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는 이유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8~9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는 이유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6.17 11:30:02

조회 15486 추천 338 댓글 28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eb5b5c0c41446088c8b732b7f93daa25c97f10b14357ed86a6954780675c535ac7047c1

이재명 선거법 유죄 근거는 권순일판례

김만배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전합 판결

이 판례 근거 대법 판결문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 경우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ab3b3c0c41f090f8f99042facff0273b841cc3dc0a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3cbbbb2c8c41f090f8f99e12d21e16034220e1ffbfd84

이재명 국감 발언

국토부가 혁특법 43조6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해서 했다 발언

어떤 부분도 사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e83d1d6c9b2b2c0c41f090f8f99fb5275368f8193a9f931989e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기소 근거로 판단

국토부 문서뿐 아니라

※성남시가 혁특법 의무인지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야 하나 질의

국토부는 혁특법 의무 아니고 용도 상향은

시장 재량이라 회신

이 회신을 받은 성남시 국장이 시장에

대면 보고라고 법정 증언까지 했기에

권순일 판례로 유죄입니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3b2c5c41f090f8f99ae4667143b7522321e60a890

권순일 판례도

허위 사실 인식과 고의성을 말하는데

이재명 측근 의원 당선 무효 확정 사례

자동차전용도로외 고속도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했나 고의인가

언론 보도 인용 단순 실수인가에서

허위를 알면서 했다고 유죄 당선 무효

이재명은 허위 거짓일수 있다 정도 아닌

확정적 고의 거짓

국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안은 당연히

시장에 보고가 프로세스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대면 보고를 했다고 법정 증언

혁특법 43조6 의무라야 직무유기 협박이 가능

이재명측도 법정에서 혁특법 의무 아닐수 있다는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니 국무총리 훈령 내세우며

그래서 공무원이 압박을 느꼈다

이재명 비서실장 출신등 측근 둘이

나와서 소문을 들었다 이 ㅈㄹ을 했지만

검경이 백현동 관련 국토부 성남시 전현직

직원 전수 조사 및 법정 증언을 통해

그 누구도 협박 압박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았다

소문조차 들은적 없다 입증

대법 판례로 소문 타령 탄.핵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1b5c5c41f090f8f99c298641891829676f4f2b6e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6b3c1c41f090f8f99125c10b0dacb66c1443f4190

국토부 법률에 의한 요구로 한게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자 국회법 타령을 반복

국회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 주장 다시 들고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 해설서에도 다른 법 처벌 면제 아니다 명시 실제 국회 증언을 명예훼손 처벌 사레 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7b6c1c41f090f8f99b59131efd109b4692679497d

이재명은 국토부가 혁특법 의무라며

직무유기 협박을 해서 용도 상향을 했다 했지만

국토부 회신 후 성남시가 작성 내부 문서

이재명에 대면 보고

국토부에 질의회신 결과 국토부 협조요청 문서는 혁특법 대상(의무)아니라 시 자체적 결정 준주거로 상향 제시

이렇게 증거가 명백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2b4c4c41f090f8f9966e6e1e6d5a5667a5deeaa13

14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재명 측근 2명

증언 관련 혹시 우려하는 분들 있다면 그냥 즐기시라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이재명에 보고

그 얘길 했다는 사람 누군지 지목 못함

형소법에 따라 증거 증명력이 있을려면

직무유기 협박 얘길 했다는 사람 지목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과 과장이 밀했다 했는데

지금까지 검경 조사 재판 증인 나온

성남시 국토부 직원은 모두 협박 압박

그런 일 없고 소문도 없었다 했고

14일 재판 이재명 측근이 말한 과장들도 마찬가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1b6c7c41f090f8f99b71283948dcaa06f4be53998

이화영 1심 판결문에 안부수가 국정원에

보고 문건 법정 증언

김성혜 리호남등이 했다는 말을 증거로 인정도

형소법에 따라 북한 사람이라 진술할 수 없고

특별히 신빙성 있다 판단

오늘 이재명 측근 둘 증언은 카더라 들었다일뿐

대법 판례로 이미 검찰이 탄.핵 끝냈고

형소법에 따라 증거능력×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7b2c5c41f090f8f996e41eaf4c92577c39296aaa9

이재명 고유 권한 관련 진짜 협박이 있다 생각했다면

이재명이 바로 진상 파악 지시를 하고

14일 재판 증언 측근 2명도 그 소문 말한 사람

타고 타고 가서 누가 협박을 당했는지 찾아야 정상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당시 시 국토부

직원 전부 조사 협박 가해자 협박 피해자 그 누구도 없었음

이재명 형량 관련 팩체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bb6c9c41f090f8f99119c881715c459fb5206e15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983d1d4cbb4b4c8c41f090f8f99742bb665a63c7feafb9e593c

