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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대폭증, 나거한 근황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4 21:55:02
조회 36307 추천 378 댓글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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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65세 이상)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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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따라 간병비도 비례하여 대폭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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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도 부족해 돈이 있다고 해도 쉽게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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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원자가 부족하니 주 간병인이 고령, 외국인, 단기 경력자들로 구성되고 그에따라 일부 문제들이 발생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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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간병은 정신이 파괴될만큼 가족도 감당하기 매우 힘든게 현실이며 가족이 일을 포기하고 간병을 할시의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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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만 간병이 필요하단건 편견. 부모를 가진 누구나 간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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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카스를 항시 경험해야 되는 간병 특성상 간병인 지원자가 매우 적음. 평균 구인배수가 0.55를 찍는 나거한이지만 간병에 한해선 매우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미래에 더 심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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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부담이 덜한 요양원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될 수 있는데 나거한의 대다수 노인들은 집에서 요양받길 원함. 그러나 자식들의 요구로 대부분은 요양원에 입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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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인구구조상 미리 겪은 문제였고 외국인 간병인 모집을 위해 극도의 노력을 시노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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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병인에 차등임금제, 사실상 최저임금을 미적용하자는 나거한은행
이는 엄연히 ILO 협약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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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을 만든 나거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1.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로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짬처리
2.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건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함



+

사실 간병과 간병비 문제는 나거한이 처한 문제의 극히 일부분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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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국민연금 요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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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심해지는 건강보험 적자
현재 건강보험 요율이 7%인데 향후 10~14%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위에서 언급한 간병비의 건보 적용도 건보 재정의 악화를 심화시킴

만약 국민연금 요율 35%, 건강보험 요율이 15%라면 미래 세대는 세전 소득의 50%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개 만으로 뜯기는거임. 여기서 세금은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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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율 0.6 유지시 2040년의 예상 인구 피라미드
상체가 어마무시하다 ㄷㄷ




아...

08






나거한의 섭종이 머지 않았다

24

- dc official App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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