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9.19 09:00:02

조회 17505 추천 138 댓글 345

7ced8076b5816bf13eec98bf06d60403b454338632ddeb258324

7ced8076b5816bf13eea98bf06d604037693f101059cb2f3acbe

7ced8076b5816bf13ee898bf06d604036c00f1a96e9a692eb37a

7ced8076b5816bf13ee698bf06d6040388dba8868bd0e7a18317

7ced8076b5816bf13fef98bf06d604039873adc528f8c6b5d0

7ced8076b5816bf13fed98bf06d6040331449a4bb617de1ad0e0

7ced8076b5816bf13feb98bf06d60403a092cf109ed33f780fb2

7ced8076b5816bf13fe998bf06d604031e8776db567e90b87d05

7ced8076b5816bf13fe898bf06d60403308d3fd5773f753a5b72

7ced8076b5816bf13fe698bf06d604030a05763c74dd21348bb4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세수 상실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 책정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해서 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난해 미집행액은 약 50조원에 달했고,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양여금 사업, 병영생활관 사업, 국민임대(융자) 사업, 행복주택(융자) 사업,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 도시철도건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5/0000003698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추적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미 책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아서 아껴 쓰겠다는 건데, 위험한 발상이다. 국회 의

n.news.naver.com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138

고정닉 30

136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265955	[싱갤] 훌쩍훌쩍 공갤러의 안타까운 근황촌 [394]	ㅇㅇ	09.19	38201	368
265954	[카연] 판타지게임에서 FPS.manwha [72]	kain_y	09.19	12833	90
265953	[야갤] 북한 레전드 처형사유 1,2위 [362]	스다	09.19	34586	644
265951	[싱갤] 싱글벙글 흑백요리사에서도 여전한 최강록 [280]	수인갤러리	09.19	26151	148
265947	[미갤] 9월 18, 19일 시황 [46]	우졍잉	09.19	11521	31
265946	[싱갤] 싱글벙글 알루미늄 호일 위에 삼겹살을 구워도 될까? [480]	니지카엘	09.19	27537	187
265945	[야갤] 블라) "남사친 카톡때문에 파혼하게 생겼어".jpg [527]	ㅇㅇ	09.19	42071	284
265943	[디갤] 달 갤러리에 올리는 해 사진 [35]	ㅇUㅇ	09.19	5046	19
265942	[야갤] 키 194cm 격투기 선수가 겪는 고통...JPG [267]	ㅇㅇ	09.19	29681	70
265941	[싱갤] "아저씨가 날 훔쳐봤다고요!" 인터넷 도배하던 경찰 결국.jpg [367]	BlackWolfStudio	09.19	29045	376
265939	[중갤] 징빙이 스팀계정 해킹당한거같음.. [352]	담당일진연가냄	09.19	31179	428
265938	[부갤] 일반인 9배 추석 상여금 받는 국회의원...일은 열심히 하셨나요? [292]	ㅇㅇ	09.19	17483	154
265937	[싱갤] 싱글벙글 3차대전의 씨앗을 키우고있는 일본 [492]	ㅇㅇ	09.19	30703	286
265934	[야갤] 중국인 건보 공습…작년 255만명 이용, 공단급여액 1조원 넘어 [641]	ㅇㅇ	09.19	17765	413
265933	[싱갤] 싱글벙글 한식대첩 심사위원인 백종원이 정말 좋았던 이유.jpg [384]	수인갤러리	09.19	38816	436
