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는 이유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8~9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는 이유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6.17 11:30:02

조회 15381 추천 337 댓글 29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eb5b5c0c41446088c8b732b7f93daa25c97f10b14357ed86a6954780675c535ac7047c1

이재명 선거법 유죄 근거는 권순일판례

김만배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전합 판결

이 판례 근거 대법 판결문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 경우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ab3b3c0c41f090f8f99042facff0273b841cc3dc0a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3cbbbb2c8c41f090f8f99e12d21e16034220e1ffbfd84

이재명 국감 발언

국토부가 혁특법 43조6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해서 했다 발언

어떤 부분도 사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e83d1d6c9b2b2c0c41f090f8f99fb5275368f8193a9f931989e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기소 근거로 판단

국토부 문서뿐 아니라

※성남시가 혁특법 의무인지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야 하나 질의

국토부는 혁특법 의무 아니고 용도 상향은

시장 재량이라 회신

이 회신을 받은 성남시 국장이 시장에

대면 보고라고 법정 증언까지 했기에

권순일 판례로 유죄입니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3b2c5c41f090f8f99ae4667143b7522321e60a890

권순일 판례도

허위 사실 인식과 고의성을 말하는데

이재명 측근 의원 당선 무효 확정 사례

자동차전용도로외 고속도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했나 고의인가

언론 보도 인용 단순 실수인가에서

허위를 알면서 했다고 유죄 당선 무효

이재명은 허위 거짓일수 있다 정도 아닌

확정적 고의 거짓

국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안은 당연히

시장에 보고가 프로세스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대면 보고를 했다고 법정 증언

혁특법 43조6 의무라야 직무유기 협박이 가능

이재명측도 법정에서 혁특법 의무 아닐수 있다는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니 국무총리 훈령 내세우며

그래서 공무원이 압박을 느꼈다

이재명 비서실장 출신등 측근 둘이

나와서 소문을 들었다 이 ㅈㄹ을 했지만

검경이 백현동 관련 국토부 성남시 전현직

직원 전수 조사 및 법정 증언을 통해

그 누구도 협박 압박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았다

소문조차 들은적 없다 입증

대법 판례로 소문 타령 탄.핵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1b5c5c41f090f8f99c298641891829676f4f2b6e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6b3c1c41f090f8f99125c10b0dacb66c1443f4190

국토부 법률에 의한 요구로 한게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자 국회법 타령을 반복

국회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 주장 다시 들고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 해설서에도 다른 법 처벌 면제 아니다 명시 실제 국회 증언을 명예훼손 처벌 사레 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7b6c1c41f090f8f99b59131efd109b4692679497d

이재명은 국토부가 혁특법 의무라며

직무유기 협박을 해서 용도 상향을 했다 했지만

국토부 회신 후 성남시가 작성 내부 문서

이재명에 대면 보고

국토부에 질의회신 결과 국토부 협조요청 문서는 혁특법 대상(의무)아니라 시 자체적 결정 준주거로 상향 제시

이렇게 증거가 명백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2b4c4c41f090f8f9966e6e1e6d5a5667a5deeaa13

14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재명 측근 2명

증언 관련 혹시 우려하는 분들 있다면 그냥 즐기시라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이재명에 보고

그 얘길 했다는 사람 누군지 지목 못함

형소법에 따라 증거 증명력이 있을려면

직무유기 협박 얘길 했다는 사람 지목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과 과장이 밀했다 했는데

지금까지 검경 조사 재판 증인 나온

성남시 국토부 직원은 모두 협박 압박

그런 일 없고 소문도 없었다 했고

14일 재판 이재명 측근이 말한 과장들도 마찬가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1b6c7c41f090f8f99b71283948dcaa06f4be53998

이화영 1심 판결문에 안부수가 국정원에

보고 문건 법정 증언

김성혜 리호남등이 했다는 말을 증거로 인정도

형소법에 따라 북한 사람이라 진술할 수 없고

특별히 신빙성 있다 판단

오늘 이재명 측근 둘 증언은 카더라 들었다일뿐

대법 판례로 이미 검찰이 탄.핵 끝냈고

형소법에 따라 증거능력×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7b2c5c41f090f8f996e41eaf4c92577c39296aaa9

이재명 고유 권한 관련 진짜 협박이 있다 생각했다면

이재명이 바로 진상 파악 지시를 하고

14일 재판 증언 측근 2명도 그 소문 말한 사람

타고 타고 가서 누가 협박을 당했는지 찾아야 정상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당시 시 국토부

직원 전부 조사 협박 가해자 협박 피해자 그 누구도 없었음

이재명 형량 관련 팩체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bb6c9c41f090f8f99119c881715c459fb5206e15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983d1d4cbb4b4c8c41f090f8f99742bb665a63c7feafb9e593c

