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증 환자 한마디에 벌금 3백을 무네

망상증 환자 한마디에 벌금 3백을 무네앱에서 작성

베논황제

2024.09.10 01:11:19

조회 91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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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4. 4. 20.경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세계인들의 참된방”에서 닉네임 ‘A’을 사용하여, ‘B님은 뭐하는 분인가요’라는 댓글에 “택시 운전하는 망상증 환자죠”라는 내용의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실제사례(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심지어 2014년 ㅋㅋ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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