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능 나흘 실시" 대입 제도 손보나…사회적 합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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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능 나흘 실시" 대입 제도 손보나…사회적 합의 필수앱에서 작성

고맙슘봐

2024.09.21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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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들은 산하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지난 6일 보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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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입수한 28페이지 분량의 초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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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입 제도 개편안.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을 연 2회, 회당 이틀씩 총 나흘간 시행하겠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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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국교위 전문위가 논의 중"이라고 지난달 보도했던 '수능 이원화' 방안은, '진로형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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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1은 기초수학능력검사로, 수능2는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로 이원화한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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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능2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단 방침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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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같은 날 국교위가 심의한 '국가교육발전계획 핵심 과제' 문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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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회통합과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합하되 수시에서만 정원 외 자율로 선발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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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학년도의 경우, 이 두 전형을 통해 뽑는 대학 신입생은 4만 9천여 명.

전체의 14.3%나 되는데,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이 규모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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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많게는 정원의 40% 이상을 꼭 선발해야 합니다.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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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는 이 초안을 토대로 19명 국교위원의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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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이 계획을 따를 법적 의무를 지는데, 만약 이런 방안들이 현실화한다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대입을 치를 때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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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라고 적힌 이 문건은 국가교육위 산하 전문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년 3개월 넘게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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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 2회, 회당 이틀 실시'는 딱 하루 시험으로 당락이 좌우되지 않게 수험생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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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수능2에 포함하는 건, 종합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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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전문위 회의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토론식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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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선발 등 전형을 통합하는 방안은 전형을 단순화해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부유층 가정에만 유리한다는 부정론이 팽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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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의대의 뜻에 따라 학생선발권을 넓혀주자는 쪽과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면 지역에 잘 남지 않으니 지역의료 육성에 반한다는 쪽이 부딪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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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을 외부 기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은, '평가 공신력을 높인다'는 찬성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는 반대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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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계획 초안에 포함됐는데,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교육의 에듀테크 산업에 종속'이라는 찬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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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방안마다 찬반이 엇갈리는데, 지난 6일 국교위에 보고된 초안에는 막상 반대 의견이 제대로 안 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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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제정된 국교위법은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국교위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논의가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aver.me/G389c9tA

출처: 이준석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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