방송 출연 변호사들이 대법 양형 기준과

차이 있는 형량 얘길 하는데

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부정 선거법1건

유죄일때 수원고법 벌금 300 판결문

이재명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선법 전과

있어 대법 양형 기준 가중 500~1000해당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부장판사가 진보 모임 소속이라(적극파는 아니고 이름만)

100미만 판결 내린다 의심을 하고 있지만

판사가 그냥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하고 어긋나게

판결을 할려면 그 사유를 판결에 같이

적어여 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ec8b4b5c4c41f090f8f998732b5d4c50d97c399af0f4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eb0b2c1c41f090f8f99711a10d25c1edf4c57b9aa42

8~9월 있을 이재명 1심 대법 양형기준

동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2건 중 1건만 유죄라도

특별인자로 형량 구간을 결정

동종 전과 있어 500~1000가중에만 해당

판사가 기본이나 감경이라 할 근거 없기에

같은 법원이면 500구간 결정

결정 후 특별 인자가 몇개인지 따라 형량

1/2 가중을 하게 되니까 동종 전과+선거인 핀단 영향까지 포함이면 벌금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겠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0cfbab5c3c41f090f8f997ed0a2d0debd7da2645053a0

핵심 정리

이재명 선거법 벌금50 동종 전과는

이재명 형량 구간 결정 특별 인자이고

가중 특별 인자라 국토부 협박 1건만

유죄라고 최소 형량 벌금500이다

- dc official App

- 개딸, 이젠 판사탄핵 서명한다 ㅋㅋㅋㅋㅋㅋㅋ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f10cd6e8cbf423feac9638bf2bf9d124a66

7ded8075b6846ff637e6e9e546801b6f5febe860aad6ce373e03a27a964994b2487a8f4f3ca426baa93bc02d39da3d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816cd6eb32bfea5258f7867e0ec04841d

7ded8075b6846ff637e6e9e546831b6fac316706ea03de56923d87ba768dbe27d2b5f2271d9a7fe40c8fb4c8ad6740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915cd6e9e63d5ed21310b3debc0dc041d1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099