265932	[기갤] 트럼프 3번째 암살 시도 의심 신고ㄷㄷ...jpg [183]	ㅇㅇ	09.19	18706	69
265929	[싱갤] 싱글벙글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고려 건물 복원 [249]	노무환	09.19	27330	135
265928	[중갤] 탄도미사일에 쓰레기 풍선까지…잦아진 도발 이유는? [145]	ㅇㅇ	09.19	12033	42
265925	[특갤] 일론머스크가 말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295]	かみ	09.19	21065	330
265924	[싱갤] 시즌985562호 오늘 또 터진 네이버 웹툰 검열 이슈 [305]	ㅇㅇ	09.19	37388	433
265922	[부갤] 0.5%P '빅컷' 선택한 Fed…30개월만에 긴축 마침표 찍었다 [85]	ㅇㅇ	09.19	12941	35
265921	[여갤] 찐따 불페너가 분석한 곽튜브 .jpg [813]	ㅇㅇ	09.19	70264	608
265918	[A갤] 해피일본뉴스 183 [56]	더Informer	09.19	7495	69
265917	[싱갤] 싱글벙글 타락한 슈퍼맨이 하는 일 [165]	레츠고	09.19	24035	193
265916	[메갤] 오싹오싹 메이플에 얼마 전까지 없던 기능.history [368]	ㅇㅇ(211.52)	09.19	29734	286
265914	[디갤] 더운데 오이도를 왜 감? 하고 오이도가서 찍은 사진 [45]	패닉셀	09.19	8552	43
265912	[야갤] “아예 일할 맘 없다”...3년 넘게 ‘백수’로 지내는 청년 8만 돌파 [705]	ㅇㅇ	09.19	26322	163
265910	[중갤] 속보) 닌텐도와 포켓컴퍼니, 팰월드 개발사에 소송 제기 [438]	휴지블	09.19	28284	218
265909	[야갤] "쪽발이들 치워버리는 건..." 중국에서 살 수 없는 일본인들? [250]	마스널	09.19	15562	120
265908	[싱갤] 싱글벙글 헤즈볼라 실시간으로 와치독스 당하는 중 [282]	니지카엘	09.19	16939	130
265906	[메갤] 일본 산업의 몰락 근황...jpg [354]	ㅇㅇ(115.137)	09.19	23059	102
265905	[해갤] 챔스 1라 파리1 vs 0지로나 골장면 및 이강인 평점, 짤몇개.gif [152]	ㅇㅇ	09.19	13727	313
265902	[야갤] '101번 지각'에 "차가 좀 밀려서‥" [159]	마스널	09.19	23327	104
265900	[유갤] 후지산 다녀왔다. [58]	세이운	09.19	6072	55
265896	[K갤] 기아의 코시 우승과 도영이의 40-40을 [72]	갸갤러(211.235)	09.19	16674	183
	[중갤]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345]	ㅇㅇ	09.19	17505	138
265892	[싱갤] 싱글벙글 10대때 외모로 바꿔주는 틱톡 필터 사용해보는 해외 중년들.gi [267]	수인갤러리	09.19	39096	159
265890	[바갤] 추석맞이 섬 모캠 다녀와따 [32]	EM팬	09.19	7838	26
265888	[식갤] 찍어뒀던 난초사진 50장 [18]	화분노예	09.19	8478	16
265886	[중갤] 민주 "추석 밥상 최대 화두는 분노"…조국혁신당 "심리적 탄핵" [448]	ㅇㅇ	09.19	12260	54
265884	[싱갤] 생활의 달인 라면편.jpg [246]	페코미코멧	09.19	35713	276
265882	[중갤] 아랍스타일 가드맨 만들기 [92]	BBiyagi	09.19	22378	62
265880	[야갤] "정말 화가 나고 답답" 전기료 감면해 준다더니.. [229]	ㅇㅇ	09.19	19211	39
265876	[싱갤] 싱글벙글 굳이 해외여행갈 필요 없다는 울릉도 자연환경.jpg [214]	수인갤러리	09.19	23867	49
265874	[야갤]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까지, '주먹구구' 피해자 지원.jpg [111]	ㅇㅇ	09.19	12679	51
265872	[일갤] 틀딱의 마츠야마 2박 3일 여행기 (1) [51]	ㅇㅇ	09.19	9279	25
265870	[야갤] 일본 연예인의 설렁탕 먹방 [162]	스다	09.19	25884	94
265868	[싱갤] 중국 불륜커플들 근황 ㄷㄷㄷ [380]	ㅇㅇ(210.216)	09.19	83497	323
265866	[야갤] 1년 동안 같이 세계 여행 하자는 스위스 여성.jpg [287]	스다	09.19	52481	108
265864	[싱갤] 스압)싱글벙글 역대 KBO 한국시리즈 우승장면.gif [105]	ㅇㅇ(121.152)	09.19	2108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