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냈을 텐데…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

세금 안냈을 텐데…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8.26 12:30:02

조회 21279 추천 279 댓글 360

7ced8076b58361f23ae698bf06d60403ac14b70e0cc4ae30b192

7ced8076b58361f23bee98bf06d604031791590f2e3f28e550b8

7ced8076b58361f23bec98bf06d604039337763fb5f73ff0d482

7ced8076b58361f23bea98bf06d60403d7de6137b53d15f3151c

7ced8076b58361f23be898bf06d604031f91fc9efdb3e6783dd4

7ced8076b58361f23be698bf06d60403deba19b3bab29eabe8a8

7ced8076b58361f238ee98bf06d604036eff228d9291312f9be8

7ced8076b58361f238ec98bf06d604036800d2247f633f7e6604

7ced8076b58361f238ea98bf06d60403ee471ff72719cb1aedfb

7ced8076b58361f238e898bf06d604036b041fa246b9ee32f3d1

7ced8076b58361f238e698bf06d60403c83bca89f4595b2c2089

복수국적 노인 기초연금 수급 10년새 5.4배↑…정부, 타당성 검토

•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1,4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10년새 5.4배 증가했습니다.

• 이들의 기초연금 지급액도 2014년 22억 8천만원에서 2023년 212억원으로 9.3배나 급증했습니다.

• 정부는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부 전문가는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2168?type=editn&cds=news_edit

[이슈 In] 세금 안냈을 텐데…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

지급액도 '22억8천만원→212억원'으로 9배로 급증 정부, 기준 충족하면 아무 제한없이 기초연금 지급 타당한지 면밀 검토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n.news.naver.com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놈이 병신이 되는 나라 나거한 ㅋㅋㅋㅋ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279

