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죄 혐의 정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문재인 뇌물죄 혐의 정리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9.02 08:40:01

조회 30758 추천 769 댓글 59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2b3c4c41f090f8f9904c9c53812762ecf262d4167

검찰이 문재인 직접 뇌물 피의자 기재

3자 뇌물이 아니라 왜 직접 뇌물로 했나

법리 판례

핵심

직무관련성&대가성

대통령 직무관련성

Mb와 박근혜 확정 판결 폭넓게 인정

사위 월급이 문재인 뇌물이 되는 이유

1.청와대 임명 과정

2.취업 후 딸에게 고정적지급 생활비 중단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6c3c41f090f8f9955f4b60dd55e6e3a4bbf6810

왜 직접뇌물인가 판례로 살펴보면

Mb다스 변호사비

박근혜-최순실 삼성 말

곽상도-아들 대장동 취업과 퇴직금

자신이 낼 변호사비를 사면 대가 대납

박근혜

현안+최순실 한지갑 경제공동체라 유죄

곽상도 뇌물 1심 무죄 이유 둘

1.직무관련성 대가성×

국회의원 신분 개입 대장동 업자 현안이

없었다고 판단 대출 개입 없었다

2.아들과 분리 별도 생계

아들에 생활비 지급 없었고 분리

문재인 뇌믈 혐의와 차이점

1.실질적 문재인 임명 이사장

2.생활비 지급 분리×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6c6c41f090f8f99da4ac15d907344d923d4ebe4

사위 월급= 문재인 뇌물 연결 구조

1.실질적 문재인이 임명 자리

2.증권법 유죄 결격 사유 보고에도 위

(문재인 임종석 조국)에서 임명

3.사위 전문성 자체가 없음

항공업계 경력 전혀 없고 해외 지사 관계자가 이 사람 영어능력 다 말했죠

4.문재인 조국 인지 정황

진짜 사위가 자기 능력 취업이다 그러면 왜 고정 지급 생활비를 중단인가

문재인-비서실장-민정수석 구조에서

어제 조국이 자신은 이상직도 사위도

전혀 몰랐다고만 하고 거의 묵비권 행사

민정수석 역할은 인사 검증+친인척 관리

그런데 사위를 어떻게 몰라요? 이상직을 왜 몰라요?

이상직 부적격 보고에도 어떻게 임명인지 알죠

물론 문재인 뇌물로 기소를 할지

기소 후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지는

검찰이 문재인의 이상직 임명 인지 입증에 달려 있죠

검찰이 이상직 사위 서씨 조사는 다 했고

법원이 문다혜 압색 영장 문재인 뇌물

피의자 적시에도 발부이기에 지금 단계

소명은 다 되었다 봐야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7c5c41f090f8f99a08d8c53c55c960d068ddee3

손자 어쩌고 언플 소용 없는 이유

법원이 문재인 뇌물 피의자 적시에도

영장 내줄 정도 소명이 되었고

문재인 인지 대가성 보강을 위해

제주도 별장등 전반적 확인 차원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4c0c41f090f8f9940dc89942e62e23ac04b9129

그리고 문다혜 신분은 수사 및 최종 판단

언제라도 변경 가능

참고인을 왜 범죄자처럼 이런 언플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곽상도와 아들 사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bb5c9c41f090f8f9929578895c2c2a049b44f3fb5

조국 부산대 장학금 유죄 이유로 봐도

문재인은 생활비 지급 후 중단이라

경제공동체 한 지갑

문재인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 dc official App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769

