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f3c723e7c218986abce89541847369df](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9659ad8401cb6e87b2e6cd4b58)
바로 건축 관련법
일단 건축법 자체가 공백포함 15만자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한 법이고,
조항 수만 113개에 달하고, 각 조마다 항도 대여섯개씩 들어있음
그 외에도 공백포함 5만자에 달하는 건축물 관리법, 공백포함 1만 6천자에 달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까지 다 알아야 함
![7ff3c723e7c218986abce8954782706e85bb](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925bad83fcbf15db0269378489)
전부 이해하고 통달했다! 그러면 끝일까?
아니다. 각 시/도별 조례까지 찾아서 봐야한다
서울시 건축조례를 예시로 들자면 공백포함 5만자가 넘는다
![7ef3da36e2f206a26d81f6e04187706a](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0aa702892c6d464cb3928f925fa8d4b3dc28237b64680d8b5953dda1)
그럼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행정법만 본거라 민법도 봐야한다.
농지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 외에 민법에 부동산 관련된 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79f3c723e7c218986abce895408472644c](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9e55fa81041998ad6e84f61c24)
아 그럼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아니요 ^^ 택지 개발에 관련된 법률이 또 있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드림밸리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확인해야 한다.
![78f3c723e7c218986abce89545817668ee](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915aabd1fb3b724eeef2456dce)
너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했다 이기
이제 건물짓고 팔자좀 펴보자 ㅋㅋ
![7bf3c723e7c218986abce8954785776952](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935bf9daf76828302adc27def7)
안녕하세요 시청입니다. 님 건물 여기 여기 수정하셔야 됨 ㅅㄱ
아니면 허가 안내줄거임 ㅋ
![7af3c723e7c218986abce8954581766874](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9109aed472806426dc3418b0e7)
아니 법 규정대로 다 한거 아니에요?
![75f3c723e7c218986abce89547857769b4](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955aa884c62eb55b4647f6d21f)
잘 보시면 드럽게 복잡한 건축 관련 법들이
대부분 큰 범위에만 설정되어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게 되어있음
그러니까 유관기관인 우리 말 들어야 함
![74f3c723e7c218986abce895458176685f](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c508ff802f63b0bf3f3ef23212)
시발 고쳐오겠습니노
(몇개월 뒤)
다 고쳤습니다 이제 건물 지어도 되죠?
![7ced9e31e0d0288650bbd58b3680706ebbc2](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c20eab81cfc1036400d3708c6f)
?? 이게 뭐에요? 이거 일처리 왜 이렇게 했음?
그리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합니다
![7cec9e31e0d0288650bbd58b3682746fdf0b](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c35af8d4d52453089cd5d70380)
아니 씨발 예전에 이렇게 하라매요
![7cef9e31e0d0288650bbd58b3680706ec413](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905daa8760d5d4e44fd63a1ecb)
그건 예전 담당자가 그지랄 떤거구요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제말대로 하셔야되요 꼬우면 짓지말던가
![7cee9e31e0d0288650bbd58b3682746f29f8](https://dcimg4.dcinside.co.kr/viewimage.php?id=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no=24b0d769e1d32ca73de981fa1bd625312be8fceefc78018db5c464a8d595b07b6d0452460642725fc21e40fff7f29c8fa54ffb5482456e4b4ab992e1c00efd8684aa6c1a25dfbd1216)
애미 씨발
그리고 커다란 오피스나 거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기부채납, 환경교통평가 등의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고
재수없으면 국방부 협조까지 받는 절차도 생기게 됨
이걸 다 뚫고 뚫고 뚫고 뚫고 싱붕이 아다까지 다 뚫어도 땅 파다가 고려청자 조각 하나 발견되면
이제 문화재청이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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