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민주 "대통령거부권 제한 개헌해야".. 특검 수용 압박

[TV조선] 민주 "대통령거부권 제한 개헌해야".. 특검 수용 압박앱에서 작성

정치마갤용계정

2024.05.14 13:10:01

조회 11950 추천 49 댓글 43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1d6cab7b3c7c41e4810ab8b0a70998c60b9b02375c1505a70bea562283770

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연일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1d6cab4b7c9c41e4810ab8ba4e1f610414fe945a172287a04f53bc67befa9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도록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1d6cab4b4c7c41e4810ab8bf851ca4d0d1b0c4cb3aa61a4350980e5119a71

현행 헌법엔 국회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1d6cab4b5c0c41e4810ab8b01766016773c63b70bea3e7c07719f14f9938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1d6cab4b5c8c41e4810ab8b1c9285344ca99c2e43f97a28f8175d92d5b223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1d6cab4b3c0c41e4810ab8b8234f631aad1d6bb8d4506d6202d03f10454cd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고 있어 정쟁이 되풀이 된다며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갖지 못하게 헌법으로 정하자고도 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1d6cab5b6c7c41e4810ab8b127b3fc275dad5c92b02b8ee2c0d8122c351ab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1d6cab5b7c0c41e4810ab8b5840a817cf76880e9cda512e34c4f8c6f03cb5

초선 당선인 40여명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두 번째 장외 집회를 벌였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f83d1d6cab5b5c0c41e4810ab8bc3a764b9da927d75a527cfd8b68cc2fc03d887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550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2

