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1.05 10:40:01

조회 38813 추천 249 댓글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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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 성별 자기결정법 시행… 범죄자 악용 우려 커져

• 유럽 각국에서 병원의 진단서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 독일,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이 이와 유사한 법률적 성별 변경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일부 여성 인권 단체는 일부 남성이 새로운 법률을 악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하려 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다.

• 핀란드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자가 악용하거나 남성들이 군 복무 회피를 위한 구실로 삼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2/0003982695?type=series&cid=2001263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 각국 스스로 성별 결정 법률 시행 진단서·법원 결정 안 거치고 변경 가능 범죄자 악용·병역기피 구실 등 우려 커 유럽 각국에서 병원의 진단서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n.news.naver.com

근데 병역기피 우려는 ㅋㅋㅋㅋㅋㅋ 너무 속보이노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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