방송 출연 변호사들이 대법 양형 기준과

차이 있는 형량 얘길 하는데

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부정 선거법1건

유죄일때 수원고법 벌금 300 판결문

이재명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선법 전과

있어 대법 양형 기준 가중 500~1000해당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부장판사가 진보 모임 소속이라(적극파는 아니고 이름만)

100미만 판결 내린다 의심을 하고 있지만

판사가 그냥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하고 어긋나게

판결을 할려면 그 사유를 판결에 같이

적어여 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ec8b4b5c4c41f090f8f998732b5d4c50d97c399af0f4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eb0b2c1c41f090f8f99711a10d25c1edf4c57b9aa42

8~9월 있을 이재명 1심 대법 양형기준

동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2건 중 1건만 유죄라도

특별인자로 형량 구간을 결정

동종 전과 있어 500~1000가중에만 해당

판사가 기본이나 감경이라 할 근거 없기에

같은 법원이면 500구간 결정

결정 후 특별 인자가 몇개인지 따라 형량

1/2 가중을 하게 되니까 동종 전과+선거인 핀단 영향까지 포함이면 벌금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겠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0cfbab5c3c41f090f8f997ed0a2d0debd7da2645053a0

핵심 정리

이재명 선거법 벌금50 동종 전과는

이재명 형량 구간 결정 특별 인자이고

가중 특별 인자라 국토부 협박 1건만

유죄라고 최소 형량 벌금500이다

- dc official App

- 개딸, 이젠 판사탄핵 서명한다 ㅋㅋㅋㅋㅋㅋㅋ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f10cd6e8cbf423feac9638bf2bf9d124a66

7ded8075b6846ff637e6e9e546801b6f5febe860aad6ce373e03a27a964994b2487a8f4f3ca426baa93bc02d39da3d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816cd6eb32bfea5258f7867e0ec04841d

7ded8075b6846ff637e6e9e546831b6fac316706ea03de56923d87ba768dbe27d2b5f2271d9a7fe40c8fb4c8ad6740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915cd6e9e63d5ed21310b3debc0dc041d1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099

