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 수수료 내리는 대신", 쿠팡 제안 '논란'.jpg

[단독] "배달 수수료 내리는 대신", 쿠팡 제안 '논란'.jpg앱에서 작성

ㅇㅇ

2024.09.28 18:20:02

조회 33350 추천 185 댓글 34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4b4c1c41e4810ab8bb0e9421955de123e9538e49886d0bb39c505

비싼 배달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는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계속되자 이들과 배달 플랫폼이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얼마 전 정부 중재로 출범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쿠팡이, 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법을 어겼을 때 정부의 조사나 제재를 없애거나 줄여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4b5c8c41e4810ab8be8e9f4e093f5f7462bc51aa5c729d6e746c3

논란이 된 요구는 지난 24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5차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4b2c6c41e4810ab8bdbc31b09ee20057e4c61387d54b0501445d3

회의록에 따르면 쿠팡 측은 "상생 협력 참여 성과를 고려해 플랫폼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4b3c6c41e4810ab8beeae507f1c489e24f95d8182a9b468ff385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5b6c0c41e4810ab8b20d259c2bd7cff69653eaf24ad2c89c5897f

최대 쟁점이 배달 수수료인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를 대가로 정부의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일부 상생 위원은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5b6c9c41e4810ab8ba0ab9dfafa8ba073db5512c49695be8e33e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5b7c6c41e4810ab8b90af856ee4e71089497ca7d19515c59cd9bb10

쿠팡 측은 인센티브 제안이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5b4c7c41e4810ab8bb9e0d64212d281c268fb47fba251d2f4b61b

개정안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성과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5b5c8c41e4810ab8bfe249bda25ddbefd67057e4eb455435b63b5

하지만 배달 수수료 인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된 개정안을 빌미로 정부의 행정 조치를 거래 대상으로 올린 건 상생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5b2c7c41e4810ab8b78591e995468b43eebe8fce7b5d85a92dc71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제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경감이나 조사 면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https://youtu.be/uaCgk-0e1r8?si=TGnujeKoqGF2bfAF

[단독] "배달 수수료 내리는 대신.." 쿠팡 제안 '논란'…뭐였길래 / SBS 8뉴스

〈앵커〉비싼 배달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는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계속되자 이들과 배달 플랫폼이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얼마 전 정부 중재로 출범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쿠팡이, 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법을 어겼을 때 정부의 조사나 제재를 없애거나 줄여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해서 ...

youtu.b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34483d3d3cebbb3c7c41e4810ab8b052aad480ffe65c96c9ea228bddbfc6ba522

얘네 실화냐....

