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뚫어버린 영아살해 형량

ㅁㅇㄹ

2024.11.09 14:30:01

조회 45583 추천 539 댓글 57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ac4bc2189f97a61ab7588e1bea2020bc098b4363be51506bbf6c77ba893849f

실시간 영아살해로 징역 8년이 나옴.

고문학대해서 언론 대서특필된 사건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임.

7cea8377b4836ff037e798bf06d60403ae7819641bfc31cdbc

2024년 2월 9일 이전까지 한국에는 영아살해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은 살인으로 치지 않았음.

3명중 2명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머지는 3년이하 징역,

5년을 살고 나오는 경우는 10명중 1명도 안됨.

7cea8377b4836ff13ee996fd47986a37321dcbf770863127df8ffde4

7cea8377b4836ff13ee998bf06d6040349d0d34ce200d7cecb

7cea8377b4836ff13eef98bf06d60403dc9c6489f04e071734

그런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고 난 후 살인이 돼버리면서 올해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형량을 대부분 4~7년 안쪽에서 주고 있었다.

기존 판례들 때문에 그랬던걸까.

판사님들이 고작 법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너무 쎄게 때리기 멋쩍었던 걸까.

7년 7년 7년 반복으로 파칭코 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ac4bc2189f97b65ae7588e1bea2029f53714214be52a68a602f2e6a671af31c

그런의미에서 마의 7년이라는 벽을 넘긴 이번 사건은 나름 중형이라 할 수 있겠다.