이재명 팬클럽, 급기야 판사 탄핵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

n.news.naver.com

저새끼들은 정신과 치료도 늦은거같다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338

고정닉 59

원본 첨부파일 1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233545	[군갤] 최근 조폭 범죄 합동훈련 상황 ㅋㅋㅋ [451]	ㅇㅇ	05.23	36472	334
233543	[만갤] 블루아카이브 PD 결국 퇴사 ㅋㅋㅋ [810]	ㅇㅇ	05.23	54872	392
233541	[미갤] 그 시절 음주단속 풍경.jpg [144]	ㅇㅇ	05.23	22724	94
233539	[기갤] "예비신랑이랑 결혼전 요구사항을 교환했는데 너무 예민".jpg [780]	ㅇㅇ	05.23	37638	319
233537	[이갤] Kpop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온 탈북민 일본반응...jpg [157]	설윤아기	05.23	23129	101
233536	[야갤] 오늘자) 연기할 때 캐릭터 ON/OFF 확실하다는 천우희.jpg [117]	ㅇㅇ	05.23	20684	44
233533	[싱갤] 싱글벙글 백종원이 기강잡았던 남원 춘향제 [412]	ㅇㅇ	05.23	38270	736
233532	[디갤] 하와와 뉴비 블랙미스트필터 산 거시와요.WEBP [18]	OYSTER	05.23	4265	13
233529	[해갤] 인천, '물병 투척' 124명 팬에게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142]	해갤러(185.239)	05.23	19686	54
233527	[새갤] '해외직구'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대통령실 “재개 없다” [285]	정치마갤용계정	05.23	18191	87
233525	[야갤] 뉴진스는 161억, 르세라핌은 40억 투자했다 ㄹㅇ [705]	ㅇㅇ(1.241)	05.23	38072	603
233521	[이갤] 거대한 바다 어류들의 어린시절...jpg [139]	설윤아기	05.23	25333	185
233519	[해갤] 졸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358]	ㅇㅇ(106.101)	05.23	24797	204
233517	[갤갤] 네모난꿈 3D Mark 스틸 노마드 테스트 결과 [154]	메르카바	05.23	12705	44
233515	[만갤] 중국제품 백도어 무섭다는 사람들 특징 [277]	ㅇㅇ(118.235)	05.23	30767	538
233513	[싱갤] 싱글벙글 개그맨 홍인규 근황 [263]	ㅇㅇ	05.23	39219	223
233511	[로갤] 제작기간 4달 걸린 플마윙 오르골 제작후기+정보 [35]	ㅇㅇ	05.23	12651	108
233509	[해갤] 개근거지라는게 그냥 밈인줄 알았는데 우리아들이 겪어버렸네요. [878]	해갤러(45.12)	05.23	34259	173
233507	[러갤] 주요 선진국중 미국만 소득 폭증하는 이유 [398]	배터리형	05.23	25091	155
233505	[코갤] 대만, 친중 거대 야당 폭주에 민주화운동 발발ㄷㄷㄷㄷㄷㄷㄷㄷ [375]	Carmichael	05.23	15448	329
233503	[부갤] 일등 신붓감 공무원 한녀의 패기 [794]	ㅇㅇ(211.62)	05.23	44689	903
233499	[A갤] 해피일본뉴스 130 (아베노믹스 효과 ㄷㄷ) [130]	더Informer	05.23	9638	84
233497	[이갤] 김호중 측 “소주 10잔 이내 마셔…만취 아니다” [291]	ㅇㅇ	05.23	16589	86
233496	[로갤] 개인적 로미였던 '18금 슈퍼마리오' 발견함 [65]	로붕(1.241)	05.23	23763	159
233494	[무갤] 서울시 AI 감지 기술 개발 [278]	운지-노무스케	05.23	20887	120
233493	[중갤] 드디어 대구도 두창이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39]	정치병자(175.197)	05.23	31451	285
233491	[디갤] 운해와 함께한 설악산 등반기 [58]	니콘3세대	05.23	4128	32
233490	[건갤] 오늘자 직구관련 여론선동과 주작.jpg [295]	ㅇㅇ	05.23	19269	331
233488	[새갤] 일본, '안보정보법' 국회 통과.. 이젠 법으로 '라인' 압박하나 [600]	정치마갤용계정	05.23	14504	127
233487	[주갤] 경찰 여성판 n번방 내사 착수 [513]	주갤러(223.39)	05.23	22179	601
233485	[싱갤] 독일 교수 VS 매불쇼 최욱(극좌) [422]	ㅇㅇ(223.54)	05.23	18579	382
233484	[카연] 성실한 반장과 과학준비실에 갇히는.Manhwa [108]	가량	05.23	17896	118
233481	[주갤] 블라)조건 괜찮은 남자가 국결고민하자 회유하는 한녀들 [600]	주갤러(211.220)	05.23	33466	373
233479	[이갤] “폐가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전국 ‘빈집’ 145만 채 [197]	ㅇㅇ	05.23	21329	99
233478	[식갤] 리스로 만들어 키우는 것들 모아서 보여줄께 [46]	맥시멀리스트	05.23	6296	44
233476	[미갤] 후드입고 오페라 갔다 한국인들에게 욕먹은 유튜버.jpg [675]	ㅇㅇ	05.23	31783	655
233475	[야갤] 쓰레기통 들고 오더니...24억 원어치 명품가방 싹쓸이 [113]	야갤러(211.235)	05.23	24459	44
233473	[싱갤] 오들오들 4년동안 8,799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 ㄷㄷ [508]	ㅇㅇ	05.23	40151	657
233472	[일갤] 도야마 3박 4일 여행기 [29]	진짜기본요리책	05.23	7815	21
233470	[대갤] 교황청, 중국에 대표부 설치... 대만은 초긴장 상태 [221]	난징대파티	05.23	13434	157
233469	[새갤] [조선일보단독]문다혜, 이번엔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197]	Imperishable	05.23	14077	265
233467	[군갤] 싱글벙글 이와중 베트남 근황 [161]	NMH-523	05.23	31137	189
233464	[부갤] 삼시 세끼를 다 챙겨주는 지방 아파트 [422]	부갤러(149.34)	05.23	26380	105
233463	[싱갤] 싱글벙글 한반도의 나무와 산 이야기 [199]	기레츠	05.23	20818	176
233461	[전갤] 보조금 가로챈 마을 이장·어촌계장… 공무원도 한통속 [160]	몽쉘통통	05.23	12916	85
233460	[새갤] ‘채 상병 특검법’ 28일 결판…여야, 17표 싸움 [315]	정치마갤용계정	05.23	8859	62
233458	[주갤] 이혼과정부터 도축당하는 블라인드 퐁퐁남 [513]	주갤러(211.220)	05.23	30475	479
233457	[이갤]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27년 감형...jpg [754]	설윤아기	05.23	20002	204
233455	[코갤] 금투세 대신 주기로했던 ISA 확대 통수 맞음 ㅋㅋㅋㅋㅋ [346]	ㅇㅇ	05.23	17283	273
233454	[카연] 직구금지청원부탁하는 만화 [285]	kain_y	05.23	14888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