고정닉 51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78618	[디갤] 슈퍼레이스 최종전 [26]	마일드세븐FK	11.06	9942	16
278614	[싱갤] 싱글벙글 일본 현지의 중급 레스토랑 [267]	프록시마	11.06	39765	250
278612	[리갤] 뉴욕타임스에 나와버린 페이커 [544]	레츠고	11.06	93696	1424
278611	[더갤] 속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 [1245]	ㅇㅇ	11.06	60237	482
278609	[주갤] 여보, 나 플스 사도 될까? [247]	주갤러(211.234)	11.06	45411	265
278608	[싱갤] 싱글벙글 제로 음료에 대해 말하는 사람..jpg [495]	최강한화이글스팬	11.06	37528	85
278606	[퓨갤] 돔구연에게 낚인 한사람..jpg [77]	ㅇㅇ	11.06	15345	107
278605	[미갤] 일론 머스크) 해리스 당선되면 저 진짜 ㅈ됩니다. [484]	천무덕	11.06	50630	605
278602	[기갤] [단독] '빚투' 한식대가 이영숙, '흑백요리사' 출연료도 압류 [203]	ㅇㅇ	11.06	31072	188
278601	[이갤] 우주에 외계인은 무조건 있으나 만나는건 불가능한 이유.jpg [494]	슈붕이(154.47)	11.06	25471	101
278599	[나갤] 바이든 아내, 트럼프에게 투표 가능성 [262]	나붕이(1.219)	11.06	31011	286
278597	[싱갤] 싱글벙글 근육코스츔 [248]	알랑숑	11.06	35489	338
278596	[야갤] 취재중 150m옆에 날라온 미사일 .레바논. 전쟁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148]	앨런	11.06	17651	45
278594	[부갤] 분노한 일본시민. 일본총선 벼랑끝에몰린 자민당과 이시바 [176]	앨런	11.06	18862	63
278593	[치갤] 바람의 나라 클래식 오피셜 ㅋㅋ [266]	ㅇㅇ	11.06	34793	59
278591	[미갤] 美 공화당, 4년 만에 연방 상원 다수당 탈환 [351]	레버러지	11.06	20210	160
278590	[싱갤] 끄덕끄덕 자존감 떨어졌떄 회복하는 노하우 [333]	ㅇㅇ	11.06	34430	94
278588	[야갤]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아내...투약 횟수 '상상초월' [104]	마스널	11.06	21911	64
278587	[주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10대들의 이유 [701]	주갤러(106.255)	11.06	45451	731
278585	[A갤] 日·中선 쓸어담는데…"싸도 안 산다" 韓 '왕따' 굴욕 [382]	ㅇㅇ	11.06	26600	208
278584	[싱갤] 싱글벙글 샤킬오닐이 470억짜리 계약을 해지한 이유 [183]	니지카엘	11.06	28884	233
278581	[전갤] "아이 보러 갈게요" 유치원에 위협.. 괴롭힘 시달린 싱글맘.jpg [244]	몽쉘통통	11.06	15833	63
278579	[대갤] 日, 안마시술소 여성직원을 잔인하게 폭행 후 돈 뺏고 달아난 스시남 체포 [314]	난징대파티	11.06	57782	189
278576	[중갤] 윤을 보좌했던 인사“다들 대통령을 무서워했다.” [354]	ㅇㅇ	11.06	22591	269
278575	[전갤] 흔들리는 표심에 안간힘...美 대선 판세 흔들 '최대 승부처'.jpg [162]	몽쉘통통	11.06	14160	42
278573	[싱갤] 싱글벙글 권고사직당한 개고기탕후루 장인들 근황 [541]	ㅇㅇ(58.125)	11.06	39306	313
278572	[야갤] "수능 부정행위 피해라"...수험생 유의사항은? [72]	마스널	11.06	14121	28
278570	[부갤] 뉴욕타임즈 현재시간 미국대선 예측 결과 [303]	부갤러(112.175)	11.06	24157	192
278569	[싱갤] 싱글벙글 일본의 오타쿠 결혼식 [265]	프록시마	11.06	28511	235
278566	[힙갤] 마약으로 감방 갇힌 래퍼, 감방서 또 마약…어디 숨겼나 봤더니 [139]	힙갤러(45.87)	11.06	24419	68
278563	[싱갤] 싱글벙글 사탄의 인형 근황 [194]	수인갤러리	11.06	30915	194
278562	[흑갤] 정지선 셰프가 본인 레시피를 공개하는 이유.jpg [204]	흑갤러(211.234)	11.06	24561	294
278560	[싱갤] 싱글벙글 면치기 소리에 대한 유럽 사람의 생각 [544]	최강한화이글스팬	11.06	27559	118
278559	[부갤] 엔비디아 젠슨황, SK하이닉스에 빨리 반도체 공급해달라 JPG [319]	부갤러(118.47)	11.06	48751	307
278558	[중갤] "연내에" 대통령실 발표에 '웅성웅성'…국토부, 진화 나서 [74]	ㅇㅇ	11.06	17752	110
278556	[싱갤] 싱글벙글 터키 양 부속물 요리촌 [120]	니지카엘	11.06	16163	105
278555	[대갤] 韓부채춤까지 훔쳐가려는 中... 문화 도둑 중국의 만행은 어디까지? [536]	난징대파티	11.06	86671	272
278554	[싱갤] 싱글벙글 빅뱅이 푸는 JYP vs YG 댄스배틀 썰.jpg [82]	ㅇㅇ	11.06	14195	76
278551	[이갤] [단독] 또 다른 예비후보도 3천만 원…"합석시키며 과시" [63]	고맙슘봐	11.06	10721	33
278550	[부갤] 조두순 앞집 '월세 60만원'에 계약…세입자의 정체는 [455]	부갤러(211.234)	11.06	28972	109
278548	[싱갤] 싱글벙글 20년 전 게임에서 만난 누나를 다시 만났다 [193]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1.06	34405	138
278547	[편갤] 편의점 사장님들은 몇 시간씩 근무하세요?..jpg [323]	편갤러(211.234)	11.06	26381	52
278546	[의갤] 전공의들 '7대→8대 요구안' 확대 검토 ㅋㅋㅋ.jpg [459]	의갤러(211.46)	11.06	19752	231
278544	[싱갤] 냉혹한.....실적 부진한...스타벅스의 세계..jpg [290]	인터네코	11.06	33350	130
278543	[해갤] 이번 국정감사 웃음벨 총모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63]	ㅇㅇ(220.79)	11.06	23097	285
278542	[중갤] 찢, 위증교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 냈다 [267]	ㅇㅇ(58.125)	11.06	9604	25
278540	[기갤] 현대백화점 사내불륜 - 상간녀 소송 후기 [255]	긷갤러(155.94)	11.06	26541	95
278539	[야갤] "'깨'인 줄 알고 먹었는데, 충격"…닭한마리 국물에 벌레 '둥둥' [230]	ㅇㅇ	11.06	24948	125
278536	[야갤] "그냥 죽일걸"…음주운전 사고 후 SNS 생중계한 20대女 [368]	ㅇㅇ	11.06	30056	218
278535	[이갤] [단독] 서울교통공사 부채 ‘눈덩이’… 2년 반 이자만 2570억 냈다 [204]	고맙슘봐	11.06	10483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