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디올백' 9월6일 심의..쟁점은 '윤카 직무연관성'

'김여사 디올백' 9월6일 심의..쟁점은 '윤카 직무연관성'앱에서 작성

이강우

2024.08.28 11:30:02

조회 7173 추천 36 댓글 14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2b4c5c4096633baac2d1d78ea95298f0ef14e49dd64a5828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2b2c1c4096633baac890c9df1eb512a03a83def61d44ea4a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2b3c8c4096633baac8e1a7b081553ae6ad1366a32a4437132

다음 주 금요일 대검찰청에서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 안건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검토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6c7c4096633baac4533ece34d457bc201cd6a62dcd8c81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7c1c4096633baacc8cd073e05bd46d45f61cc4033f4d83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4c0c4096633baac7f8f621e99f3d03655ae9f524d38e7af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입니다.

수사팀 결론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검찰의 판단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5c0c4096633baac0835a92a0864e457aef2b38fc8614158

3백만 원짜리 디올백과 2백만 원 상당의 샤넬화장품을 받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3c0c4096633baacbbbac3e668da7e3bab1b38400218a1ed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이 나와 무혐의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3b3c7c4096633baac5bd42ae74dff70b9fc9d2e4ffd6cabb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0b6c2c4096633baac5fd78938894c9a10b1ddf980c9d557ae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참석을 원하고 있는데, 참석 여부는 수사심의위가 결정합니다.

심의위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실패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0b4c2c4096633baac8a7f669cad107222247ea13f642d196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34b83d1d7c9b0b5c1c4096633baac12215836ac85a2064c4217ba52e9d7e0

회의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안건을 심의했을 때는 오후 2시쯤 시작해 밤 10시쯤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563?sid=102

'김여사 디올백 사건' 9월 6일 심의‥쟁점은 대통령 직무관련성

◀ 앵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비공개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의 심의위원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할 텐데요. 쟁점은 대통령 직무

