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9.19 09:00:02

조회 17528 추천 138 댓글 345

7ced8076b5816bf13eec98bf06d60403b454338632ddeb258324

7ced8076b5816bf13eea98bf06d604037693f101059cb2f3acbe

7ced8076b5816bf13ee898bf06d604036c00f1a96e9a692eb37a

7ced8076b5816bf13ee698bf06d6040388dba8868bd0e7a18317

7ced8076b5816bf13fef98bf06d604039873adc528f8c6b5d0

7ced8076b5816bf13fed98bf06d6040331449a4bb617de1ad0e0

7ced8076b5816bf13feb98bf06d60403a092cf109ed33f780fb2

7ced8076b5816bf13fe998bf06d604031e8776db567e90b87d05

7ced8076b5816bf13fe898bf06d60403308d3fd5773f753a5b72

7ced8076b5816bf13fe698bf06d604030a05763c74dd21348bb4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세수 상실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 책정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해서 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난해 미집행액은 약 50조원에 달했고,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으며, 예산 집행의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양여금 사업, 병영생활관 사업, 국민임대(융자) 사업, 행복주택(융자) 사업,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 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 도시철도건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5/0000003698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정부가 초래한 세수 상실의 시대 [추적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미 책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아서 아껴 쓰겠다는 건데, 위험한 발상이다. 국회 의