고정닉 132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276329	[싱갤] 싱글벙글 미미미누 일베 논란 [640]	도라형	10.29	54681	296
276328	[중갤] 276쪽 총선백서… ‘참패 원인’ 尹 직접 언급 없고 金여사 1회 [211]	진보의오야붕	10.29	10304	80
276327	[중갤] 메이플 공지뜸 ㅋㅋㅋㅋㅋ [964]	왕구리	10.29	53436	307
276324	[기갤] 흑백요리사) 한식대첩2 이영숙, 1억원 빚투설 "14년째".jpg [129]	ㅇㅇ	10.29	21914	116
276323	[디갤] 월몰 새 일몰 [16]	ㅇUㅇ	10.29	5704	30
276321	[해갤] [오피셜] 텐하흐 경질...jpg [222]	ㅇㅇ(118.235)	10.29	25678	459
276320	[싱갤] 싱글방글 달팽이를 만드는 촌 [104]	썅년	10.29	29777	266
276318	[L갤] 어제자 한국시리즈 기아 우승 중계에서 캐스터랑 기싸움한 박용택 모음 [188]	민지베어스	10.29	21179	198
276317	[일갤] 다카마쓰 여행기 1일차 상편 [49]	브이알심붕이	10.29	6789	29
276315	[로갤] 심심해서 써보는 영화 로스트 미디어들 - 1편(?) [59]	mkmk	10.29	11157	67
276313	[싱갤] 싱글벙글 식객 동래파전 편 [201]	지구촌용	10.29	15980	64
276308	[세갤] AI로 복원한 생동감 넘치는 로마 흉상 [189]	ㅇㅇ	10.29	23757	125
276305	[일갤] 8월 개억까 도쿄 여행기(4-1)_닛코上 [11]	호우지	10.29	6650	20
276303	[카연] 듀라한에 대한 편견.manhwa [97]	위마	10.29	15614	159
276299	[로갤] 가을 자전거 캠핑 [55]	dd	10.29	5808	50
276296	[싱갤] 징집 회피하는 우크라이나 남자들.JPG [787]	ㅇㅇ (39.112)	10.29	48705	291
276293	[야갤] 파리올림픽 그후 소매치기 사냥유튜버와 파리 슈퍼맨 [98]	앨런	10.29	17653	74
276290	[여갤] 일본에 살지 못 한 일뽕들은 모르는 일본 주택...jpg [467]	ㅇㅇ(221.150)	10.29	30448	224
276289	[싱갤] 싱글벙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 TOP10 [92]	코닭	10.29	15427	32
276286	[유갤] 행복행복 소확행이 뭔지 깨달았다는 귀염상 미모의 여배우 [155]	ㅇㅇ(121.133)	10.29	26269	29
276282	[낚갤] (스압) (소연평도) 쌉고수게이 동출조행기 [46]	반격s	10.29	7928	30
276280	[나갤] 7살 아들을 둔 간호사 워킹맘입니다 (펌) [287]	ㅇㅇ(106.101)	10.29	20403	214
276278	[싱갤] 으악으악 건포도와 귀부와인 [139]	ㅇㅇ	10.29	23010	73
276276	[미갤] 스압) 여행중 무슬림녀에게 번호따인 유튜버 [430]	감돌	10.29	52922	123
276274	[싱갤] 싱글벙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 TOP10 [172]	코닭	10.29	35722	35
276272	[이갤] "당신들, 우리 어머니 유골에.." 기가 막힌 '파묘'의 전말 [213]	ㅇㅇ(104.129)	10.29	29032	199
276270	[나갤] 오싹오싹ㄷㄷ 남친이 집주소를 안밝혀서 속상하다는 여자 [585]	ㅇㅇ(59.27)	10.29	65493	826
276268	[싱갤] 싱글벙글 지구온라인 대규모 리셋, 1차 대멸종 [155]	ㅇㅇ	10.29	39666	101
276266	[리갤] 페이커에 관한 외국 밈 [522]	롤갤러(175.192)	10.29	139877	1847
276262	[싱갤] 싱글벙글 여초딩과 포켓몬.manhwa [289]	ㅇㅇ	10.29	42485	277
276261	[미갤] 요즘 태권도 근황.jpg [428]	ㅇㅇ	10.29	53208	482
276258	[카연] 집나가는 만화1 [27]	해성*	10.29	13629	71
276256	[싱갤] 싱굴벙글 "안중근 서" 전시 관람기 [187]	기신고래(진)	10.29	15362	81
276254	[야갤] 흑인용병고용? 시부야 멜트다운 길거리 음주단속 현장에가다. [158]	앨런	10.29	27712	89
276252	[싱갤] 고전고전 월 4만원 헬스장 [261]	예도리	10.28	53885	311
276250	[과빵] 제발 기름은 두가지 종류만 쓰세요.jpg [440]	ㅇㅇ(208.78)	10.28	40477	67
276248	[카연] 작두를 타라 1,2 화 [19]	능라	10.28	10741	19
276246	[코갤] 중국 초유의 핼러윈 계엄사태 근황 . jpg [494]	GoldenTiger	10.28	38658	267
276242	[싱갤] 싱글벙글 해외축구 역대 발롱도르 수상 논란모음.ㄷㄷ [160]	ㅇㅇ(110.10)	10.28	24345	123
276240	[한갤] 미미미누 여험발언 불편하다는 언니들.jpg [472]	ㅇㅇ(211.36)	10.28	46264	489
276238	[카연] 여기사가 오크랑 또♡ -1 [54]	하료향	10.28	15746	58
276234	[싱갤] 싱글벙글 북한에서 쿠데타 일으켜보기.......jpg [389]	ㅇㅇ	10.28	57632	344
276232	[야갤] 한국의미래? 러우전 징병전쟁 길어지는 전쟁, 군인 확보에 총력 [495]	앨런	10.28	24590	121
276230	[야갤] 급식으로 고기 파티하는 나라..jpg [545]	감돌	10.28	66997	582
276228	[싱갤] 싱글벙글 성능좋은 중국산 GPT [250]	보추장아찌	10.28	44801	457
276226	[디갤] 점심먹고나서 털고가는 대만사진 30장 (feat. 젯삼공) [27]	무음셔터	10.28	12593	16
276224	[유갤] 여자들이 말하는 티 안나는 예민러.jpg [517]	ㅇㅇ(217.138)	10.28	54268	69
276222	[카연] 킬러와 룸메이트 [106]	염승렬	10.28	18307	200
276220	[야갤] "날강도 따로 없네" 경악, TV가 왜 안 나왔길래.. [144]	마스널	10.28	24957	145
276216	[싱갤] 싱글벙글 요즘 초중고 학생 근황 [939]	ㅇㅇ맨	10.28	83499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