n.news.naver.com

출처: 공익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260136	[해갤]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방충망 시공을 하는 21살 여성.jpg [454]	해갤러(185.114)	08.28	30762	339
260134	[싱갤] '코인 인출중단 사태' 하루인베스트 대표,흉기 피습 [569]	바다	08.28	25785	390
260130	[주갤] 딥페이크 사건에 심드렁한 남편에 참담한 아내 [700]	ㅇㅇ(118.235)	08.28	46898	982
260128	[걸갤] 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전 대표 '명예훼손 등' 경찰 고소 [129]	걸갤러(118.235)	08.28	18455	355
260126	[야갤] 실시간으로 고객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기업 [547]	마스널	08.28	36966	146
260124	[기갤] 사이버 렉카에게 당했던 박수홍 인터뷰 [205]	긷갤러(89.187)	08.28	20491	221
260122	[싱갤] 싱글벙글 역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수상작 [190]	ㅇㅇ(218.148)	08.28	18474	60
260120	[무갤] "딥페이크 가해자, 이렇게 생겼다" 신상 탈탈…사적 제재방 등장 [520]	ㅇㅇ	08.28	44179	268
260118	[야갤] 렌터카 사고, 무조건 같은 면책금?...법원 "약관 무효".jpg [60]	ㅇㅇ	08.28	12117	31
260116	[싱갤] 와들와들 백종원이 갈구는 방식 [436]	ㅇㅇ(211.185)	08.28	36809	530
260114	[야갤] [단독] 때리고 또 때렸다, 유족이 분초 단위로 기록한 cctv.jpg [230]	ㅇㅇ	08.28	20482	155
260112	[주갤] 시험관 하면 원래 남편이랑 돈 나눠내? [312]	주갤러(211.234)	08.28	29692	184
260108	[디갤] 타카마쓰 여행 사진 고봉밥(49장,JPEG) [21]	고기고기고기	08.28	5168	23
260106	[공갤] 간호법, 본회의 "통과"...이준석,이주영만 반대 [487]	이강우	08.28	17577	144
260104	[싱갤] 재업)트위터에서 갑자기 난리난 친족x폭행 미투운동 [549]	보추더락	08.28	27280	375
260102	[칸갤] 칸예 유명 식당에서 돈 안내고 실랑이 [461]	칸갤러(211.234)	08.28	36485	369
260100	[심갤] 공황장애 불안감을 없애는 좋은 방법 [217]	당돌	08.28	23147	78
260098	[싱갤] 싱글벙글 게임하면 삼청교육대 보내는 중국 [185]	에지오아디토레	08.28	18849	87
260096	[야갤] 갖고 있으면 쓰고 싶어져.. 프랑스, 휴대폰 금지 '새 실험'.jpg [181]	ㅇㅇ	08.28	21582	97
260094	[모갤] 대전역 공익이 만든 1:50 초창기 1910년대 대전역사 [102]	나순	08.28	12976	155
260092	[싱갤] 훌쩍훌쩍 3040 근황 [602]	ㅇㅇ	08.28	60120	685
260090	[우갤] 호연 설치 근황…jpg [436]	포춘쿠키	08.28	40371	395
260088	[야갤] 중국인들의 못말리는 사랑, 영화관에서 팝콘 대신 훠궈.jpg [311]	ㅇㅇ	08.28	22961	34
260086	[부갤] 아파트 층 하나를 혼자쓴다는 여자 [364]	부갤러(180.68)	08.28	44583	221
260082	[싱갤] 부끄부끄 황제의 사생활.jpg [202]	ㅇㅇ(121.100)	08.28	41134	204
260080	[주갤] 딥페 22만명 구라 걸리니까 숫자 안중요하다 입갤 ㅋㅋ [471]	ㅇㅇ	08.28	33401	669
260078	[야갤] "너도 당해봐" 허웅 전여친, 지인들과 범행 공모?.jpg [117]	ㅇㅇ	08.28	18980	120
260076	[기갤] "허리도 못펴는 환자, 집으로" 구급대원들 절박한 대화.jpg [320]	ㅇㅇ	08.28	17188	75
260074	[미갤] 마늘밭에서 110억 발견하고 신고한 굴착기 기사 후기 [303]	감돌	08.28	26066	227
260072	[카연] 갈비탕과 친구와 나 [132]	맛기니	08.28	14776	336
260070	[싱갤] 오늘자 일본 ㅈ소현장 절단사고 일본인들 반응.jpg [286]	ㅇㅇ	08.28	37032	126
260068	[일갤] 히로시마를 곁들인 산인 여행기 -3- [29]	ㅇ세개	08.28	6519	20
260066	[야갤] [단독] 아파트 앞 거리에서…40대 지인에게 흉기 휘두르고 도주.jpg [166]	ㅇㅇ	08.28	13713	59
260064	[무갤] "억울하다"…딥페이크 가해자 부모들 증거 지우기 나서 [308]	ㅇㅇ	08.28	25357	278
260061	[주갤] 슬픔) 상속받은 재산도 도축당하는 한국 남자 [613]	주갤러(183.96)	08.28	30473	885
260059	[야갤] 400억 엑시트한 요아정 창업자 [497]	스다	08.28	41502	216
260058	[싱갤] 싱글벙글 한국 처음인 린가드 가족의 여행 후기 [160]	니지카엘	08.28	19033	128
260056	[위갤] 스프링뱅크 투어 후기. 1편 기본 투어 [17]	tidtid	08.28	6059	19
260055	[기갤] ‘신데렐라 성’에서 셀카 찍다…체코 체조 선수 사망.jpg [168]	ㅇㅇ	08.28	17402	46
260054	[야갤] [단독] 조보아, 10월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jpg [467]	ㅇㅇ	08.28	33662	126
260052	[중갤] 8월 27일 닌텐도 다이렉트 정보 [121]	언성을높이지마라	08.28	32291	110
260050	[야갤] 광복 80주년 관함식에 욱일기 형상 깃발 단 日함정 참가할 듯 [298]	야갤러(211.234)	08.28	10043	37
260049	[싱갤] 싱글벙글 유명인들의 전성기가 시작된 나이 [188]	ㅇㅇ	08.28	22600	62
260046	[카연] 고아가 사이비에 속아 나락으로 떨어지는 만화 5화.manhwa [30]	IllIIIlIll	08.28	13064	32
260044	[미갤]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금반지 논란...jpg [529]	ㅇㅇ	08.28	26019	207
260043	[싱갤] 한국전쟁에서 싸운 일본인 [241]	ㅇㅇ	08.28	19419	231
260041	[야갤] 광복회 예산 6억 원 삭감…"협의 없었다" 반발.jpg [310]	ㅇㅇ	08.28	10044	60
260040	[무갤] '국도서 시속 237㎞'…'포천 아우토반' 논란 [199]	ㅇㅇ	08.28	19278	78
260038	[주갤] 실시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여초사이트 언냐들...jpg [518]	ㅇㅇ(118.235)	08.28	43241	1532
260037	[야갤] 간호법...내일 통과 확정 ㄹㅇ...jpg [600]	Adidas	08.28	43740	442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26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