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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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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묘냥이고정닉
코레일 현직이 말하는 철도파업 끝나는 시기와 전망
- 관련게시물 :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찬성' 70.55%로 의결- 관련게시물 : 이번 철도 파업 예정 기간중 시민들의 행동 요령들.ㅎㅇ 본인은 코레일 현직임.. 물론 노조랑은 크게 상관없는 역무이긴 하지만 아무튼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만한 '철도파업을 하는 이유'와 '그래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예상 전망을 써볼까 함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4192우선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서 잘 설명되어있는데쉽게 말해서 2010년에 기본급 관련 협상을 코레일만 파업으로 인해 늦게했는데,그거보고 기재부가 '니네 왜 늦음? 늦게 낸거는 인정 안 할꺼고 앞으로 '영원히' 성과급은 80%만 받아라 ㅅㄱ'이게 파업의 시발점임솔직히 일정기간만 패널티 주는거면 모를까 조금 늦었다고 영구적으로 패널티를 주는건 너무 지나친거라서 사측도 노조도 둘 다 '아 이건 좀..' 이러는 상황임문제는 바로 이 사람이 싸지른 똥 때문인데, 바로 2018년에 6개월만 있다가 강릉선 KTX 사고로 사퇴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임이 사람은 노사화합을 특히 중요시 했던지라 노조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항을 다 들어줘버렸는데기재부가 80%만 받으라는 성과평가급을 앞으로 100%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해버림이게 왜 문제냐면 노사합의 사항은 다음 사장이라도 안 지키면 노동법 위반이라 지금 사장이 처벌받게 생겼는데그렇다고 노사합의대로 100%로 지급하려니.. 기재부가 '니네 왜 100%로 줌? 좋은말 할 때 80%만 줘라 ㅋㅋㅋ' 이러는 상황이라경영진 입장에선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안 따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임참고로 이건 국토부에서도 '아 이건 좀..' 하는 상황이고, 기재부하고 협의해보겠다고 말은 하는 상황임결국 갤러들이 알고 있는대로 노사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파업을 하게 됨특이한 점은 지금까지는 SR 통합이라던지 임금/복리후생과 관계없는걸 명분삼아 했던 파업이여서 '불법파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이거는 전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문제라 의외로 '합법파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임사실 노조도 이 문제는 경영진 선에선 해결 못 하고 결국 기재부가 결심을 해야된다는 건 알고 있어서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파업에 적극적이진 않았다고 함애초에 지금 노조에 돈이 없어서 하더라도 4~5일만 한다는 말이 정배였음..파업을 하면 파업 참여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급이 안 나오는데, 필수유지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니까노조에서 '임금형평성기금' 가입을 권유하고 필수유지인력들이 받는 월급을 일단 다 가져가서 가입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통 기본급의 70%만 줌)문제는 그 임금형평성기금이 4~5일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여서 4~5일 정도 할 거였다고 함그런데..파업 예고일 직전에 '그 사건'이 터져버림 ㅋㅋㅋㅋ얼탱이 없게도 6시간 천하로 끝나버린지라 괜히 국민들 화만 키우는 사태가 발생했고민주노총에선 아예 대통령 퇴진을 내세워서 다양한 분야의 노조에서 파업을 예고하게 되었고민주노총 중에서 나름 메이저 노조인 전국철도노조도 파업을 더더욱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림 ㅋㅋㅋ실제로 철도노조가 갑자기 파업 직전에 '2급 이상 간부 내년까지 임금 동결'이라는 사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가져왔는데이것이 민주노총의 뜻에 따라 파업을 어떻게든 시작하게 만드려는 수라는 의혹도 있음 ㅇㅇ물론 그거랑은 별개로 애초에 노조 입장에선 명분이 확실한 상태로 파업을 하는거라대통령의 퇴진 유무는 생각보다 파업이 끝나는 시기에 영향을 크게 안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것이 파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임사실상 파업이 끝나려면 기재부에서 결심을 해야되는데, 그 기재부조차 혼돈 그 자체고 수장도 사임을 표명한 상태라 누가 책임지고 나설 상황이 아님실제로 노조 활동계획은 이미 21일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 말은 즉 협상이 안 되는 이상 최소한 그때까진 파업을 할 생각이 있다는 거임그래서 파업은 언제 끝날까?일각에서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생각보다 해를 넘기기는 굉장히 쉽지 않음왜냐하면 연말까지 임금협상이 되어야, 다음 년도에 임금을 올리든 뭐든 하는데그 임금협상을 제때 안 해버리면 그냥 임금동결이 되어버림 ㅋㅋㅋㅋㅋ실제로 2013년 파업때는 파업이 12월 31일이 되어서야 끝났는데, 이때도 임금은 동결된 상태가 되어버렸고최장기간 파업이라는 2016년 파업도 12월 초에 끝난 이유가 바로 이 임금협상 기한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임이 기한은 보통 12월 12일까지로 알려져있긴 한데.. 이론상 월급날 직전인 23일 정도까지만 협상하면 내년도 임금에 반영할 수 있다고는 함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14824?sid=101그리고 결정적으로 야당 측에서 냄새를 맡은 것인지야당의 주도로 일단 내일(10일) 노사 교섭을 다시 열겠다고는 함 ㅇㅇ (파업 시작부터 그 전까진 교섭 자체를 안 했음 ㅋㅋㅋ)이 교섭에는 국토부, 기재부 인사들도 참여를 한다고 하니 꽤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는 있음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일 교섭때 해결이 될 거면 애초에 파업 전에 해결되어서 시작조차 안 했을 거라기재부 측에서 과연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지는 의문임.그래도 국회의원까지 등판해서 교섭을 주도하는 상황이라 늦어도 다음주 안으론 교섭이 돼서 파업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됨즉 내일 교섭한다고 해서 바로 파업이 끝나진 않겠지만, 협상의 장 자체는 계속 열리면서 단기간 내엔 결국 어느정도 타협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거무엇보다 임금협상 기한을 넘기는건 노조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고, 파업을 길게 할 자금도 없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쇼부치지 않을까 싶음여튼 노조 파업 때문에 욕이란 욕은 대신 먹고 있는 역무원 입장에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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