n.news.naver.com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138

고정닉 30

136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66229	[부갤] "올 것이 왔다"…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조짐 [435]	ㅇㅇ	09.20	23557	150
266228	[싱갤] 싱긍벙글 애니화까지 달성한 카연갤 출신 작가의 전작.manhwa [168]	짜잔	09.20	32706	162
266226	[야갤] '뺑뺑이' 힘든데 따귀에 하이킥..연휴에 폭행당한 119 '폭발' [121]	ㅇㅇ	09.20	13093	90
266225	[기갤] 체코대통령 "한국 원전수주 낙관"…尹 "원자력동맹 구축".jpg [163]	ㅇㅇ	09.20	11354	83
266223	[무갤] 스웨덴 "이민자들, 돈줄테니 나가라" [409]	보뚜기	09.20	27163	494
266222	[싱갤] 싱글벙글 프랑스 현지 음식에 실망한 전현무 [431]	수인갤러리	09.20	26460	232
266219	[중갤] 북한, 내륙서 폭발 첫 공개…평택 미군 기지도 사정권 [158]	ㅇㅇ	09.20	17698	68
266217	[여갤] 이진호 곽튜브 ㅈㄴ 웃기네 ㅋㅋ [600]	ㅇㅇ	09.20	48928	890
266214	[일갤] ㅈㄴ 힘들었던 폭설주의보 도쿄 여행 [45]	7ㅏ-르-7ㅔ	09.20	12088	44
266213	[야갤] "누가 우리집 창문 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어요".jpg [375]	ㅇㅇ	09.20	28515	221
266211	[싱갤] 오싹오싹 혼전순결 만화 결말 [465]	ㅇㅇ	09.20	49613	519
266210	[야갤] 늦은 밤... 인도 경찰서 가게 된 유튜버.jpg [284]	ㅇㅇ	09.20	24549	300
266208	[전갤] 홍종표 폭로 추가글 올라옴 [119]	ㅇㅇ	09.20	49121	50
266207	[닌갤] 포켓페어 게임 개발법 레전드인게 [198]	ㅇㅇ	09.20	21530	122
266204	[싱갤] 얼탱얼탱 축알못 안정환촌 [234]	니지카엘	09.20	17322	72
266202	[야갤] 어제자 곽튜브... YTN 뉴스 진출 ㅋㅋㅋㅋ.jpg [507]	ㅇㅇ(211.36)	09.20	33789	432
266201	[M갤] [오피셜]오타니 쇼헤이 mlb최초 50홈런 50도루 달성 [644]	2nd_on_the_planet	09.20	20995	415
266199	[아갤] 아쿠아가든 가평점 방문기 [53]	DON	09.20	11322	44
266198	[야갤] [단독] 지방은 조마조마…춘천 90대, 21곳 응급실 거부.jpg [271]	ㅇㅇ	09.20	13985	43
266196	[싱갤] 싱글벙글 포켓몬 판매량 베스트/워스트 5.jpg [236]	sakuri	09.20	17728	52
266195	[일갤] 현지인들의 추천으로 방문한 나라의 하세데라 여행기 [53]	zF_Fz	09.20	8431	37
266193	[싱갤] 어질어질 고딩엄빠 국제망신 레전드 갱신.jpg [288]	Sel	09.20	48151	114
266192	[야갤] 밴틀리·명품 선물받은 남현희, 경찰 "죄가 안됨" 불송치 [82]	ㅇㅇ	09.20	14187	45
266190	[해갤] 챔스1라 페예0vs4레버쿠젠 모든골 및 평점, 황인범 주요장면.gif [132]	ㅇㅇ	09.20	11944	108
266187	[중갤] 소니가 삽질하는 사이에 엑박 근황 모음...JPG [181]	베카	09.20	19877	97
266186	[싱갤] 스압)나쁜 기억이 있어.manga [48]	김전돋	09.20	11856	87
266184	[가갤] 추석때 구라친 경리때매 화난 중갤러 [408]	실시간기자	09.20	29184	182
266183	[부갤] 미국 금리 내렸는데…국내 증시는 '미지근' [196]	ㅇㅇ	09.20	13345	48
266181	[싱갤] 곽튜브가 대화하는 화법...JPG [652]	레츠고	09.20	61659	479
266180	[야갤] 주인 몰래 위스키 '홀짝홀짝'‥ 알고보니 구청 공무원 [203]	스다	09.20	21175	189
266178	[디갤] 추석동안 즐긴 부산~남해 사진고봉밥 [11]	사진도둑도개팔	09.20	6125	13
266176	[블갤] 게임중독 질병코드 공청회 액기스.jpg [785]	ㅇㅇ	09.20	29823	510
266174	[싱갤] ㅂㄷㅂㄷ 어떤 갈비집의 만행 [222]	파란물까치	09.20	30394	100
266170	[일갤] 1년에 단 하루, 기후현 히다 후루카와의 '산테라마이리' 방문기 [33]	톨레도와함께춤을춰요	09.20	8811	40
266168	[인갤] UFO 50 리뷰 [31]	라우브	09.20	10321	31
266166	[카연] ㅇㅎ)선거관리위원회.manhwa [300]	김청풍	09.20	22037	250
266164	[싱갤] 싱글벙글 건축가들의 성지라고 불리는곳 [116]	ㅇㅇ	09.20	20439	77
266162	[대갤] 재일 한국인 vs 화교 [287]	ㅇㅇ(211.219)	09.20	25005	143
266160	[야갤] 싱글벙글 불곰국 시리즈.gif [203]	ㅇㅇ(175.205)	09.20	22779	156
266158	[독갤] 개인적인 세계 문학 인상 - 동아시아 [82]	헤세조아	09.20	10376	59
266156	[디갤] 세미원 백로 물고기 사냥 + 기타 조류 [18]	원숭이러버	09.20	6486	25
266154	[싱갤] 싱글벙글 요즘 가짜 명품시계 수준ㄷㄷ [527]	수인갤러리	09.20	35289	142
266152	[인갤] 스압) 게임 개발 아트 기초 개념 [48]	왕크롱이	09.20	13750	39
266148	[상갤] 소니가 만든 레전드 영화.gif [115]	ㅇㅇ (39.112)	09.20	29018	237
266146	[싱갤]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남긴것들.manga [132]	김전돋	09.20	24335	148
266144	[등갤] 등린이 일본 북알프스 종주 3부 [41]	ZENO	09.20	7922	31
266142	[닌갤] 옛날이야기)의외로 닌텐도가 진짜 제어 못하는 특허 [150]	키리야아오이	09.20	27643	247
266141	[싱갤] 어질어질 수영강사 추석 떡값 내라는 수영장 회원들 [577]	호텔주	09.20	46760	306
266139	[주갤] [주념요망] 설거지론이 가져온 결혼시장의 변화 (장문주의) [808]	ㅇㅇ(59.6)	09.20	39626	1159
266137	[카연] (ㅇㅎ) 기후재앙 폭염으로 추석 비키니 의무화 하는 .manhwa [162]	새만화금고	09.20	45561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