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맞고소한단 혁민이는 보도록해라

ㅇㅇ(39.124) 2024.08.26 20:31:05

조회 113 추천 1 댓글 5

예를 들어, 디시의 고닉 '노짱'한테 개지랄을 떨었다치자, 만약 '노짱'의 개인정보 이름, 얼굴, 주소 등이

안 밝혀졌다면, 신나게 욕해도 아무런 일도 안생긴다.

그냥 익명의 별명에다 욕하는 꼴이니깐,

하지만 '노짱'이 실수든 고의든 개인정보를 디시에 풀었다면,

그때는 특정성이 성립돼서 너가 고소 먹을 수 있다.

롤에서도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욕을해도 리폿은 받을지언정 고소죄는 불가능하다.

만약 상대방이 욕먹다 "내가 봉하마을에 사는 노무현이다."라고 챗팅을 쳤는데도, 욕을 했다면 고소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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