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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성결혼 가능해지나... 잇따르는 고등재판 동성커플 승소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에서 벌써 4번째 고등재판소 승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건 30대 남성 동성애자 커플 '오노 토시마사'와 '타카미 아키카즈' 물론 둘 다 가명이라고 함 둘은 2016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오노가 타카미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까지 골인함 평생을 함께하자며 맹세한 두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는 걸 인정 받을 수는 없었음 일본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결국 두 사람은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시작함 2023년 5월 1심을 담당한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 국가를 상대로 동성커플 쪽이 승소한 거임 일본정부는 곧바로 항소함 그리고 올해 3월 7일 드디어 2심 판결이 내려짐 고등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놀랍게도 나고야 고등재판소 마저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줌 카타다 노부히로 재판장은 동성커플이 법률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 2심 재판부마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 고재의 이러한 판결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님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진행된 소송은 5개 지역에서 6건 (이번 재판까지 포함하면 7건) 그중 동성혼 불인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유일하며 도쿄지재는 위헌상태, 나고야 지재는 위헌이라고 선언함 더 중요한 건 고등재판소의 판결인데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등 벌써 3개 지역의 고등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 나고야 고등법원까지 위헌판결을 내리며 4개 고재에서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라고 판결함 물론 아직 일본의 대법원이자 헌법재판소인 '최고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이처럼 전국 각지의 고등재판소에서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흐름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본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 타카미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다 진보한 좋은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힘 이번 뉴스에서 더욱 재미있는 건 재판 내용보다도 이부분인데 아직 최고재의 위헌결정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카미와 오노 부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임 물론 진짜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부모자식이 되어 키우는 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위탁 보호하며 잠시 키우는 거임 [타카미 아키카즈] 처음으로 보육원 소풍 때 도시락을 만든 사진인데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기뻐할 수 있을만한 도시락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아이가 보지도 않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이건 오노-타카미 커플과 위탁 양육중인 아이가 가족 손도장을 찍은 액자임 근데 둘 다 남자인데 왜 papa papa가 아니고 papa mama인지는 모르겠음 ㅋ [오노 토시마사] 앞으로 저희도 더 나이가 들 거고 여러가지로 생활의 변화가 찾아올 거니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노-타카미 커플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m.dcinside.com이건 지난번에 소개한 다른 지역 동성혼 인정 판결 뉴스 일본 전체 여론은 모르겠고 댓글 반응들은 여러가지로 나뉨 근데 눈에 띈 건 이 댓글 ㅋㅋㅋ 진짜 만약에라도 최고재에서 동성혼 인정하라고 판결나서 동성혼 제도 생기면 저거 이용해서 똥남아 후진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시민권 취득하려는 놈들 많이 생길듯 ㅋㅋㅋ 가난한 일본 청년들이 그냥 남자건 여자건 안 가리고 돈 받고 결혼해주는 식으로 국적 장사하면서 돈벌이 할 가능성도 크고 국까쪽뽕 도태 원종단 병신들도 위장결혼해서 하루빨리 한국에서 꺼져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만갤은 쪽본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일뽕들도 같이 응원해줘 간바레 닛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백종원의 국밥 할머니 담그기 스킬
백종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xQKFfD9dEH0 [백종원 시장이 되다_예산 12화] 대체 예산 국밥거리, 그곳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백종원 #백종원시장이되다 #예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예산상설시장 옆엔 작은 국밥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봉국수... 아니 선봉군수님의 부탁을 받아 이 국밥거리에 이름이 하나 생겼으니~ 바로 '백종원 국밥거리'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국밥거리와의 인연~ 그동안 참 많...www.youtube.com국밥거리 가격, 위생 문제로 여론이 안좋다고 시작여론인 것 처럼 댓글로 포장했지만 잘 보면 더본 직원들 의견인지 뭔지 출처도 불분명 윤순희 할머니 등장. 갑자기 자막에 튀는 폰트와 자극적 레드를 써서 화내는 어조인 것처럼 편집할머니에 포커스를 맞춘 후곧 바로 백종원의 아련한 나레이션. 인상 순하게 안경도 써주고 ...이쯤 되면 할머니는 빼박 은혜도 모르는 나쁜 사람 확정근데 은혜랄 것도 없는게 국밥거리는 그냥 예산군이 진행한 사업그냥 군수가 백종원 이름 빌려 달라해서 빌려준 것국밥거리는 친백파와 반백파로 나뉘게 되었고, 백은 자기쪽에 붙은 업주들 데리고 더본 견학 데려옴.이 영상 후 할머니는 매장에 방문도 안한, 국밥 먹어보지도 않은 이들로 부터 악플과 비난을 받게 됨.심지어공중파 뉴스에서도 소환된 할머니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예산 국밥 빌런화' 되는 수모를 겪음근데 단골이나 직접 할머니 가게 가본 사람들은 칭찬 일색임.한우암소국밥인데 8천원. 너무 비싸유?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8087 허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준 맛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 뱃속을 데운다. 오랜 시간 푹 끓여 담백하면서도 진한 육수에 소머릿고기를 아낌없이 넣어 상에 올린다. 숟가락질 한 번에 몇 점이 올라올 만큼 푸짐하다. 시장에 나무나 찬거리를 팔기 위해 새벽부터 이른 길을 나섰던 이들이 허기진 속을 달랬던 맛이다. 포장 아래서 뜨거운 입김을 뿜어내...www.ohmynews.com그렇게 예산의 역사이자 전통음식의 산 증인이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80세 윤순희 할머니는 예산의 나쁜 국밥 빌런이 되었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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