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단독]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26 13:35:02

조회 10859 추천 27 댓글 14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8bc2289fb7c65ab7592e6b9991a96fa66ec229dddd2b6ef4c7cff2141a8cbda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8bc2289fb7c67aa7592e6b9991a3ede271b3460e78195e949e144c30b642967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8bc2289fb7c66ae7592e6b9991a3b820d748405153d85bc5904e001443b4889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8bc2289fb7c66aa7592e6b9991adbfc81160639dd419a80863982a2d9cb34cf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8bc2289fb7c60ae7592e6b9991a5b54b394e2a0506e97d8dd4d3adf00c4228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8bc2289fb7d65a97592e6b9991a03b696954dccd61eaa4b581916c641546322

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8bc2289fb7d64ab7592e6b9991a42e3aeed3360e7967bf83e858cd93b87c07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8bc2289fb7d67aa7592e6b9991aec3bd3842eeaf48bbaaa968dc3c08bc153ea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8bc2289fb7d61aa7592e6b9991a1d49df5f9aeb1cb24c986a5882d40c9e2da9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안 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199

-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

https://www.youtube.com/watch?v=ieeD_ePKOvA

〈앵커〉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 공수처 김봉규 정보사 대령 소환 ㄹㅇ...jpg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bc218afa7e60a57585c89a883d93d367313d5f289cd526b377ad4db1

0394e30fb7826af23fed86ec2981746fa4d2fcc87e336ef18da02b6e862fa0448a9301b2f35fac5d01cdd032fe0bc2aca596512e919338df29a6f22ced8e2622d47e2f4e8c12e1f8d96f5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bc218afa7f64a97585c89a883daf61973bda813e239c3f6a4af71cbae6

