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앱에서 작성

움크린자(118.235) 2024.08.07 03:06:26

조회 122 추천 0 댓글 2

눌러줘서고마웡

7beb8703bd831bf223ea8694329c7019bdf04ca9db8276507bd0383b13ef9e56156a80bdf106915527ee50d154db429e1a8e0f74

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상 금지행위에도 해당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형법」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제2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 희망의 방관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67E81C4-50AD-4D11-8F2D-AC1B1835C13A.png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 방송심의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조치 권고에 따라 게시물,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가 강화됩니다. 디시인사이드 관리자 외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각 관계기관의 모니터링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착취, 성범죄, 자살 방조·동조, 약물 권유 등 각종 유해한 글을 작성하거나 불법정보를 유통할 경우 범죄 행위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신저, SNS, 휴대폰 등을 통한 개인 간 연락을 유도하는 게시물은 사기,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 행위와 관련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11810423	씨발 이런데 혼자 사는데 돈이 여유가 업갯냐 [15]	윤동희	18:38	66	0
11810421	그래서 연하랑색스할때 오빠라하면 입열면 뺨때린다함	찐철왕을사랑하는태권도노란띠	18:38	24	0
11810420	모 기 시 발 다 섯 마 리 죽 였 는 데 아 직 있 음 [3]	qudtls	18:38	14	0
11810419	댓글하나도안달려서현재우는중 [6]	우우웅4	18:38	20	0
11810418	세탁소 사장님 근처에 코인빨래방있어서 힘들겠다 했는데 [2]	우히히요	18:38	15	0
11810417	낙지 먹고싶다 [4]	쥐색알서리2	18:38	12	0
11810416	야이개씨발새끼들아 [7]	ㅇㅇ	18:38	24	0
11810415	애들이 안맞고자라서그럼	노마와담이	18:38	11	0
11810410	근대또어린년들이 야야거리면 달팽이관꺼내주고싶음	찐철왕을사랑하는태권도노란띠	18:37	17	0
11810409	연락할사람이업슴... [6]	햄수타3	18:37	31	0
11810408	내 이 미 지 어 떰 [3]	qudtls	18:37	17	0
11810406	난근대 오빠소리싫어함 줘패고싶음 징그럽고 오글거림 [3]	찐철왕을사랑하는태권도노란띠	18:37	24	0
11810405	님들저당뇨걸린거같음… [6]	낙빔	18:37	31	0
11810404	친 구 랑 같 이 있 는 데 우 울 해 지 기 시 작 [2]	qudtls	18:37	19	1
11810403	“하.. 누나 내 부탁이 그렇게 어려워?”	노마와담이	18:37	21	0
11810401	우 울 의 쓰 나 미 가 몰 려 온 다	qudtls	18:37	7	0
11810400	지듣노 ㅁㅌㅊ? [7]	졸피뎀자나팜2	18:37	20	0
11810399	노담이 요즘 퇴근 빨리하네 [2]	쥐색알서리2	18:36	14	0
11810398	짜장면흡입30분경과	쿠로미	18:36	17	0
11810397	요즘 고딩들 남녀불문하고 꼭 일진 아니어도 흡연 많이들 하는구나 [1]	ㅇㅇ(211.36)	18:36	24	0
11810396	조은아침 [5]	너의우주_	18:36	22	0
11810395	우~~~~~~~울의 쓰~~~~~~~나미가 [1]	qudtls	18:36	11	0
11810394	냠냠이 귀엽다 ㅎ 안뇽 몇살~~?	찐철왕을사랑하는태권도노란띠	18:36	15	0
11810393	댓글달시 호감도표시해드립니다	우우웅4	18:36	10	0
11810392	근데 난 집갈거라 부평역지나서 부평구청역 갈것임.. [1]	노마와담이	18:36	13	0
11810391	가보자가보자 ㄱㄱㄱㄱㄱㄱㄱㄱ [1]	장모치와와(211.223)	18:36	14	0
11810390	아.. 누나아앙 오늘 급식 개맛업엉! 힝	울갤러(118.235)	18:36	19	0
11810389	냠냠 메모 가불년으로 돼 있음	qudtls	18:36	15	0
11810386	차단 5번한 댓가가 모임 근데 니도 복수성 차단 5번 했..	윤동희	18:35	20	0
11810385	인스타 베타로 뜨는데 뭐야 [1]	울갤러(106.101)	18:35	17	0
11810384	나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음 [7]	쥐색알서리2	18:34	24	0
11810381	오늘 내 억까데이임?..? [5]	냠냠	18:34	36	0
11810380	윤동희 부평오냐?! [2]	노마와담이	18:33	29	0
11810377	누나 << 개사기 단어;; [18]	장모치와와(211.223)	18:33	63	0
11810376	친구들이 나를 좋게 봐줌 [3]	qudtls	18:33	20	0
11810374	나를 사랑하지않는 그대에게 - 이소라 [9]	엠제.	18:33	47	2
11810372	“인천”간다. [5]	윤동희	18:32	43	0
11810371	술먹고잡구나 [1]	햄수타3	18:32	16	0
11810370	인스타 베타로 뜨는데 뭐야	■x(106.101)	18:32	12	0
11810369	연애하고싶다	띠껍	18:31	12	0
11810368	혜지양이최고네.. [2]	서어리(14.40)	18:31	18	0
11810367	남주가 잘생겨야 볼맛남.. [1]	노마와담이	18:31	13	0
11810365	얘들아 햇반 300g 60개에 5만원인데 사놓을까 ㅇㅅㅇ? [2]	나히나히다6	18:31	20	0
11810364	저는 그냥 30만원만 그냥 주세요...	des..	18:30	17	2
11810363	공정도마무리됐고오늘술함빨까 [3]	우우웅4	18:30	17	0
11810362	노담이 추천한 로맨스웹툰보고잇는대 [5]	찐철왕을사랑하는태권도노란띠	18:30	33	0
11810361	내가 멀쩡하면 여기 기웃거리겜ㅅ냐 ㅆㅂ [5]	윤동희	18:30	28	0
11810359	아이보리사규십어서비츠프로시킨건데먼블랙이요	장모치와와(211.223)	18:29	19	0
11810358	이런애들도 발기부전 올 가능성 잇냐? [5]	울갤러(211.203)	18:29	35	0
11810357	홍콩반점 사천탕수육 먹어본사람 있음??? [5]	쥐색알서리2	18:29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