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나와도 무죄추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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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나와도 무죄추정 원칙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18.235) 2024.12.16 11:26:02

조회 29384 추천 830 댓글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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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은 내란죄로 유죄추정하더니
자기는 무죄추정..?

- '사법리스크' 이재명 "무죄추정 원칙 따라 진행"…대선출마 뜻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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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기소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데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심제가 원칙”이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유죄’를 전제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은 3심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재판 아니냐”며 “설령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이 대표에게 ‘대선에 불출마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대선 출마는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제19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3항)에 대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법의 경우 2심 판결이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다”며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출마를 강행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도박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대선 플랜은 선거법위반 2심과의 시간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법원이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내년 2월, 대법원의 3심은 내년 5월에 열리게 된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2심 전에 대선후보로 확정된다면, 법원도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이 정치 중립성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미루고, 2심 소송 통지서 수령을 늦추는 등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석열은 시작부터 내란수괴 확정짓고

자기는 무죄추정원칙 적용 ㅋㅋㅋㅋㅋㅋㅋㅋ

- 조기 대선 가시화... 기지개 켜는 잠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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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잔 이재명 대표의 말엔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치는 진정성을 보이라고했습니다.

조기 대선 전망 속에 물밑에 있던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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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40살이 되는 내년 4월 이후 대선이 치러진다면 역할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보수를 망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저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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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이재명 대표 말에 공감한다"며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치는 진정성을 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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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연관 짓는 데 대해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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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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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일 SNS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에겐 국민이 범죄자 대통령을 뽑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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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의 출마는 불가능해졌지만 조국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57438

- 오늘하루만에 벌어진 이재명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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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대통령 정부예산 대폭삭감 대통령특활비등 전액삭감시켜놓고 본인 대권주자되니 긴급추경 추진

2. 본인은 1심 징역2년에 2심 유죄선고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고수 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재판도받기전이지만 이미 유죄추정선동

3. 윤석열대통령 신속파면해야한다 주장하지만 본인재판은 불출석 및 온갖꼼수로 최대한 지연

아. 민주당에 이만큼 어울리는당대표가 있었을까? 그저 내로남불 그자체

- 내란 증거 나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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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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