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했다.
자신이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정유정은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이 범행은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다. 그는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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