피해자가 두명이니까 1년 가중한걸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539

고정닉 138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80018	[야갤] 아들이 밥 안먹어서 정신병 걸릴것같아요 [600]	야갤러(223.38)	11.11	45075	212
280012	[유갤] 장태산 자연휴양림,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자전거 캠핑 후기 (씹스압) [33]	댕댕이애호가	11.11	8178	22
280009	[싱갤] 싱글벙글 무한도전 버스 안 퀴즈게임 [137]	포만한	11.11	24692	236
280006	[오갤] 산지직송 떡프 [44]	금태충	11.11	16374	44
280003	[싱갤] 훌쩍훌쩍 경계선 지능 만화 [798]	ㅇㅇ	11.11	43466	259
280000	[야갤] 어제자 40인분 노쇼 사건 [461]	야갤러(223.62)	11.11	47971	305
279998	[과빵] [금주의 신상] 11월 2주차 신제품 먹거리 모음.jpg [99]	dd(182.213)	11.11	18319	64
279996	[싱갤] 싱글벙글 버블시절 일본인의 해외여행 vs 현재 일본인의 해외여행 [195]	ㅇㅇ	11.11	28462	115
279995	[일갤] 200명성 도전기 ㅡ 20번째 125. 코즈쿠에성 [24]	호냐라라ㅅ	11.11	9361	9
279993	[컴갤] 퀘이사존 주작 진행상황 올라왔다 [152]	우동게인	11.11	27748	131
279991	[야갤] 펌) 일본 야당 대표 불륜터짐 [435]	야갤러(39.124)	11.11	44751	214
279989	[기갤] 소말리, 결국 업무방해로 검찰 송치.jpg [341]	ㅇㅇ	11.11	28269	226
279985	[중갤] 김건희 vpn: 제2부속실 설치했는데 특감은 굳이 [153]	ㅇㅇ	11.11	16453	79
279983	[싱갤] 요절복통 실베 댓글에서 제기된 네웹 표절 논란 [221]	ㅇㅇ	11.11	23165	300
279981	[자갤] 현재 시점에서의 금 투자 비추천 이유 (금에 대해 심도 있는 글) [209]	아베 신조	11.11	25686	56
279979	[싱갤] 싱글벙글 이와중에 NC 근황.jpg [352]	ㅇㅇ(222.113)	11.11	36584	160
279977	[야갤] 행보관 VS 중대장 기싸움 레전드.JPG [351]	멸공의길	11.11	41931	212
279975	[이갤] 작은관심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jpg [94]	산책	11.11	16109	106
279973	[디갤] 26mm가 보초가 쓰기에 좋은 렌즈는 아닌듯 [23]	Fortiia	11.11	6065	6
279971	[싱갤] 싱글벙글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췌장암의 원인과 의심되는 증상들 [222]	니지카엘	11.11	27592	105
279969	[카연] 신이 역사 바꾸는 만화 외전 (19) (이영과 빅토리아) [30]	브소	11.11	10613	50
279967	[주갤] 뉴욕타임즈 ) 4B 운동은 여성에게 패배 전략이다 + 더쿠반응 추가 [503]	갱생나락이	11.11	25747	450
279963	[부갤] 양싸대기 맞으니 남는게없어요.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 [325]	앨런	11.11	22062	46
279961	[기갤] 슈돌 귀요미 벤틀리 근황 봐봐 [162]	긷갤러(39.7)	11.11	27404	76
279959	[새갤] "여자들은 부엌으로. 흑인들은 농장으로" 트럼프 승리 뒤 퍼지는 혐오 [604]	Taesikgun	11.11	35686	399
279955	[미갤] 워렌버핏 할배.. 학생에게 한 투자 조언 수준..jpg [424]	ㅇㅇ(218.235)	11.11	42484	501
279953	[싱갤] 싱글벙글 짱구 극장판 병맛 올타임 레전드 [237]	아라고른2세	11.11	33872	321
279951	[전갤] 밥 먹듯이 속도위반 '2만번' 체납액 16억인데 왜 안내?.jpg [211]	몽쉘통통	11.11	21599	94
279949	[자갤] 흉가 체험 갔다가 시신 발견한 유튜버 후기 [178]	차갤러(96.47)	11.11	34724	41
279948	[케갤] [단독] 뉴진스·아일릿 기획안, 디자인·키워드 유사…표절 의혹 커지나 [357]	▣▣	11.11	18263	145
279947	[미갤] 청소년 SNS 폐해 심각…호주, 세계 첫 금지...jpg [198]	레버러지	11.11	20129	126
279945	[싱갤] 싱글벙글 7년전 성희롱으로 나락간 남페미 웹툰작가 [368]	전동메기	11.11	59423	578
279941	[기갤] 미쳐버린 36살 유이의 10km 달리기 페이스.JPG [297]	긷갤러(146.70)	11.11	28166	92
279939	[야갤] 고등학교는 때려죽여도 남녀공학가야하는 이유.jpg [596]	조센탈출	11.11	44563	316
279937	[싱갤] 순종적인 여자는 질리지 않나요?....JPG [447]	ㅇㅇ	11.11	44416	857
279935	[중갤] 찢재명 또 재판부 기피신청 ㅋㅋㅋㅋㅋ [453]	ㅇㅇ	11.11	22321	192
279933	[강갤] 이근대위의 네이비씰 훈련 비하인드 썰 [244]	강갤러(117.111)	11.11	18488	202
279931	[야갤] "10만원때문에 살해"…'서산 렌터카 미스터리' 살인범 잡혔다 [224]	야갤러(211.234)	11.11	18058	44
279929	[싱갤] 싱글벙글 한국에서 일어난 미 CIA의 블랙옵스 [302]	ㅇㅇ	11.11	24084	165
279927	[U갤] ESPN이 선정한 UFC 최고의 복서들 [98]	ㅇㅇ(124.28)	11.11	16034	48
279925	[코갤] 트럼프의 외교정책 정리...jpg [416]	재명세(211.234)	11.11	23019	165
279923	[디갤] 단풍 찐막 사진 쪄왔다 (경복궁 창덕궁 갔다옴) [31]	삼겹살비빔면	11.11	4466	31
279921	[싱갤] 싱글벙글 법대로 처리한 국립고궁박물관 [379]	예도리	11.11	28835	298
279917	[M갤] 미국 중딩이 생각하는 GOAT.jpg [243]	ㅇㅇ(124.58)	11.11	37712	148
279915	[싱갤] 안전상 어쩔 수 없는 선택, 자폐인 기내 난동 후 하기 사건 [450]	BlackWolfStudio	11.11	25986	312
279913	[메갤] 동덕여대 현재 진행 상황 [775]	ㅇㅇ(211.36)	11.11	36887	331
279911	[밀갤] 공모전 냈던 첩보웹툰 2화 [56]	동양인	11.11	11208	22
279909	[싱갤] 싱글벙글 우리 땅을 빼앗아 간 로마놈들이 우리한테 해준게 뭔데? [404]	니지카엘	11.11	31631	274
279907	[야갤] 3조 재산가 찰리 멍거. 일론머스크는 광기의 미친놈이다? [205]	앨런	11.11	20401	190
279905	[싱갤] 싱글벙글 철가방 요리사를 보던 이연복의 질투 [254]	니지카엘	11.11	31783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