225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33586	[싱갤] 싱글벙글 일본에서 불륜이 들통난 성우 자세한 취재내용 정리 [346]	노인복지관	05.23	40954	220
233583	[리갤] 임요환과 홍진호가 생각하는 임요환 vs 페이커 [627]	ㅇㅇ(185.114)	05.23	27939	281
233581	[새갤] '초고속 진화' 딥페이크, 국가 안보까지 흔든다.. AI 규제냐 개발이냐 [264]	정치마갤용계정	05.23	29649	94
233579	[싱갤] 싱글벙글 느타리버섯이 사실 "육식"버섯인 이유 [226]	유미고양이	05.23	37707	376
233577	[코갤] 빳데리가 하던얘기도 슈송이가 다 풀어서 했네 ㅋㅋㅋㅋ [120]	ㅇㅇ(223.39)	05.23	19627	113
233575	[싱갤] 유익유익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 [316]	ㅇㅇ	05.23	41248	392
233573	[카연] (ㅇㅎ) 여름특집 기후재앙 폭염으로 TS해본.manhwa [123]	새만화금고	05.23	29015	184
233569	[미갤] 성시경 역대급 극찬 나온 속초 두루치기 집.jpg [404]	ㅇㅇ	05.23	34099	102
233567	[싱갤] 싱글벙글 중식당 이어받은 일본누나 근황 [762]	Lauren	05.23	63177	771
233565	[중갤] 싱글벙글 K게임사 신작게임 근황 ...JPG [314]	ㅇㅇ(121.147)	05.23	42001	191
233563	[도갤] "왜 민원 해결 안해?"... 공무원 향해 테이블 던져 '와장창' [390]	ㅇㅇ(146.70)	05.23	23077	113
233561	[이갤] 도둑때문에 난리난 미국 샌프란시스코...jpg [301]	설윤아기	05.23	26490	233
233559	[로갤] 일본 종주 후기! <2편 : 서(남) 지방> [27]	bonoS	05.23	3897	19
233557	[멍갤] "굶겨서 데려오세요"... 강형욱 '혼내지 않는 교육' 이거였나? [577]	ㅇㅇ(45.12)	05.23	32255	92
233555	[기갤] 김건희가 청탁을 받은건 나왔네 [444]	ㅇㅇ(79.110)	05.23	25727	282
233553	[싱갤] ㅅㄱㅂㄱ 국장 근황 [197]	복슬복슬Teemo	05.23	34137	219
233551	[첼갤] 지금 첼시 상황 [90]	ㅇㅇ(223.39)	05.23	19881	131
233549	[새갤] '서울대 n번방' 전조증상 있었지만‥처벌도 대책도 흐지부지 [262]	정치마갤용계정	05.23	19505	148
233545	[군갤] 최근 조폭 범죄 합동훈련 상황 ㅋㅋㅋ [453]	ㅇㅇ	05.23	36355	334
233543	[만갤] 블루아카이브 PD 결국 퇴사 ㅋㅋㅋ [812]	ㅇㅇ	05.23	54083	388
233541	[미갤] 그 시절 음주단속 풍경.jpg [145]	ㅇㅇ	05.23	22210	94
233539	[기갤] "예비신랑이랑 결혼전 요구사항을 교환했는데 너무 예민".jpg [782]	ㅇㅇ	05.23	37358	318
233537	[이갤] Kpop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탈북민 일본반응...jpg [157]	설윤아기	05.23	22983	101
233536	[야갤] 오늘자) 연기할 때 캐릭터 ON/OFF 확실하다는 천우희.jpg [117]	ㅇㅇ	05.23	20585	44
233533	[싱갤] 싱글벙글 백종원이 기강잡았던 남원 춘향제 [413]	ㅇㅇ	05.23	38104	736
233532	[디갤] 하와와 뉴비 블랙미스트필터 산 거시와요.WEBP [18]	OYSTER	05.23	4185	13
233529	[해갤] 인천, '물병 투척' 124명 팬에게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145]	해갤러(185.239)	05.23	19594	54
233527	[새갤] '해외직구'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대통령실 “재개 없다” [285]	정치마갤용계정	05.23	18123	87
233525	[야갤] 뉴진스는 161억, 르세라핌은 40억 투자했다 ㄹㅇ [705]	ㅇㅇ(1.241)	05.23	37769	601
233521	[이갤] 거대한 바다 어류들의 어린시절...jpg [140]	설윤아기	05.23	25200	185
233519	[해갤] 졸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358]	ㅇㅇ(106.101)	05.23	24627	204
233517	[갤갤] 네모난꿈 3D Mark 스틸 노마드 테스트 결과 [154]	메르카바	05.23	12491	44
233515	[만갤] 중국제품 백도어 무섭다는 사람들 특징 [278]	ㅇㅇ(118.235)	05.23	30565	536
233513	[싱갤] 싱글벙글 개그맨 홍인규 근황 [262]	ㅇㅇ	05.23	39086	223
233511	[로갤] 제작기간 4달 걸린 플마윙 오르골 제작후기+정보 [35]	ㅇㅇ	05.23	12541	108
233509	[해갤] 개근거지라는게 그냥 밈인줄 알았는데 우리아들이 겪어버렸네요. [877]	해갤러(45.12)	05.23	33720	171
233507	[러갤] 주요 선진국중 미국만 소득 폭증하는 이유 [399]	배터리형	05.23	24815	155
233505	[코갤] 대만, 친중 거대 야당 폭주에 민주화운동 발발ㄷㄷㄷㄷㄷㄷㄷㄷ [375]	Carmichael	05.23	15349	329
233503	[부갤] 일등 신붓감 공무원 한녀의 패기 [795]	ㅇㅇ(211.62)	05.23	44499	902
233499	[A갤] 해피일본뉴스 130 (아베노믹스 효과 ㄷㄷ) [130]	더Informer	05.23	9532	84
233497	[이갤] 김호중 측 “소주 10잔 이내 마셔…만취 아니다” [292]	ㅇㅇ	05.23	16503	86
233496	[로갤] 개인적 로미였던 '18금 슈퍼마리오' 발견함 [65]	로붕(1.241)	05.23	23643	159
233494	[무갤] 서울시 AI 감지 기술 개발 [278]	운지-노무스케	05.23	20796	120
233493	[중갤] 드디어 대구도 두창이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40]	정치병자(175.197)	05.23	31317	285
233491	[디갤] 운해와 함께한 설악산 등반기 [59]	니콘3세대	05.23	4058	32
233490	[건갤] 오늘자 직구관련 여론선동과 주작.jpg [296]	ㅇㅇ	05.23	19129	331
233488	[새갤] 일본, '안보정보법' 국회 통과.. 이젠 법으로 '라인' 압박하나 [600]	정치마갤용계정	05.23	14413	127
233487	[주갤] 경찰 여성판 n번방 내사 착수 [513]	주갤러(223.39)	05.23	22043	601
233485	[싱갤] 독일 교수 VS 매불쇼 최욱(극좌) [422]	ㅇㅇ(223.54)	05.23	18267	379
233484	[카연] 성실한 반장과 과학준비실에 갇히는.Manhwa [109]	가량	05.23	17783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