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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무조건 같은 면책금?...법원 "약관 무효".jpg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이란 명목으로 사고 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할증되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를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고가 크든 작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결국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A 씨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만큼,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 1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도, 렌터카 업체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면책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를 차지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일종의 수익원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물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일률적인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https://youtu.be/SmQfnGjUjEI?si=GMA1EFM8SF8zmdO3 [단독] 렌터카 사고, 무조건 같은 면책금?...법원 "약관 무효" / YTN[앵커]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youtu.be이거 확실한 개선 방향부터 정립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광복회 예산 6억 원 삭감…"협의 없었다" 반발.jpg
- 관련게시물 : [J] 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 검토…광복절 행사 불참 뒤끝?보훈부가 내년 광복회에 지급할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6억 원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따로 치르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은 직후 나온 결정입니다. 광복회는 협의 없이 삭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복회 학술원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학술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올해 이 학술원 사업비로 보훈부가 6억 원을 배정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 사업비 6억 원이 통째로 삭감됐습니다. 보훈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는 광복회 운영비 명목인 26억 원만 책정됐습니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가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신청한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 독립운동 상징 조형물 사업 등 기념 사업비 1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올해 학술원 사업비가 다 집행되지 않아 관련 사업들의 성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안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으로 97억 원이 책정돼 있다며 광복회 신청 사업이 포함될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youtu.be/lRL9Qdo0JhI?si=nhv8ADMaEQdFU-eM [단독] 광복회 예산 6억 원 삭감…"협의 없었다" 반발 / SBS 8뉴스〈앵커〉보훈부가 내년 광복회에 지급할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6억 원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행사를 따로 치르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은 직후 나온 결정입니다. 광복회는 협의 없이 삭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최재영 기자가 단독취재...youtu.be와... 이건 진짜 나라 미쳐돌아가네 28일 보훈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복회 지원 예산은 26억 원으로 올해 대비 6억 원 줄었다. 광복회는 보훈부 산하 독립 분야 유일한 공법단체로, 관련법에 따라 매년 운영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삭감된 광복회 관련 예산은 모두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다. 광복회학술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올해 6월 출범했다.광복회 측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했다.반면 보훈부 관계자는 "광복회학술원 관련 예산 6억원과 월남참전유공자회 아카이브 예산 3억 원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아직 집행 및 결산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2025년 예산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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