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무장론, 보기는 그럴듯하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국민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됩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달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어디다 물어봤는지, 물어봤는데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1월달에 지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정부입니까?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미 협력과 첨단 기술 연구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의 희망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냥 쉰다, 이런 청년이 120만 명에 이르고, 자영업자는 무려 3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일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국내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민생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 문제, 추경 문제,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45%로, 44%로, 다시 43%까지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습니다. 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하나를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고, 또 양보해서 합의를 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고,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국가적 과제, 국민적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여당이 이끌고 가면서,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될 터인데 대체 여당이 야당 발목이나 잡고, 야당이 양보하면 또 조건 내걸고, 야당이 합의하면 또 조건 내걸고, 왜 이러는 것입니까? 결론은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겠다는 생색만 내고,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러니까 여당이 아니라 제가 자꾸 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 버린 여당, 이러다 바다로 가서 해적당, 해당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한 경기 상황을 국민들이다 체감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추경 해야 된다는 것,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남의 말 인용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다." 추경도, 연금개혁도 미룰수록, 지연할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도 좀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민감국가 지정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작년에 있었던 탄핵 때문이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3년 4월 27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소위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한 일이 있습니다. 소위 핵협의 그룹을 만드는 성과를 냈다, 이런 자랑을 했던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선언의 선언문 문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인데, 조약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한미 협정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조약,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협력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이 당연한 것을 왜 써 놓았을까요? 그때 '복창'시킨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문안에 넣어서 NPT 꼭 지킨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 지킨다, 라고 '복창'을 시킨 것입니다.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협정을 준수 안 할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대통령한테 공식 선언문에서 앞으로 NPT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협정 잘 지킨다고 하는 내용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지요.
한반도의 핵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명확한 정책에 우리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국은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리지만, 한미 동맹을 훼손하거나 또는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북한 수준으로 받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합니다. 핵무장하면 좋지요.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대가 부분은 다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무장 운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 집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허장성세, 대국민 사기극 때문에 국가적·국민적 피해를 입게 됐지 않습니까? 민감국가 지정이 어느 정도의 파문을 가져올지, 사실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정을 무슨 장난하듯이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해서야 어떻게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시작돼서 무안까지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대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방어를 기대합니다.
2025.03.17 12:30:02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