "멕시코 진스가 뉴진스 저격" 기사 떴다! [598]	ㅇㅇ(106.101)	05.23	22351	570
233440	[페갤] 위조 지폐 근황. [239]	모코코-	05.23	31130	114
233439	[새갤] 고속도로 터널 입구 '꾀끼깡꼴끈' 괴문자 논란 [498]	정치마갤용계정	05.23	23266	210
233437	[해갤] 전공의 생활고로 생계지원금 신청 [488]	해갤러(211.234)	05.23	21845	235
233436	[싱갤] 싱글벙글 강형욱 실드치는 댓글 안나오는 이유 [545]	모스크바	05.23	41318	385
233434	[카연] 형이랑 일본여행 가는.manwha(2) [68]	8가2	05.23	12265	172
233431	[타갤] 독일 농농단 근황...jpg [468]	ㅇㅇ(183.109)	05.23	23398	184
233430	[싱갤] 싱글벙글 유재석이 구매한 87억짜리 집 내부.jpg [517]	수인갤러리	05.23	31087	165
233428	[기갤] 경찰, 김호중이 직접 블랙박스 뺀 걸로 보고 수사 [154]	ㅇㅇ	05.23	14522	140
233427	[디갤] 폰카사진올려도 봐주나요? [30]	난꽃게	05.23	6360	22
233426	[인갤] '드므' 개발일지 [1] - 아이디어와 첫 프로토타입 [25]	ByeStorm	05.23	5256	24
233424	[미갤] 제주도에 백화점이 없는 이유.jpg [205]	ㅇㅇ	05.23	27804	77
233423	[주갤] 징맨 황철순 폼미쳤내 ㅋㅋㅋㅋㅋㄱ [839]	ㅇㅇ(103.163)	05.23	46091	535
233422	[해갤] 이게 홈런 인정ㅋㅋㅋㅋㅋㅋ.gif [300]	ㅇㅇ(223.39)	05.23	28936	164
233420	[중갤] 직구금지원흉 [371]	ㅇㅇ(169.150)	05.23	24431	410
233419	[싱갤] 싱글벙글 현재 일본에서 터진 초대형 이혼설 [531]	ㅇㅇ(58.143)	05.23	51126	196
233416	[해갤] 【친선경기】 토트넘 VS 뉴캐슬 전반전 & 손흥민 기록...jpg [143]	ㅇㅇ(121.168)	05.23	16808	106
233415	[코갤] 슈송이 금투세 AS영상 떴노 ㅋㅋㅋㅋㅋㅋ [342]	금투세폐지(223.39)	05.23	1807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