롯데리아 계엄령 직권남용혐의 받는사람

불러서 조사중 ㅇㅇ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4

101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287279	[리갤] ★☆ 100% 찐텐으로 T1 재정 상태 걱정하는 도란.. ☆★ [310]	ㅇㅇ(210.124)	24.12.09	42989	421
287277	[미갤] 12월 9일 시황 [14]	우졍잉	24.12.09	8602	12
287276	[이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체포 & 707단장 김용현이 지시 [244]	잼붕이(114.207)	24.12.09	18708	165
287275	[중갤] 민주당 전방위적인 압박 본격화.....jpg [425]	민구짱구	24.12.09	16669	91
287273	[야갤] 이상민 사의 수용 두고 "직무행사"…이재명 비판에도 침묵 [90]	틴푸	24.12.09	8326	24
287272	[중갤] 중국우유곽 이것도 주작이었노 내란견새끼들ㅋ [886]	ㅇㅇ	24.12.09	29066	1022
287271	[코갤] [단독] 선관위 들이닥친 계엄군 외부 통신 차단‥'직원 감금' MBC [277]	흰콩	24.12.09	19558	314
287270	[해갤] 대흥민 만회골….gif [174]	해갤러(61.79)	24.12.09	22578	135
287268	[야갤] 실시간 임영웅 민심 근황 [628]	야갤러(223.38)	24.12.09	42924	791
287264	[싱갤] 싱글벙글 파시즘 사회현상.jpg [355]	ㅇㅇ(110.12)	24.12.09	27541	183
287262	[싱갤] 싱글벙글 나치독일 성립.jpg [220]	ㅇㅇ(110.12)	24.12.09	19505	195
287260	[디갤] 우울 사진 갤러리에 올리는 도쿄 저녁 및 밤 사진 [32]	iPhone_	24.12.09	8981	29
287258	[싱갤] 스압)FBI에 스카웃된 IQ200의 천재 사기꾼 [131]	또또장금이	24.12.09	34892	267
287257	[모갤] 미니어쳐 또 만들었다.JPG.GIF [28]	O(211.110)	24.12.09	6990	35
287252	[싱갤] 싱글벙글 영화속 가장 멍청한 행동 TOP 5 [164]	OO	24.12.09	24026	138
287250	[도갤] 심심해서 써보는 세계 각국 캠퍼스 (15곳) [26]	프로프갤러	24.12.09	9109	43
287248	[싱갤] 싱글벙글 나이 많은 어르신과 식사 할 때 꿀팁.jpg [181]	최강한화이글스팬	24.12.09	46179	504
287242	[정갤] 중국산 다이어트약을 먹은 사람의 최후 [233]	대한민국인디언	24.12.09	34777	260
287238	[등갤] 등린이.. 여수 돌산지맥종주 하고 옴 [39]	원년	24.12.09	8864	25
287236	[잡갤] 아내몰래 거실에 콜로세움을 설치한 유부남.JPG [150]	감돌	24.12.09	34233	217
287234	[싱갤] 추억추억 그시절 방영했던 미국애니 모음.... [121]	ㅇㅇ(110.10)	24.12.09	16299	56
287231	[토갤] 손흥민이후 2016년이후 EPL입단 아시아선수 [71]	ㅇㅇ	24.12.09	14130	64
287229	[싱갤] 혐한 발언으로 한국내 수많은 덕후들을 탈덕시킨 일본인 [351]	ㅇㅇ맨	24.12.09	49597	243
287227	[잡갤] 오렌지주스의 제조 과정.jpg [189]	감돌	24.12.09	29471	184
287225	[디갤] 외노자의 주말 중국 샤먼 한바퀴(스압) [82]	하차차우	24.12.09	15115	19
287223	[싱갤] 싱글벙글 오랜만에 다시보는 레전드 남성인권 집회 [343]	ㅇㅇ	24.12.09	67622	572
287219	[디갤] 꼴릿꼴릿 백설공주 배우 "레이첼 제글러"몸매 클라쓰.JPG [444]	ㅇㅇ(175.119)	24.12.09	56472	34
287217	[해갤] 사회에서 보는 방구석 엠생 악플러 특징 [532]	노짱(118.235)	24.12.09	37032	291
287215	[싱갤] 싱글벙글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두가지 생각 [373]	관심종자	24.12.09	45283	112
287213	[야갤] 계엄 사령관 박안수 진짜 사나이 출연시절.JPG [346]	야갤러(39.112)	24.12.09	51135	200
287211	[중갤] Cross The World 0화 (베타 둘러보기) [34]	Cyclone_Joker	24.12.09	13752	26
287209	[싱갤] 싱글벙글 학습만화 표지로 알아보는 일본 역사 [185]	ㅇㅇ	24.12.09	28680	143
287207	[카연] 여주인공이 저승사자 되는 만화 5 [23]	ㅎ.ㅎ	24.12.09	15207	82
287205	[유갤] 강가 노지 백패킹 feat 열도의 메테오라 [48]	이베르카나	24.12.09	11794	18
287203	[싱갤] 싱글벙글 이탈리아의 외모지상주의.jpg [303]	최강한화이글스팬	24.12.09	48881	217
287199	[야갤] 무장저항권 발동.jpg [861]	ㅇㅇ(223.38)	24.12.08	45132	241
287197	[유갤] 경상남도 해변 5박 오토캠핑 후기. (사진많음주의) [38]	댕댕이애호가	24.12.08	12272	40
287195	[싱갤] 싱글벙글 현시각 트위터에서 대두대는 2030 개새끼론 [1671]	ㅇㅇ	24.12.08	71517	1246
287193	[토갤] 25주년 디지바이스 컬러 간단리뷰! [129]	릿츠	24.12.08	17683	95
287191	[동갤] 휴민트 번외 14 : 논어촌으로 싸운 것도 누가 요청했길래 [260]	휴민트솜솜이	24.12.08	21210	108
287189	[싱갤] 싱글벙글 유튜브 알고리즘.Manhwa [175]	직무매미	24.12.08	34760	447
287187	[일갤] 교토 단풍 보고옴 [67]	97nam	24.12.08	10699	49
287185	[잡갤] 윤석열, 이제 탄핵 되어야... [1375]	파란물까치	24.12.08	53732	320
287183	[싱갤] 싱글벙글 무도 스탭들이 생각하는 박명수.jpg [241]	최강한화이글스팬	24.12.08	48012	282
287181	[기갤] 연못 속 얼어가는 엘크 구조나선 소방구조대.jlg [113]	ㅇㅇ	24.12.08	16525	48
287177	[대갤] 日, Lv999 오타쿠들 집난 난동... 굿즈 쟁탈을 위한 대소동 [241]	난징대파티	24.12.08	31595	310
287175	[싱갤] 싱글벙글 너무 아름다워서 철거하지 못했다는 이탈리아 사이비 교회 [192]	니지카엘	24.12.08	40345	165
287173	[국갤] 학식 에타 여론 근황 [753]	ㅇㅇ(223.39)	24.12.08	54831	904
287171	[디갤] 부암동에서 스냅찍고 바로 여의도 뛰어갔다옴 [142]	잠실귀요밍	24.12.08	16037	69
287169	[싱갤] 김싱붕 어제 여동생 도시락 싼거 [386]	알버트웨스커	24.12.08	52412	615
뉴스	최강 몬스터즈vs경남대, 자존심 걸린 2차전 맞대결 (최강야구)	디시트렌드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