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시리즈 20주년 기념으로 2K가 스팀에 무료 배포한 '마피아 1'
하지만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베트남, 한국애서는 이용이 불가능했다.
국가 라인업이 죄다 사회주의 사상과 독재주의에 찌든 놈들이다.
지금도 들어가면 페이지 없다고 뜬다.
아마 앞으로도 2K가 심의받을 의향이 없으면 계속 페이지 오류가 날 것이다.
지난 10월 7일 올라온 에픽게임즈 무료 배포도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들은 무료 배포 게임 1개를 못 받았다.
옆나라인 일본의 경우 PC게임은 CERO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발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PC판 한정으로 무삭제판을 발매하는 사례가 때때로 있다고 하는데
나무위키만 믿을 수는 없으니 정확한 정보 판단을 위해서
'게임 오픈마켓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 고찰'이라는 제목의 창원지방법원 국선전담 문일환 변호사가 작성한 연구논단을 찾아봤다.
[게임법 제21조 제1항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통의 금지 및 형사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강제등급분류 방식이다.
민간에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맡기고 있는 북미의 ESRB, 유럽의 PEGI, 일본의 CERO 등과 다르다.
ESRB, PEGI, CERO 상의 등급분류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도 유통될 수 있으나 등급분류 받지 못한 게임들은 시장에서 취급을 거부해 사실상 유통이 어렵다.]
본문에 따르면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말은 일단 팩트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복합적인 이유로 CERO나 소프륜, 영상윤리기구 등의 민간심의기구 심의를 안 받아도 게임을 발매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게임을 유통하거나 배포하려면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 등급 분류를 거쳐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대부분의 일본 유통업체 및 소매점들은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민간심의기구의 심사를 받은 검증된 게임만을 유통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이러한 심의를 받지 않으면 입점을 거절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게임을 거의 판매하지 못한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비영리 자율 규제 단체 ESRB에 심의를 받지않아도 게임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의를 받지않으면 소매점이 자체적으로 판매를 거부하는 미국과 비슷한 맥락이다.
일본과 미국, 캐나다는 심의에 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주)학술교육원의 학술논문 검색서비스 earticle에 올라온
'게임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CERO를 중심으로' 라는 연구논문을 살펴봐도
CERO는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함을 목적으로 윤리적 수준의 충족 밎 현상 유지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게관위랑 다르게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심의기구이고, 유통 취급이 어려울 뿐 판매가 완전하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게관위 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가 일본에서 확산되며 도쿄도에 비상사태가 떨어진 후, 도쿄도지사가 CERO 사무소에도 임시 폐쇄요청을 내려서 비상사태가 해제되는 5월 6일까지는 모든 게임심의가 완전히 중단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CERO에 단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CERO는 게임사 직원이 사무소에 찾아가거나, CERO 직원이 게임사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심의를 받기 때문에, CERO의 모든 심사 업무가 중단되어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 게임 업데이트도 전부 중단되었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특수성이고 기본 심의비용이 65만원에 파일 용량에 따라 +@로 비용 삥뜯어가는 게관위에 비하면 양반이다.
결론: 일본의 CERO는 미국과 캐나다의 ESRB와 마찬가지로 민간에 자율심의를 맡기고 있으며, 홈프론트 PC판처럼 심의받지않아도 유통처만 확보하면 시장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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