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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무

2024.12.15 07:40:01

조회 83479 추천 2,400 댓글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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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가 통과 됐으니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사를 함

근데 지금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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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이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자리가 빈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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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가 있음

민주당 입장에선 빨리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3명을 채워 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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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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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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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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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크나이트 또 당신입니까?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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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어머니 든든하면 개추!!ㅋㅋㅋㅋㅋㅋ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2,400

고정닉 28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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