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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여행기①] 처음으로 부산여행 갔다왔어
부산거주자 or 부산 쌉고수 형들은 혈압오를 수 있으니까 뒤로가기 눌러!아침에 내려가다가 우선 화서 휴게소에서 밥먹음아침 9시였나 이전이라서 메뉴가 많이 없더라육개장 하나 사먹음 9처넌... 맛은 별로였음어쨌든 부산 도착하자마자 태종대 입갤걸어가면 힘들고 오래걸리는데 다누비 순환열차 있다고해서 바로 표부터 끊었다전망대-등대-태종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격은 성인 4천원인데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받아서 3천원에 이용했어탑승하기 전에 한컷각 칸에 4명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 의자가 은근 폭이 좁아서 불편했어첫번째 코스인 전망대에서 내려서 한컷그래도 덕분에 편하게 왔음전망대에 있던 고양이따뜻하게 햇빛 쬐고있더라 근데 태종대 전체에 고양이 엄청많더라 ㄷㄷ귀여운 털바퀴오는데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올만에 바다보니까 너무 좋았음날씨가 썩 좋진않고 뭔가 뿌옇게 맑은날이었음얘까 아마 주전자섬 이라는듯배고파서 매점에서 소떡소떡하나 냠왜 여기 모여있나 했더니 가게 주인이 먹이주는거같더라고양이 간식이랑 먹이 2천원에 돈주고도 파는거같은데 사진않았음다음으로 등대로 가는길, 200미터 정도라서 가깝길래 이건 걸어서갔음동백꽃이 이쁘게 폈더라영도등대참고로 저기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거 엄청 힘들더라저기 들어갈 수 있을줄은 몰랐는데 일단 내려갔음계단 올라가다 도가니 아작날뻔; 꽤 힘듬오륙도가 멀리 보였어그 밑으로 영도등대 해녀촌이 있었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내려가기도 힘들고해서 굳이 가서 먹진 않음목욜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많이 없더라헉헉 거리며 올라와서 다음 차 기다리는 중참고로 20~25분 간격으로 오는데 다음 차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면 좀 좋을텐데 아쉬움..600미터라 기다리기로도착해서 내리니 I ♥ 태종대가 반겨준다옛날에 여기서 활쏘고 그랬다고 하던 장소라함대충 둘러보고 태종사쪽으로 이동태종사안쪽에 기도드리는 분도 계셔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한컷 정도만 찍었다뭔가 절은 항상 마음이 경건해짐귀여워서 찍었다누가 백원올려놓고 감ㅋㅋ밑에 부처님 석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열차타러 이동했다이거타고 다시 처음 매표소 쪽으로 이동그리고 바로 흰여울 문화마을로 이동했다주차자리를 못찾아서 언덕 꼭대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차 주차했는데 언덕 빡세더라..내려가면서 본 건물인데이거 사람 사는거임..? 무너지면 어쩜 ㄷ흰여울문화마을 도착바닷가 옆에 꾸며놓으니까 이쁘긴 하더라다들 사진찍고 하던데 난 야1추달린 남자라 그냥 주변이나 찍음배 엄청많이 지나다니더라 남항대교랑 천룡인들 집아래쪽으로 또 해안도로 같은거 조성하는거 같더라 자세히는 몰?루500원빵 있길래 하나 사먹었음10원빵은 치즈맛이고 500원빵은 피자맛이더라 ㅋㅋ 아침 7시에 밥먹고 오후 4시 다되도록 암것도 못먹어서 엄청 배고파서 그런지 맛있더라이런거 왜 사먹냐고 뭐라하지마 ㅠ 촌놈이라 첨 봄..오늘 일정은 대충 이걸로 마무리짓고 호텔로 이동켄트호텔 광안리를 호텔로 잡았음 (조식포함 1박 27만원 2인)아버지 모시고 간 여행이라서 일단 좋아보이는 곳으로 잡았어저녁은 화달구연탄쭈꾸미로 왔음광안리에 뭐 있는지 몰라서 광안리 맛집 디시라고 검색하니까 디시 글중에 추천해주길래 왔다부산 소주는 대선이랑 좋은데이 두개 같던데 오늘은 좋은데이 마셔보기로 했음매울까봐 계란찜도 시키고매운쭈꾸미 나와서 먹었음양도 꽤 많고 국산은 아니지만 오동통한게 맛있었다밥먹고 잠깐 광안리 산책이게 그 유명한 ㄱㅘㅇㅇㅏㄴㄹㅣ구나나도 기다렸다 사진찍음뭔가 부산은 바닷가 앞 상가들이 이뻐보임호텔 16층 루프탑에서 주변 야경 보러왔다위에서 보니까 더 이쁘더라 광안대교 라이트가 이뻤음핸폰 놓칠까봐 꽉 쥐고 찍음.. 어쨌든 피곤해서 내려가서 맥주 한캔 마시고 꿀잠잤다부산 첫날 너무 이쁘더라 딱 관광객처럼 보낸거같아 ㅋㅋ
작성자 : 맛챠라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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