존나 황당하네 ㅋㅋㅋㅋ

법 어겨도 넘어가 ㅇㅈㄹ ㅋㅋ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185

고정닉 43

원본 첨부파일 11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268480	[디갤] 일본여행사진 (13장) [29]	김식물	09.29	9684	46
268478	[호갤] 엔씨가 찾아가서 죽이고 싶을 VIP들 TOP 4...txt [449]	ㅇㅇ(175.223)	09.29	42999	592
268476	[야갤] 교수님이 오물 묻은 변기솔로" 학대당한 제자인가 했는데.. [148]	마스널	09.29	23902	54
268473	[중갤] 귀욤귀욤 디지몬 원화 일러스트....jpg [195]	ㅇㅇ(39.124)	09.29	33152	214
268472	[해갤] (장문주의) 해축갤이 홍명보를 지지하는 이유..txt [899]	ㅇㅇ(106.242)	09.29	27094	893
268470	[야갤] “살인자가 운영하는 식당” 여고생 살해범 신상 확산 [670]	마스널	09.29	41518	138
268468	[주갤] 블라인드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자들을 위해 [690]	주갤러(118.235)	09.29	38043	541
268466	[유갤] 후모톳파라, 카와구치호 성지순례 [35]	이베르카나	09.29	5456	18
268465	[싱갤] 대학교 집합 구타로 인해 희생된 90년대 비운의 야구천재 [296]	예도리	09.29	28817	230
268463	[야갤] 오늘자 핑계고) 조언을 구하는 타입 vs 조언 구하지 않는 타입.jpg [73]	ㅇㅇ	09.29	20425	22
268460	[야갤] 팬 만남회 비용이 24만원 이라는 연예인...JPG [439]	포흐애액	09.29	53300	427
268458	[카연] 흡혈귀가 되어줘! 2화 [47]	총두개	09.29	11385	72
268456	[싱갤] 징글징글 싱붕이의 곤충관찰일지 上 [73]	벌레	09.29	12555	57
268455	[5갤] 처음 가본 오사카 첫 날 [116]	바이올렛에버가든	09.29	13547	41
268453	[도갤] 잘 파괴한 일제시대 흉물들의 철거후 현재모습 [869]	테이리	09.29	26305	213
268451	[싱갤] 싱글벙글 카레 포터 [141]	ㅇㅇ(211.108)	09.29	19693	13
268450	[일갤] (스압/장문주의) 일본 호텔 리뷰 - 하얏트 센트릭 가나자와 [40]	⊃∩	09.29	10179	39
268448	[야갤] 30cm 벽에 낀 사슴, 무사히 구조한 방법은? [120]	ㅇㅇ	09.29	22952	51
268446	[도갤] 서순라길과 익선동 근황 [64]	도미갤러(121.161)	09.29	14076	53
268445	[싱갤] 요리초보 싱붕이.. 최강록 스타일로 버섯조림 만들어봄 [125]	ㅇㅇ	09.29	37420	137
268441	[카연] 성인 돼지 삼남매 [104]	(M^M)	09.29	30077	211
268439	[디갤] 한국여행 흑백 사진 ! [41]	ㅇㅇ	09.29	17125	23
268437	[싱갤] 싱글벙글 길거리 규칙 [153]	배달이	09.29	39542	328
268435	[군갤] 헤즈볼라:나스랄라 뒤짐 [910]	김치골뱅이	09.29	46948	341
268433	[야갤] (블라인드) 국결원하는 세무사 [515]	야갤러(106.101)	09.29	41070	282
268431	[싱갤] 싱글벙글 GTA5 일본 검열판 [441]	ㅇㅇ	09.29	61249	300
268429	[야갤] 남자가 갑이던시절 속 시원하게 말하는 흑백아재 [366]	마사	09.29	51627	634
268427	[디갤] 처음으로 카메라 들고 외국 다녀왔써 [27]	디붕이(182.226)	09.29	12377	20
268425	[싱갤] 오싹오싹 메이드의 비밀.månhẃą [136]	ㅇㅇ(210.98)	09.29	29885	89
268421	[야갤] 전세계 유일, 모기 없는 국가.jpg [356]	ㅇㅇ	09.29	54607	372
268419	[조갤] 태국에서 탐조한 거 올리면 봐줌?? (용량) [44]	탄카	09.29	10028	55
268417	[히갤] 데이터) 우리가 '조커(Joker) 열광했던 이유.....gif [241]	ㅇㅇ(175.119)	09.29	31144	137
268415	[야갤] 삼국지 촉빠들 오열하는 장면...JPG [635]	포흐애액	09.28	50728	562
268413	[싱갤] 싱글벙글 치매는 막을 수 있는 병 [352]	배달이	09.28	50118	118
268411	[카연] 좌표를 사용한 보드게임?!! [63]	sgtHwang	09.28	24487	77
268409	[야갤] 하루 수면 시간 2시간, 몸을 혹사해 전교 1등이 된 고2 [746]	마사	09.28	43678	267
268407	[중갤] 올해 TGS 에서 화제가 된 반다이남코 출신 게임 [74]	언성을높이지마라	09.28	23302	59
268405	[싱갤] 가난하면 다둥이 낳지 좀 말아라.jpg [972]	판께잔말입니까	09.28	69097	728
268403	[한갤] 제 2회 독자픽으로 인한 베스트도전 추천작 리뷰 (초 장문주의) [47]	엄국수	09.28	15614	35
268399	[상갤] 디워 LA 시가지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JPG [173]	ㅇㅇ (39.112)	09.28	20038	116
268397	[야갤] 수능 성적별 '완벽주의' 점수, 비교 분석하자 놀라운 결과.jpg [221]	ㅇㅇ	09.28	32341	77
268395	[싱갤] 안싱글벙글 서울에서 기분이 우중충해지는 곳...ㄷ [398]	보추장아찌	09.28	42983	208
268393	[디갤] 씨투로 찍은 구례사진입니다 [43]	하빠	09.28	8601	39
268391	[취갤] 9급 입직나이에 대한 충주맨 일침 [552]	ㅇㅇ(223.33)	09.28	52746	263
268389	[야갤] 버튼 누르고 5분내 숨 거둬, 스위스 '조력사 캡슐' 수사.jpg [445]	ㅇㅇ	09.28	29738	211
268387	[중갤]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을 하고 싶어 회사를 설립한 사람.JPG [338]	한지은	09.28	48488	360
268385	[싱갤] 훌쩍훌쩍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사라진다면? [164]	ㅇㅇ	09.28	32268	122
268383	[야갤] "엄마 주사 맞으러 갈래요"...통증 없는 주사기 발명에 '환호' [166]	마스널	09.28	32250	97
268381	[카연] 결국 개찐따에게 들이 받는! [51]	발랑토끼	09.28	26728	70
268377	[야갤] 롯데리아 너마저... 배달앱이 몰고 온 '피바람' [388]	ㅇㅇ	09.28	39954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