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유권해석 "당원 명부 열람 가능"

[단독] 선관위 유권해석 "당원 명부 열람 가능"앱에서 작성

포만한

2024.11.24 12:30:02

조회 15822 추천 80 댓글 4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c66a97592e6b9991a2aba2b4700394e3bf87f0ab47c99848be907

이번 한주도 국민의힘 내부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글을 썼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는 주장과

명부 열람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당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5ac7592e6b9991aa471fd338c7e04144011a3d0ffd0dc46274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4a97592e6b9991aca40e4ab61b9cdfe68ad3b69e2edef9b0477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글을 쓴 게 맞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4a47592e6b9991ace41b2d6b7172cb9c3736d4e1e43ffc8a12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6ad7592e6b9991a67ffd043d2a988d311db1a91abcc6cd7e37c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6a87592e6b9991ae43bbcfff08316068bb9e05de146a51e935a

친한계는 현행법상 당 차원의 열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 24조에 따르면 영장이나 재판상 요구,

선관위 요청이 아니면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1ae7592e6b9991a1afae0d903e8ed67e6e177291c93d1c0fb7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1a57592e6b9991aead3fabb35223aacca92ea39ee70e2a48db6

그런데 정당이 당원 신상을 확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265ac7592e6b9991a325230a15cdc301411f9e30340455337c2f9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24조는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

이라며 "정당이 스스로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265a47592e6b9991a5c79073f0536d2fac194eb4e4fdd7db14abc

이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지구당 스스로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제한이 없다고 해서

명부 열람이나 당무 감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264a57592e6b9991a4b44b04bf28c16f6039eb2f72018795f2984

친한계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게시글을

정치적으로 검열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헌·당규상 일반 당원은

당무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267a87592e6b9991a27719afd127c69be68aaf41c3cbab61587c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266ae7592e6b9991aa5c081a555c8a3499d85d93b699ce9989161

친윤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806?sid=100

[단독] 선관위 "당원 명부 열람 가능"…친한 "검열이 문제"

이번 한주도 국민의힘 내부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글을 썼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는 주장과 명부 열람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n.news.naver.com

- 단독] '한동훈 명의' 작성자 징계요청 접수...윤리위원장 "기각 없다"