이재명 팬클럽, 급기야 판사 탄핵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

n.news.naver.com

저새끼들은 정신과 치료도 늦은거같다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337

고정닉 59

원본 첨부파일 1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240663	[이갤] 경찰에게 붙잡힌 이륜차 운전자 그에게 없는 세가지는? [165]	산책	06.19	13728	80
240662	[전갤] "너무 징그럽고 괴로워" 러브버그, 도대체 언제 사라질까? [342]	몽쉘통통	06.19	29743	87
240661	[카연] 삶을 조리하는 법 [63]	ㅋㅌ	06.19	13372	90
240659	[싱갤] 싱글벙글 오이 써는걸로 놀림당한 미국 연예인..jpgif [309]	ㅇㅇ(122.42)	06.19	36227	199
240658	[이갤] 여성의 최적 출산 연령 [1147]	Jace	06.19	37481	773
240657	[주갤] 블라) 진통온 여동생 챙겨줬다고 실망했다는 한녀.jpg [550]	주갤러(211.220)	06.19	30537	302
240655	[싱갤] 싱글벙글 한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이 못마땅한 중국 방송.jpg [294]	ㅇㅇ(121.161)	06.19	19221	258
240654	[스갤] 100명) 요즘 한국 2030 연봉과 모은돈 수준 [601]	ㅇㅇ(45.140)	06.19	38545	90
240651	[디갤] 오늘자 다대포해수욕장 노을 [52]	사이젠	06.19	7939	39
240650	[야갤] 드디어 시작된 무당 연프, '신들린 연애'.jpg [265]	ㅇㅇ	06.19	22425	35
240649	[싱갤] 분노분노 부산대 에타 근황 [1003]	ㅇㅇ	06.19	43456	674
240647	[기갤]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시작…환영식 이후 90분 회담 예정(상보) [174]	ㅇㅇ	06.19	9760	29
240646	[이갤] 역사학자 피셜 " 여러분은 조선시대로 가면 밥 못먹습니다 ".jpg [628]	ㅇㅇ	06.19	30178	286
240645	[기음] 피순대와 함께하는 무주 읍내 한바퀴.jpg [106]	dd(182.213)	06.19	10956	97
240643	[싱갤] 안싱글벙글 요즘 한국여성 암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784]	이게뭐야	06.19	35092	604
240642	[이갤] 스압) 최고 부국으로 알려진 아일랜드 경제의 현실 [346]	슈붕이(180.68)	06.19	16977	89
240641	[중갤] 25.06.18 닌텐도 다이렉트 간단 요약 [176]	ㅇㅇ	06.19	17204	77
240639	[카연] 치명적인 뒷태에 함락당하는 만화 [134]	뎃데레	06.19	24833	371
240637	[야갤] 네이버 벗어나려 급발진하다가?‥라인페이 종료에 혼선 [370]	야갤러(180.68)	06.19	24369	133
240635	[싱갤] 중국 70대 아저씨 만나서 중국체험 제대로 한 유튜버 [482]	이리야	06.19	33287	333
240634	[미갤] 6월 19일 시황 [38]	우졍잉	06.19	9616	44
240633	[야갤] "병원 수액 좋아하는거 한심함".jpg [1005]	ㅇㅇ	06.19	42697	258
240631	[이갤] 이대호가 현역시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투수.jpg [255]	ㅇㅇ	06.19	22366	188
240630	[해갤] 제주 길거리서 아이 대변을…"중국인 엄마, 지적에도 무시" [527]	해갤러(146.70)	06.19	19149	270
240629	[싱갤] 싱글벙글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뜨끔한 중국 환구시보.jpg [577]	ㅇㅇ(106.101)	06.19	31068	380
240627	[러갤] 뇌과학자 - "대화가 힘들 정도로 숨이 찰 때까지 뛰어라" [385]	태릉왕종아리	06.19	27138	181
240626	[무갤] "존잘남"이라는 신흥계급의 부상 [1419]	ㅇㅇ(183.100)	06.19	43950	610
240625	[기갤] "1억 주면 조용히 있고"…점주들 백종원 압박.jp [449]	ㅇㅇ	06.19	27967	212
240622	[디갤] 웃돈 씨게 주고 산 x100vi 들고 다녀온 첫 해외여행 [44]	봉디기	06.19	6184	19
240621	[퓨갤] "전설은 이게 전설" 류현진 8이닝 8K 무실점 위엄.gif [120]	유동이미래다	06.19	15040	169
240619	[야갤] '20만이 죽는다해도 20년의 안정을 중국에서 5월 35일이 금지어가된이 [215]	나스다	06.19	16695	183
240618	[의갤] 뭐? 의대 증원하면 교육을 못한다고?? ㅋㅋㅋㅋㅋ [508]	ㅇㅇ	06.19	22077	561
240617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619 [56]	모닝지구촌	06.19	13390	57
240615	[갤갤] 잇섭 갤럭시 북4 엣지 영상 올라옴 ㅋㅋ(스왑) [217]	정보충	06.19	23297	104
240614	[이갤] 영국 왕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JPG [317]	설윤아기	06.19	18104	115
240613	[1갤] 사망한 훈련병 어머니편지 [985]	쭈사랑(211.234)	06.19	25477	613
240611	[싱갤] 싱글벙글 인터넷 시대의 생활상을 예언한 26년전 애니 [230]	ㅇㅇ(112.161)	06.19	24971	207
240610	[중갤] 일본 게임 업계는 어째서 몰락했는가? [910]	ㅇㅇ	06.19	26130	117
240609	[중갤]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공개 기념 대법판례&법리 [277]	찢죄명(114.207)	06.19	13790	270
240606	[스갤] 보홀 다녀왔어요~ :) [55]	갑오징어맨	06.19	7178	15
240605	[싱갤] 싱글벙글 신축 아파트 근황 [445]	이리야	06.19	33235	260
240604	[주갤] 요즘 육각형 남자 기준과 존재 확률.jpg [895]	ㅇㅇ(223.38)	06.19	38305	373
240601	[싱갤] 싱글벙글 차량 뒤 혈액형 스티커가 쓸모없는 이유...jpg [346]	빠요엔	06.19	21720	225
240600	[이갤] 반민초단이 민초단으로 되는 과정...jpg [308]	설윤아기	06.19	19296	167
240598	[인갤] 얼리엑세스 JOAT [119]	HighFlyingBirds	06.19	16943	110
240597	[만갤] 복어조리사 자격없어도......복어손질 가능한 곳........jpg [432]	pondic	06.19	24212	207
240596	[싱갤] 레전드실화..아내의 내연남의 또다른 내연녀의 자백으로 발각된 살인 [67]	ㅁㅇㄹ	06.19	18592	88
240594	[해갤] 오늘자 야구의신 이승엽 요약...jpgif [236]	ㅇㅇ(220.65)	06.19	23757	487
240592	[싱갤] 오싹오싹 군발두통의 아픔 [184]	뷰펀	06.19	25858	181
240590	[코갤] 엔비디아 시총 1위 등극 [295]	ㅇㅇ	06.19	2344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