7ced8076b58a60ff3fe998bf06d60403a3c11fe26662a8297fbe

7ced8076b58a60ff3fe798bf06d60403b9f54ee62ad7e3d55fbd

개목줄 책임당원 한동훈 윤리위 징계 예정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8

원본 첨부파일 1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283516	[이갤] [단독] 명태균 "시골 군수 공천? 발로만 밀어도 돼" [621]	고맙슘봐	11.25	8121	25
283515	[동갤] 여성은 당직 제외, 남성 직원은 육아 안하냐 갑론을박 더쿠 반응 [235]	갓럭키	11.25	23487	168
283514	[전갤] 새터민 팩트폭행 "지옥이 뭔지 모르니 ㅈㅅ하는 것" [459]	할로이	11.25	22464	267
283512	[싱갤] 싱글벙글 검정고무신 옥수수빵 만들기 [130]	수인갤러리	11.25	32242	158
283511	[야갤] "이대로만 먹어! 10kg 찐다"..'병역기피' 식단표 짜줬다가 [370]	마스널	11.25	24830	35
283508	[L갤] 정우성 트위터 반응 개웃기다 ㅋㅋ [1404]	세쿠스	11.25	70014	472
283507	[싱갤] 오싹오싹 소련/러시아 군대 썰 모음 [138]	기레츠	11.25	35469	174
283505	[야갤] "야속해" 무시 못 할 여론에…직접 찾아가자 보인 '실제상황' [121]	마스널	11.25	14816	32
283503	[싱갤] 포레스트 검프 삭제장면.JPG [245]	ㅇㅇ (39.112)	11.25	34704	124
283502	[미갤] 엔비디아 따위는 그냥 바르는 국내 대기업의 직원복지 [454]	ㅇㅇ(211.198)	11.25	43306	621
283500	[5갤] [심영 카페] 한국의 전설적인 배우 김영인님 팬미팅 후기 [190]	마키노하라쇼코	11.25	14750	234
283498	[싱갤] 싱글벙글 늦어도 12시 이전에 자야하는 이유.jpg [313]	최강한화이글스팬	11.25	31731	171
283497	[일갤] 3박4일 시코쿠 찍먹 여행기 (1일차 시모나다,오즈,시코쿠카르스트,고치) [30]	맛챠라떼	11.25	5041	20
283495	[유갤] 저작권 협회에 자우림 이름으로 등록된 노래 갯수 [270]	ㅇㅇ(175.119)	11.25	21499	56
283492	[싱갤] 싱글벙글 전과 후 [156]	관심종자	11.25	42998	169
283490	[유갤] 유루캠 성지순례 2편 [29]	돈까스사장	11.25	5180	33
283488	[잡갤] 전현무 생일 전날 진수성찬으로 챙겨준 정지선 셰프.jpg [194]	감돌	11.25	21809	81
283487	[싱갤] 긴가민가 회사마다 입사시 챙겨주는 웰컴키트 [188]	관심종자	11.25	28168	77
283485	[디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외 이것저것 사진 [28]	CANON	11.25	9136	16
283483	[워갤] 파키스탄의 스포츠 사격 문화에 대해 알아보자 [52]	ㅇㅇ	11.25	13533	55
283482	[카연] 해달과 함께 고래타는.manhwa [32]	이지킁	11.25	10863	125
283480	[싱갤] 싱글벙글 군대 썰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260]	ㅇㅇ	11.25	24392	26
283479	[유갤] 허리바보가 쓰는 박지에서 만난 이웃 썰 (씹스압) [36]	댕댕이애호가	11.25	10206	27
283475	[싱갤] 으악으악 희망퇴직 몇 억 수령이 재앙의 씨앗인 이유 [511]	ㅇㅇ(116.121)	11.25	70770	250
283473	[공갤] (썰 만화) 군수해서 약대 간 썰 -고마운 사람들- [58]	마약툰	11.25	18402	31
283471	[해갤] 60대에도 현역으로 활동중인 세계적인 레전드 밴드 [140]	ㅇㅇ(118.235)	11.25	45590	122
283470	[잡갤] 서울 신촌에 있다는 3000원 김치찌개........JPG [432]	감돌	11.25	41577	408
283468	[싱갤] 싱글벙글 한국인 남편과 라오스 갔다가 개빡친 프랑스 아내.jpg [315]	최강한화이글스팬	11.25	67784	463
283466	[박갤] 한국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의 기차 상식 [226]	ㅇㅇ	11.25	44466	106
283465	[야갤] 필리핀이 발전이 없는 이유 [793]	감돌	11.25	75515	556
283463	[싱갤] 소름소름 전쟁 패배 방송 [260]	아우로라	11.25	58017	62
283461	[야갤] 생활의 달인 팥소절편 달인...JPG [279]	포흐애액	11.25	43789	278
283460	[카연] 열등감을 대하는 방법 [181]	훌라호피	11.25	33716	252
283456	[싱갤] 싱글벙글 무라카미 하루키의 하루 [272]	ㅇㅇ	11.24	32594	273
283450	[잡갤] 요즘 경계선지능이 활용되는 방식에 울컥한 사회복지사.jpg [415]	감돌	11.24	43054	128
283448	[필갤] 10월의 전주여행 31장/ E100D, 포트라400 [16]	페니실린	11.24	7126	28
283446	[미갤] 고깃집에서 번따하고 번따녀 오토바이 태워주는 낭만 MZ딸배... [208]	ㅇㅇ(218.232)	11.24	47678	324
283444	[싱갤] 같은 말만을 반복하는 NPC 만화...manhwa [128]	ㅇㅇ	11.24	27152	169
283442	[미갤] 현재 마스 때문에 난리난 네이버 미국주식 카페 [171]	갓럭키	11.24	43855	52
283440	[블갤] 스압) 사진으로 정리한 사운드아카이브 늦게간 후기 [58]	RABBIT	11.24	15670	65
283438	[한화] 류현진 ABS 소신발언 "구장별 스트존 달라 힘들다" [338]	ㅇㅇ	11.24	27985	96
283436	[싱갤] 싱글벙글 자위대 영내생활 만화 [299]	관심종자	11.24	42031	304
283432	[야갤] 정우성...문가비 아들의 친부 ㄹㅇ...jpg [2012]	Adidas	11.24	105672	886
283430	[U갤] 페레이라 코치의 의도치않은 정다운 티배깅...JPG [78]	ㅇㅇ	11.24	24866	124
283428	[주갤] [성범죄무고] 억울해서 ㅈㅅ까지 생각하여 사연올립니다! 꼭 읽어주세요ㅠ [811]	억울한이야기Y	11.24	43600	1189
283427	[싱갤] 싱글벙글 축구하는 만화.manwha [52]	ㅇㅇ	11.24	19860	105
283424	[디갤] 자양역 부근 한바퀴 [32]	디붕MK-IV	11.24	15302	20
283422	[미갤] 美 재무장관에 ‘월가 억만장자’ 지명…‘입막음 돈’ 재판 중단...jpg [143]	예끼	11.24	24034	60
283421	[싱갤] 싱글벙글 장르가 많이 바뀐 만화 [411]	에지오아디토레	11.24	54055	524
283419	[야갤] 파브리는 이해 못하는 한국식 피자의 세계...JPG [512]	포흐애액	11.24	50373	406
뉴스	[포토] 위댐보이즈 지미, 귀여운 연하미 가득 비주얼	디시트렌드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